(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18.(월) 08:30에 정부서울청사(1915호)에서 2016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심의하였다.
* 보도자료 배포 예정(문화체육관광부)
ㅇ 아울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 예방 대책」과
* 보도자료 배포 예정(교육부)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을 보고받았다.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안)”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 예방 대책”,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에서 35세 국민의 75% 정도가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을 통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확산으로
게임은 일부 소수가 아닌
많은 국민이 즐기는 여가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은 연간 10조원의 매출과
수출액 30억 달러에 달하는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입니다.
하지만 게임에 대한 이용자와 비이용자,
청소년과 보호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고,
관련 부처의 게임에 대한 정책적 관점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창조콘텐츠 산업”과
“과몰입 등 부작용으로 인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게임문화가 디지털시대에 건강한 보편적 여가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
학부모와 교사 등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게임문화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미래세대의 진로 준비를 지원하는 등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적극 발굴‧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힐링센터와 학교, 전문상담센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게임 과몰입에 대한 심리‧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단계별, 대상별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게임문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시대 보편적인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게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9%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2년도에
12.3%에 이르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9%로까지 감소된 것은
그동안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일선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언어폭력 및 따돌림과 같은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높고,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정서적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언어폭력과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에 대한
예방 캠페인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체험 중심의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고
상담과 심리치유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뿌리 뽑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민간부문이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를 포함한 인명피해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이 농경지나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진입로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피해예방에서부터 복구까지
합심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