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해외 불법체류 탈북민 대책 방안' 논의

민주평통 여성-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해외 불법체류 탈북민 대책 방안' 을 안건으로 5월 12일 제4차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선욱 위원장>

김선욱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탈북민 문제 중에서도 해외탈북민 문제는 특히 심각한 상황 "이라고 설명하며,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탈북민, 특히 해외탈북민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통일의 초석이 마련되는 만큼, 현재의 어려운 국면에서도 해외탈북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

한편,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는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 의지를 천명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해외탈북민 문제 해결에 대한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정호 사무처장>

이어 배정호 사무처장은“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을 결집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성-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에서도 현 제재 국면에서의 해외탈북민 대책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봉 박사>

발제에 나선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는 "해외 불법체류 탈북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정확한 해외탈북민 규모와 생활상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탈북민 보호 의지와 가장 많은 해외탈북민이 살고 있는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남한 내 탈북민 지원 제도 개선  △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 △ 해외에 탈북민 실태 조사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전개된 토론에서는 △ 민간단체의 해외탈북민 보호 및 지원 활성화 △ 해외탈북민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중국과의 공조 강화 △ 중국 동북3성에 정치적 충돌이 적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불법체류 탈북민 고용 및 구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날 토론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 토론결과와 종합되어 6월에 의장께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