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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풍·산불 등 재난 피해자 3천여 명 목소리 청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종설)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2개월 동안 ‘2022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일시대피자 등 피해자들의 회복 실태를 파악하여 재난 구호 등 지원제도에 대한 효과 및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에 발생한 9개* 주요 재난을 겪은 3천여 명으로 1대1 대면을 통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①2019년 동해안 산불, ②2019년태풍 링링, ③2019년태풍 미탁, ④2020년 집중호우(7~8월), ⑤2020년 태풍 마이삭, ⑥2020년 태풍 하이선, ⑦2021년 집중호우(7월), ⑧2021년 태풍 오마이스, ⑨2022년 경북․강원 산불

 

조사내용은 구호물품, 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등 정부 지원 사항에 대한 만족도, 개선의견 및 재난 이후 경제적·사회적‧신체적·심리적 피해 정도 및 회복 상태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구호물품과 관련된 의견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듣고, 기존 구호물품의 품질과 수량 개선 및 신규 구호물품을 발굴하는 등 구호물품 전반에 거쳐 개선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재난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결과는 재난․안전 분야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을 통해 올 12월에 공개될 계획이다.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재난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의 조기 일상회복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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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지시❍ 금일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였음❍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큰 충격을 주고 있음❍ 2021.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한편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음 ※ 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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