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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법무부는 금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함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 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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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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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사고 예방’…소방청, 대비·대응태세 강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수능 종료 이후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수험생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와 범부처가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영화관 등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청소년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소방청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 기간 다중운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5일까지 노래방, 영화관,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 폐쇄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및 롯데월드타워엔몰 등 초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대비 비상구 확보 및 피난·경보시설 유지·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이해 해당일 전후 4일 동안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종교시설·해넘이·해맞이 명소 대상 사전 소방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행사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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