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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청소년 정책자문단’ 시범운영…의견 정책 반영

6월 말부터 11월까지…정책 시행 후 결과 환류까지 모든 절차 공유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경찰청이 6월 말부터 11월까지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자문단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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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회 인식 및 제도 변화로 청소년이 국가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경찰의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실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적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경찰청 규모의 ‘광역단위형’과 경찰서 규모의 ‘기초단위형’으로 자문단을 구분해 운영할 계획으로, 연말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운영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만19세 미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데, 경찰관서별 모집공고에 따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선발된 자문단은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방안, 경찰 활동에 바라는 점 등 또래 학생들과 청소년 관련 치안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제언·건의한 사항을 경찰서별로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시행 후 결과 환류(Feed-back)까지 모든 절차를 공유해 참여 청소년들의 성취감과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한다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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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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