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성진기자] # 아랍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한 수료생은 우연한 계기에 청년취업사관학교 디지털마케팅 과정을 수료한 후 개별적으로 지원한 기업 채용 과정에서 아쉬운 결과를 맛보기도 했지만, 청년취업사관학교 수강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잡코디’의 1:1 컨설팅, 모의면접 지원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에 성공했다. 실제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한 곳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매칭데이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확인하고, 직접 기업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서울시와 SBA(서울경제진흥원)는 기업과 청년구직자가 만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5월 23일(화), 청년취업사관학교 용산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일자리 매칭데이는 우수 인재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미취업 수료생을 연결해 주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매칭데이는 청년취업사관학교 7개 캠퍼스(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캠퍼스타운’에서 사업 시작 7년만에 창업기업 2,000팀(누적)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8개 캠퍼스타운에서 청년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간 39개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2년말 기준 1,963팀·8,037명(누적)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였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스타트업 투자 위축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2022년 한해에만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연 매출액 및 연 투자유치액이 각각 1,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캠퍼스타운이 서울 경제의 신선한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대학 캠퍼스타운 – 예비·초기 창업기업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1 창업기업 초기부터 경희대 캠퍼스타운에 입주하여 창업공간 및 교육, 네트워크 연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NFC 기술을 고도화하여 ‘CES2023’ 혁신상과 ‘제22회 모바일 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이 지속적인 지원을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지난 11일 특성화고인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중소(강소)기업 청년이음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중소(강소)기업 청년이음프로젝트’는 지역에 있는 우수 중소(강소)기업 현장을 탐방하고, CEO와 현직자 특강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기업을 홍보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중소(강소)기업 청년이음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은 양촌학운산업단지 소재 레이저기기 전문업체 ㈜레이저스(대표 김수중)로, 참여 학생들은 회사를 찾아가 레이저마킹기, 레이저절단기 등 회사 제품을 둘러본 후 회사 운영방침, 채용절차, 입사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이 회사 대표로부터 CEO 특강까지 듣는 유의미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 회사에는 학생들의 선배가 재직 중으로, 학생들은 선배와의 멘토링 시간을 통해 직장 생활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레이저스는 회사를 찾은 학생들에게 작은 이벤트로 레이저기기로 볼펜에 학생 이름을 각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자아냈다. 이밖에 이번 ‘중소(강소)기업 청년이음프로젝트’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0일 지난해 신규로 인증받은 사회적경제 기업 5개소에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수여식은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컬처75(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청년 임대주택사업) ▲(주)코리아클린체인지서비스(필터 제조) ▲도시숲센터사회적협동조합(SDGs 교육) ▲(주)디에스클린(다회용기 렌탈, 자원재활용) 등 5개 사회적 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안산시에는 현재 54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시작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안산시와 적극적인 협력 및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CJ ENM(대표 구창근)과 공동으로 한류문화 랜드마크 행사인 「KCON 2023 JAPAN」과 연계하여 일본 내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K-COLLECTION」*을 5월 11일(목)부터 14일(일)까지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K-COLLECTION : K-POP 콘서트 등 한류행사를 활용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지원 이번 행사에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의 분야 에서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하였다. 11일에는 도쿄 국제포럼(Tokyo International Forum)에서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12~14일에는 지바시 마쿠하리 멧세(Makuhari Messe)에서 K-POP 콘서트 관람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판촉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5.1 ~5.28) 개최하는 판촉전으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인 ‘Qoo10’과 협업한 ‘온라인 기획전’을 추진하여 한류행사를 활용
[한국방송/김영곤기자]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뜻한다.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이다.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기후환경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경기 RE100 유망에너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하나인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기도 기후·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5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정서 및 현판(인증 기간 3년)이 수여되며 ▲신제품 개발 ▲국내외 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선정한 에너지 중점기술 4대 16개 분야(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 깨끗 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장)의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에 포함되는지 사업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지원 기업 중, 드론용 연료탱크를 개발하는 하이리움산업(주)은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액화수소 연료탱크 제장공정 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 95개 사를 최종 선정하고 올해 43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도는 28일 선정기업 대상 온라인 정담회를 열고 과제 운영기준, 중요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유와 특강을 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수출주도 우수기업인 ‘글로벌 강소기업’ 51개 사, 기술혁신 우수기업인 ‘스타기업’ 44개 사 등 총 95개 중소기업을 최종 선정해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화 과제를 선택해 기업 당 최대 7,600만 원(총 사업비의 70% 이내)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특강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및 인력 유출,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경기도와 국가정보원 지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지난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5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한묶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산군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보령시, 서천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소외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충남중기청 자체사업 우대 지원과 지자체 특별출연금을 더해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 우대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협력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원대상 기업에 한묶음지원 프로그램을 우대 지원 △예산군을 비롯한 3개 지자체는 특화분야 선정과 예산(특별출연금) 확보 등 공동노력 △기술보증기금은 특별협약보증(지자체 보증재원의 20배 이내)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역 특화사업 정책자금을 각각 지원키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지역중소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 3년간)의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IBK기업은행(행장 김성태, 이하 ‘기업은행’)은 20일(목, 14:00)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수출 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1. 저금리 금융지원 대상 기업 확대 > 먼저 양 기관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업체 중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수출부문)1」 329개에서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우수기업 2」, 수출성장우수기업3」을 포함한 19,334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 ▲수출입 기업 중 원산지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인정한 기업(업체별·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14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상담소는 김포시 북부권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양촌읍에서, 오후에는 통진읍에서 각각 실시됐다. 이번 현장상담소는 관계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등 3개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방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대출 상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상담소를 찾은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이 지금보다 쉬운 환경이기를 바란다는 뜻도 건의했다. 이 외에 홍보지원, 판로지원, 시설개선 등 각종 지원에 대한 확대를 요청했다. 상담에 임한 소상공인들은 “평소에 문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 망설여졌는데 이렇게 영업장 인근에서 현장상담소를 개최해 주시어 상담도 편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김포시는 하반기(9월경)에는 관내 남부권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김명성기자]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알박(ULVAC)그룹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에 성공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오후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 알박(ULVAC)그룹 본사에서 이와시타 세츠오(Iwashita Setsuo) 대표이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주식회사 알박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알박 연구소가 합류함으로써 경기도가 반도체 메카로서 높은 완결성을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며 “경기도는 반도체장비업체 1~4위 연구센터가 둥지를 틀 정도로 반도체 첨단기술의 허브가 되고 있다. 알박에서 연구소를 건립하게 된 것은 액수로 따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시타 세츠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협력과 행정지원을 해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라며 “알박은 반도체를 축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