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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9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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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 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

 

배형원 의원 빈집과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통한 방역 취약지 원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김영자 의원 코로나 백신접종간 부작용 증상 등에 대한 시민불안감으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홍보 방안 마련 요구.

 

송미숙 의원 폐의약품 수거 거점약국 확대 및 주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등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설경민 의원 보건소 코로나 전담인력에 있어 팬더믹 이후 업무과중 상태에 있는 인력에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인 방식보다는 개별 업무량과 업무평가에 따른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마련할 것을 요구.

 

서동완 의원 효율적인 보건소 위탁기관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직, 퇴직사유 등 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망.

 

김경식 의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을 홍보할 것.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 - 자원순환과·환경정책과·산림녹지과

 

한안길 의원 폐기물 파쇄기 설치 관련해 경제성 검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폐기물 파쇄기 기준과 환경부 지침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 강구,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사에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미비하여 시설 기준에 미흡한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예산반영 전까지 시정조치결과 보고를 요망.

 

최창호 의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있어 대형 폐기물 관련 내용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며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신영자 의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있어 환경관리공단의 24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업 방향 설정에 대하여 검토할 의무가 있다며 추후 추진 시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나종대 의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해 예산심사 전 대형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보고 요망.

 

이한세 의원 로드킬 동물사체에 있어 해당 민원에 대한 접수가 위탁 업체에 직접 연결이 되어 민원인들이 번거롭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할 것.

 

박광일 의원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업체 수거 처리비용에 대한 중복 청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지해춘 의원 종량제 봉투를 소매점에서 도매로 구입 시 종량제 봉투 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물론 50L, 75L 봉투 수급이 어렵다며 발생원인 확인 요망.

 

조경수 의원 제강슬래그 관련해 현장 샘플 사진을 보면 철제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알 수 있다며 제강슬래그 재활용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전량 반출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정조치 할 것.

 

서동수 의원 하천 하구 쓰레기 처리에 있어 사업이 이중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검토할 것.

 

김경구 의원 악취저감제 구입에 있어 관내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성능 구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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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서 노인까지, 돌봄과 의료보장 등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2년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안착하기위해 아동에서 노인까지 소득지원과 돌봄보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등을 구축해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로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영아기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을, 기존의 아동수당은 만 7세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 아동=2018년 0~5세 238만명에게 지급한 아동수당은 지난해 7세 미만으로 넓혀 총 247만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8세 미만으로 대상을 추가해 약 273만명에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아기 가정양육 지원도 확대하는데 0~1세 영아수당은 30만원으로 올렸고, 특히 첫만남 이용권을 새롭게 신설해 200만원의 바우처인 카드적립금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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