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특허청이 실시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지재권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벤처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이 있는 152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겪었던 분쟁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예상과는 달리 국내 지재권 분쟁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 370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당한 사건이 241건으로 65.1%에 달했으며, 대기업은 25건 으로 6.8%에 불과했다.

둘째,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컸다. 지재권을 침해당하여 발생하는 손실액 평균이 중소 기업은 446백만원, 벤처기업은 149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대기업은 6백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은 과반수 이상(각각 57.1%, 56.3%)이 매출감소를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꼽았고, 대기업은 5.3%만이 매출감소를 꼽았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은 지재권 분쟁이 소송까지 연결되는 경우(각각 53.9%, 60.6%)가 높게 나타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대기업은 경고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이 73.7%에 달해 분쟁 초기에 대부분의 분쟁이 해결되었다.

이는 자본력, 지재권 전문성 등에 있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평균은 5백만원이었는데, 이는 손실액 평균인 289백만원 대비 턱없이 낮았고, 소송비용 평균인 58백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향후 지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6월에 손해배상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이 개정된 바, 앞으로 어떤 변화와 효과를 가져 올지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소.벤처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은 특허 분쟁 비중이 가장 높은(각각 40.6%, 69.8%) 데 반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표권 분쟁 비중이 가장 높았다(각각 58.8%, 54.5%). 이는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브랜드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에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강화 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한국지식 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