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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다!

-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

[한국방송/윤경훈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 17.() 19:00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강행사를 온라
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40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161, 267, 353, 452, 550, 630, 7

33, 826, 935)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남북기본합의서결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

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화해력과 평화 정착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심화과정에는 5. 17.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 한 

강연을 시작으로 6. 21.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6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교수조인 등이 한반도 정세를 확인하

고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을 망하며, 독일 통일 30주년을 통한 한반도 시사점과 한반도

제와 법 등에 관하여 전문분야별로 심화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강의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의 검찰소와 검사에 대해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

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강의 일정참조

일 정

주 제

강 사

1

517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2

524

남북한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

531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 구상

민병덕 국회의원(아카데미 2회 수강자)

4

6 7

독일통일 30주년 시사점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5

614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6

621

북한 검찰소 검사와의 대화

김은덕 양강도 검찰소 검사

이 날 온라인 개강식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통일북한법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

이 곧 평화의 준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

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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