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11월 21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회의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국방협력 강화에 있어 이루어낸 진전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KW컨벤션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 회의를 열었다. 우주청, 방사청, 국표원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와 협회 및 학계, 우주관련 산업체 등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구축해 우리 우주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향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우주산업 용어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및 제품보증 절차 표준 등을 우선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한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1일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5편을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수상작이 사업화되도록 내년도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시 가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화가 완료되면 홍보와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은 만화·웹툰, 공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 전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천 이야기를 발굴하는 장으로, 올해 대상인 대통령상은 천영미 작가의 ‘조선의 품격’이 수상했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콘텐츠 IP 마켓 2024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은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기회인 동시에 케이-콘텐츠 기업들에는 새로운 사업 소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역대 최다인 2500편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심사위원장인 박재범 작가를 포함해 심사위원 170명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수상작 15편을 선정했다. 먼저 대상을 받는 천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자동차재산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고 있다.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2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연장 포함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포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 모습.(ⓒ뉴스1)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해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상환기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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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1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