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40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
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
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심화과정에는 5. 17.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6. 21.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6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교수‧법조인 등이 한반도 정세를 확인하
고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을 조망하며, 독일 통일 30주년을 통한 한반도 시사점과 한반도 평화
체제와 법 등에 관하여 전문분야별로 심화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강의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의 검찰소와 검사에 대해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
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강의 일정」 참조
일 정 | 주 제 | 강 사 | |
제1강 | 5월17일 |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제2강 | 5월24일 | 남북한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 |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제3강 | 5월31일 |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 구상 | ․민병덕 국회의원(아카데미 2회 수강자) |
제4강 | 6월 7일 | 독일통일 30주년 시사점 |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
제5강 | 6월14일 |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제6강 | 6월21일 | 북한 검찰소 검사와의 대화 | ․김은덕 前 양강도 검찰소 검사 |
이 날 온라인 개강식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통일․북한법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
이 곧 평화의 준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
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
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