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말 기간 ‘태양 활동에 따른 지구자기장 변화’(이하 ‘지자기교란’)로 방송 및 통신 장애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 가능성은 지난 10월 29일 00:34에 태양 물질을 동반한 태양흑점폭발 3단계 경보 상황 이 발생한 이후 예상되었다. 10월 29일 태양흑점폭발은 한반도 기준으로 밤에 발생하여 이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적었으나, 폭발 이후 10월 29일 01:00경 대규모의 태양 물질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태양 감시 위성에 관측되었 고, 과기정통부는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태양 물질은 지구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10월 30일 오후 지구 에 도달하여 지자기교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태양 활동 증가로 방송/통신 이외에 위성, 항 공, 항법, 전력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관기관들은 과기정통부와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 우주전파재난 발생 인지 】 ▸ TV 등 방송매체, 재난 문자, SNS,, 오프라인 등을 통해 우주전파재난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접한 경우 국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10.13일(수) 오 후,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대전시 선화동)에서 지역상인들과 로봇기업 및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5G기반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수·다종의 로봇을 활용한 융합모델 실증사업의 첫 사례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배 달로봇, 물류로봇, 방역순찰로봇 등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소개하고 시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 다. <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21.10.13.(수) 17:00 /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 (참석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대전광역시장, 황운하 국회의원, 로봇산업진흥원장,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대전지하상가운영위 회장, 로봇기업 대표 등 ▪ (내 용)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및 대전 지하상가 추진과제 소개, 배달(서빙)로봇, 추종형 물류로봇, 방역·순찰로봇 시연 산업부는 그간 서비스로봇 보급·확산을 위해 로봇별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 스로봇 개발·보급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처럼 다수·다종의 로봇을 활용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6세대(6G) 등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중장기 표준연구실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과 6G, 차세대보안 등 3개 분야에 대한 표준전문연구실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선정된 기관에 8년동안 약 46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일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착수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과제별 주요 사업계획과 성과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2021년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과제 개요.‘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이하 ‘표준전문연구실’)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ICT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3년 동안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기존 표준개발 과제의 한계를 벗어나 국제표준화 기구 작업반 신설 및 의장단 수임 등을 목표로 최대 8년(5+3년)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공지능)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6G), 순천향대(차세대 보안)를 각 3개 분야에 대한 표준전문연구실 주관기관으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맞잡고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의 전국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두 부처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의 전국 구축계획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두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C-ITS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전국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ITS 공동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LTE-V2X 실증계획과 향후 공동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차량센서거리(150~200m)보다 먼 거리에서 미리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인프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C-ITS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에 대해 기술성숙도와 국제적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다양한 통신방식의 실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세부적으로는 LTE-V2X를 조기에 실증하고 일부 고속도로에 병행방식(WAVE+LTE-V2X)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이후 단일표준 하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반도체 초순수 설계·운영기술의 자립화 및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 향상을 위한 국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기술개발 로드맵.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반도체 활용 공업용수 공정의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나,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대부분이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무역분쟁 등 잠재 리스크 절감을 위한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공업용수 수요가 높은 반도체 시설은 가뭄 등 기후위기에 취약하며, 생산차질 등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국내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관련 설계·운영 분야는 일본 등 외국기업에서 선점해 국내기업은 단순시공에 불과하고, 주요기자재도 일본 및 선진 외국 제품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산 제품은 성능 확인 미비로 현장적용 실적이 전무하다. 또 가뭄 등 장래 물 부족 심화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이용률을 높여야 하나,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재이용률은 25~30%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냉각탑 및 보일러에 재이용
[한국방송/김영곤기자]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5G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7대 분야는 5G+ 산업생태계, 5G망,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다. 올해에는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10대 핵심산업에 걸쳐 5대 핵심서비스를 목표로 5G를 통한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 발표한 5G+ 전략(15대 전략산업)의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보완(Moving target)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력 강화한다. 또한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해 ‘5G 융합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
[한국방송/이훈기자]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5년까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상용화 제품을 5개 이상 개발하고, 6∼8인치 파운드리(위탁생산)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상용화 제품 개발, 기반기술 강화, 제조공정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개발한 질화갈륨 기반 전력증폭기. (사진=연합뉴스) ◆ 상용화 제품 개발 먼저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한 수요연계 과제를 발굴한다. 인버터, 충전기 등 단기 상용화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상용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소자-모듈-시스템을 연계해 개발된 제품의 조속한 상용화 촉진한다. 이어 수요-공급 연계 온라인 플랫폼, 융합얼라이언스 등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 확산을 촉진한다. 부산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제품 지원 물량 확대를 위해 인프라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발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G+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발족회의(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과기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G+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 정책협의체는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2021년도 5G+ 추진계획’에 따라 5G+ 산업생태계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구성된 것이다. 5G+ 관련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는 이날 발족한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외에도 다섯 개의 5G 핵심서비스(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및 5G 망을 포함해 총 7개로 운영된다. 또한 정책협의체는 5G+ 산업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해 공급 기업계는 물론 수요 기업계도 참여하며 학계, 연구계, 전문기관, 5G+ 전담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부처 등과 함께 5G+ 생태계 관련 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인 국내 팹리스가 칩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성공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2판교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파운드리 등과 ‘반도체 IP 활용 지원 프로그램’ 출범식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반도체 IP 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국내 반도체 IP 비용의 최대 50%(최대 5000만원) 할인 등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IP(반도체 설계자산)란 반복 사용 가능하도록 특정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범용 회로 블록을 의미하고,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 회로를 파운드리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글로벌 반도체IP 특가 지원 프로그램 지원구조.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과 설계지원센터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IP 활용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반도체 IP 특가 지원 ▲반도체 IP 활용 플랫폼 구축 ▲국내 반도체 IP 활용 지원 등 총 3종류로 구성된다. 먼저 글로벌 반도체 IP 특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4건 추가 개발, 2건 상용화 지원·실증, 전문인력 270명 양성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과기부는 12일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13개 지원사업에 총 125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사업공모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지난해(9개 사업, 718억 원) 보다 지원규모가 약 75% 증가했다. 인공지능 반도체(NPU)는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시스템반도체로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댐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다. 이에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인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2030년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 ‘제2의 디램(DRAM)’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핵심기술 개발(R&D) 지원 ▲혁신기업 육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정밀·초지능등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인 6G(6세대 이동통신)시대 개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디지털화 선제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8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로 최근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인프라 경쟁력을 보다 고도화,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9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4월에는 향후 5년간(2021~2025
[한국방송/김영곤기자] 국내연구진이 기존 굴절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에 성공하여 스마 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무환) 기계공학과/화학공 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 연구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이미징 디바이스랩 한승훈 마스터 팀과 함께, 기존 굴절렌즈의 성능을 유지하되 두께는 10,000배 얇은(머리카락보 다 100배 얇은 수준) 적외선 초박막렌즈 및 이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크고 무거운 기존 광학소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성과로 메타물질**의 상용화에 크게 이바 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학술지 ACS Nano(IF=14.588)에 2021년 1월 1일 온 라인 발표되었다. * 광학소자: 빛의 진폭, 위상, 주파수 등 다양한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소자 ** 메타물질: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를 모사한 인공원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물질 ※ 논문명: Printable Nanocomposite Metalens for High-Contrast Near-I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