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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행안부 서울 잔류 5개 부서 세종시 추가 이전

다음달 13~15일…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141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를 다음 달 13~15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추가로 이전할 부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13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58명),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25명),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4명), 정부혁신전략추진단(21명) 등  141명이다.


이번에 추가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5개 부서는 행정안전부 별관(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 A동) 인근 KT&G 세종타워 B동(세종시 가름로 143)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사무집기, 서류 등을 운송하기 위해 45대(5톤 기준) 이사 차량이 동원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종시 추가 이전으로 신속한 내부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이 촉진돼 행정 효율화와 세종 중심 근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044-20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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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고 다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5일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제정됐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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