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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9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종료되지 않은 점 고려…적발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 시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은 개선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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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하였다.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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