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미국·중국·인도 등 세계 주요 15개국과 EU, EEC(Eurasian Economic Commission), WTO 등의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순직 무역위원회위원장,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국제포럼은 2001년부터 한국이 개최하는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함께 모여,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홍순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수요 침체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경기불황 등 수요 감소로 특히 세계 철강시장이 공급과잉에 진입하자, 각국들이 철강 산업보호 반덤핑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오늘 포럼에 참석한 반덤핑기관 수장들이 자국의 반덤핑정책이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왜곡 및 세계 교역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투명한 반덤핑제도 운영에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순직 위원장은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양자 FTA뿐만 아니라 TPP, RCEP 등 메가 FTA추진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무역이 정체되고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이나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각국의 공조에 의한 무역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역구제조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반덤핑 조치 등이 세계 교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번 포럼은 글로벌 저성장과 세계 교역 둔화, 철강·석유화학 공급과잉 등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2개 세션으로 개최됐다.

1세션에서 홍석우 前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성장과 교역의 둔화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있어 무역구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보호주의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② 무역구제제도운용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③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를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참석국가들의 반덤핑 재심 현황을 점검하고 원심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피해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 등에 대한 각국의 주요 판단요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국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판단 없이 재심을 통해 반덤핑 원심을 계속 연장해가는 것은 반덤핑제도 남용이라고 공감 했다.

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네트워킹 오찬(Networking Luncheon)"에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등 대기업과 깨끗한 나라, 유니드 등 중견.중소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해외 무역구제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은 한국기업에 대해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한 건수가 1~10위인 국가들로서, 현재 한국 기업에 대한 덤핑 등 무역구제 조사의 83.3%*를 실시중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석한 미국, 중국, 인도, EU 등 주요 무역구제기관장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자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 했다.

무역위원회는 오는 6월말에는 중국과 양자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수출현장에서 비관세장벽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반덤핑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