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임·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작한 캠페인이며,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등을 3대 핵심으로 한다. 공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청년위원회’, ‘일‧가정 양립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직원들이 삶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김동석 사장은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 캠페인 실천을 통해 임·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탄력있는 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를 2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열어왔다. 지난 2019년에 열린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행사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해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7개 MDB와 수원 국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100개 사가 참석한다. 프로그램은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와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7회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14일부터 2일 동안 열린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기업홍보 및 우수 인재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구직자에게는 글로벌 기업에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취업 희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기업에 비해 상세한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운 다양한 외투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 관심 기업의 채용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5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국씨티은행(Citi Bank), 한국바스프(BASF), 한국3M 등 국내에 잘 알려진 글로벌기업뿐 아니라, 최근 부상하고 있는 미래첨단산업 분야인 IT·반도체·바이오 분야에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pplied Materials), 에퀴닉스코리아(Equinix), 브이엠웨어코리아(VMware), 싸이티바(Cytiva) 등 우수한 글로벌기업들이 참여한다. 전체 참가 기업 175개사 중 43개사(25%)는 신규로 참가하고, 포춘 500 해당기업 17개사, 포브스글로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우수 중견·중(엠바고14시)105개 기업에서 일할 인재 찾는다…서울시, IBK기업은행과 _참 좋은 일자리박람회_ 운영소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 고민을 돕기 위해 ‘2022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서울형 강소기업, 삼성그룹 협력사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 105개 사가 참여해 청년 인재 채용에 나선다. 11월 15일 화요일,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10:00~17:00)에는 구직자와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공지능(AI) 역량검사, 취업컨설팅, 취업성공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그간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하게 협력 해오고 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의 일자리 지원(매칭데이)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총 165명의 교육생 중 11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고 있다. 이번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협력의 연장인 셈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실무교육을 제공해 청년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연계까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 모빌리티) 전문 컨벤션 행사에 항공·스마트 기업들의 제품·서비스와 관련해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특별관을 오픈, 기업 비즈니스 생태계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의 주관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영종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개최되는 ‘2022 K-UAM Confex’ 행사에 10~12일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항공·스마트 제조 공급사슬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CITY, CONNECTED’를 주제로 UAM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과 산업 생태계 창출 등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이 함께 개최하고 있는 전문 컨벤션이다. 인천경제청은 UAM 관련 항공·스마트 제조 분야 제품·서비스 전시, 비즈니스 파트너 구축, 상호 정보교류 등을 위해 이번에 특별관을 운영하게 됐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청은 특별관 운영을 위해 항공우주 분야 인천 지역 대표 혁신지원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II에서 스타트업을 육성 중인 신한 스퀘어브릿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친환경 에너지 벤처기업 LS자기장보일러(주)(대표이사 나현주)가 지난 21일 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GBSA)에서 진행된 2022년 ‘제5회 한중혁신대회’에서 세계최초로 가스나 석유등의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보일러에 대한 신기술을 인정받아 대회 1등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개최된 제5회 한중혁신대회는 한중 양국의 38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예선과 본선 그리고 결승전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사기준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평가 진행된 혁신과학기술 경진대회이다. 이 대회는 중국 산동성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산동성 과학기술청 및 웨이하이시 인민정부가 주관했으며, 중국 정부는 해당 대회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한중혁신대회는 올해가 5회를 맞이하여 주로 첨단과학기술 산업의 전자정보, 선진제조, 해양과학기술, 바이오의약품, 신소재, 친환경에너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과학기술기업과 대학교, 과학연구원, 기술연구기관, 산학연 연구단체등이 참가하였으며 과학기술 경연을 통해 우수한 기술로 입상한 기업들에게는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진출에 큰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특화 기술혁신 행사인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혁신유공자를 포상하고,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2000년에 시작됐다. 올해 23회를 맞는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행사 개요 > ▪ (행사명)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ITS 2022) ▪ (일시/장소) ’22. 10.19(수) ~ 10.20(목)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4층) * 온라인 참여는 기술혁신대전 누리집(www.innotech.or.kr)을 통해 가능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이노비즈협회 등 7개 기관 ▪ (주요내용) 케이(K)-혁신기업 시범전시(쇼케이스), 혁
[경기/김명성기자] 최근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가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경기도는 4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된 기존 ‘기업SOS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자금, 기술,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애로를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한 곳에서 총괄 상담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인들이 여러 기관으로 발품 팔 필요 없이 더욱 편리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이를 위해 이곳에서는 상담부터 해결까지 기업애로를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자금·기술·사업화 등 문의가 많은 기업애로 분야에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심층 상담은 물론, 즉시 정보제공, 사업·정책 연계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고 자립 및 건전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청소년 꿈+(더하기) 연계협력사업’ 참여 기업․단체를 적극 발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꿈+(더하기) 연계협력 사업은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 청소년들에게 주거, 진학, 문화향유, 자기계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으로 다양한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LH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부산시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하여 유․무상 임대주택(23호) 공급 및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며, ▲(재)부산대중교통시민기금에서는 취약계층 3,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버스․도시철도, 문화생활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3억 원 상당의 교통카드(3,000매)를 지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후원금 4천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17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검정고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돕고 있으며, ▲(재)이음, (재)문암장학문화재단에서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8일 관내 사회적기업 5개소(인증 2개소, 예비 3개소)에 현판을 제작‧전달했다. 사회적기업 현판 제작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관심도 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맑음히어링테크(청력보조기기), 한국만화인협동조합(웹툰제작), ▲예비 사회적기업 ㈜더조은디자인(간판 디자인 및 제작), ㈜옐로우웨일(화장품 제품개발), ㈜진우콘텐츠스튜디오(웹툰제작)에 전달했다. 경산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32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22년 8월 말 기준)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미션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육성사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에서는 민선8기 시정목표인 ‘일자리중심 미래경제’ 달성을 위해 ▲ 일자리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분야 연매출 1천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창업기업 10개사를 ‘예비 오션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9월 5일(월) 인증서 수여식과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해양수산 유망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예비 오션스타 기업을 선정하고 창업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선정된 10개 예비 오션스타 기업에게는 기업 설명회(IR)와 현장 방문, 기업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여, 해당 기업들은 총 21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진행된 예비 오션스타 기업 공모에는 90개 이상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창업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업역량과 기술 혁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총 10개사를 선정하였다. * 2022 예비 오션스타 기업(10) : ① ㈜네이처글루텍, ②바오밥헬스케어㈜, ③㈜마이크로시스템, ④㈜메사쿠어컴퍼니, ⑤㈜에이치엔노바텍, ⑥㈜제이제이앤컴퍼니스, ⑦코코넛사일로㈜, ⑧㈜케이에스브이, ⑨㈜타스글로벌, ⑩다인바이오(주) 먼저, ‘네이처글루텍’은 홍합 단백질을 활용해 의료용 피부접착제를 개발하는 해양바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31일부터 9월2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2)’에 인천시와 함께 공동 참가, 인천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스타트업의 기술화 서비스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매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로 올해는 “모두가 연결되는 디지털 세상(Digital Earth, Connecting Together)”가 주제다. 전 세계 스마트도시 분야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며 개막식, 세미나,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최신 기술 솔루션 전시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번 WSCE 2022에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스마트 인천’을 주제로 △국가공모 존(Zone), △스타트업 존, △리빙랩 존, △프리젠테이션 존 등으로 인천형 스마트시티를 구성,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육성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솔루션·제품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국가공모 존에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