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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탄소중립 시대’…그린뉴딜 탄력 받는다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그린뉴딜 73.4조 투자·일자리 66만개 창출

미국 등 전세계도 동참…핵심기술 보유 국내 배터리·신재생에너지 업계 호재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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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경기도 시흥시 시화산업단지에 조성된 도시숲(완충숲)은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물질이 주거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된 대표적 도시 그린 인프라다. 도시 숲이 조성되기 전인 2000∼2005년에는 인근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9% 높았지만 도시숲을 조성한 이후(2013∼2017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27%, 26% 낮아졌다.


# 국내에서 생산한 A수소전기차는 90km 가량을 달리는 동안 50.7kL의 공기를 정화한다. 이산화탄소는 12.5Kg을 줄였다. 이 수소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고, 3단계 공기청정 기술로 미세먼지 제거도 가능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불린다. 1000대를 운행하면 디젤차 2000대분의 미세먼지를 정화, 운행할수록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오는 2025년이면 이같은 수소 전기차 133만대가 거리를 누비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도 3배 이상 늘어난다.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는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도시숲이 조성된다.


한국판 뉴딜 추진 5년 후 우리사회가 맞이하게 될 변화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저탄소를 목표로 꾸준히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그린뉴딜’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그린’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인 ‘뉴딜’의 합성어로 경제와 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개혁정책이다.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그린뉴딜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한축으로 선언하고 선제적으로 에너지 수급 체계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관련 산업 투자와 육성을 본격화 하고 있다.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녹색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1229만t을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그린뉴딜 정책은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70조원)를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35년까지 태양광 패널 5억개와 풍력터빈 6000만개를 설치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50만개 이상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300만대 공공차량을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이자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와도 궤를 같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이미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없애는 ‘넷 제로’를 선언하거나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해야 한다. 프레온가스처럼 일부 가전업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세계 모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탄소 절감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수소차 분야는 물론 태양광발전 등의 핵심기술에서 한국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시장점유율 1위를,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점유율이 급성장세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기 위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배터리는 LG화학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며,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수소차 부문은 현대차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버스와 트럭의 양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 국내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친화형으로 전환하고, 바이오·이차전지와 같은 저탄소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이고,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연구개발(R&D)과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2025년까지 수소 시범도시 6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과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휴대폰처럼 상시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1만 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를 450개소 설치한다. 또 노후경유차인 화물차 13만 5000대와 통학차 8만 8000대는 LPG·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 융자를 1조 9000억 원 규모로, 민관 합동 펀드를 215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기업 투자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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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왕이 중국 국무위원 접견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중 간 방역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왔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양 국민들의 상호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국의 관련 당국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왕 국무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님과의 우정과 상호신뢰를 중요시하면서 특별히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면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시 주석은 구두 메시지를 통해 “올해 들어 문 대통령님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서신을 주고받으며 깊이 소통하고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며 “특히 코로나19 방역협력과 양국 교류협력에서 세계를 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빈방문 초청에 감사하고,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중국 측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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