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5,483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 주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0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후 조감도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 878세대 공급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세대(임대 23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활성화를 추진해 해마다 3000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모듈러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Mock-up)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설치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국토교통부 제공)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보다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기존 현장공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상봉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18,271㎡ 781호 2 용마산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2,024㎡ 783호 3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2023.10.24. (ⓒ뉴스1)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이어서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으로 총사업비의 70% 한도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2만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 8000호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2025.9.29. (ⓒ뉴스1) 먼저,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현재 컨테이너 문화공간인 '위례 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창곡동 594번지 일대의 개발 방향을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하고,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총 2만3382.3㎡ 규모로, 이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부지로, 6600㎡는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성남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개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례동 한빛마을에 거주하는 안상일 씨는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돼 매우 기쁘다"며 "건물이 조속히 완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동에는 약 4만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정1지구에 1만 명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생활권 인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570세대(임대 85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전․후 조감도(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97세대 공급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3,697㎡)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주거환경
[서울/박기문기자] 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배치도 조감도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강남구 재건축 현황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생활권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진2구역(122,172㎡) ▲태평2·4구역(183,849㎡) ▲산성구역(52,090㎡) ▲단대구역(39,901㎡) ▲상대원1·3구역(10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 기능의 회복,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다. 성남시는 토지·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은 물론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는 토지 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이번 5개 후보지에 대해 2026년 12월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해 총 2,394세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1,637세대에서 757세대 늘어난 규모로 공급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9월 22일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 ▲서초구 양재동 18-12 일대 모아주택 ▲동작구 사당동 192-1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394세대(임대 52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 2030년까지 126세대 공급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 파격적 혜택을 받아 3개동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로 조성되며, 기존 73세대에서 126세대로 늘어난다. 이 지역은 ▴북한산 고도지구 최고높이 28m→45m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용적률 200%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에 대해선 이주 시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달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세대(임대 565세대 포함) 규모의 명품단지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기존 2437세대(임대 484세대 포함)에서 741세대를 추가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월용)은 6월 16일(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켄벤션에서 이주배경학생 다수 재학 학교 관리자·교사 2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학년도 상반기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 수가 20만 명(전체 학생의 4%)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의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배경학생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 안내,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공유, ▴지역별 협력 기관 및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유, ▴학교 간 상호 교류 시간을 운영한다. *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25년 기준, 총 123개교)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여러 문화적 배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통합 출범함에 따라, 양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 주말 및 출범 전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단계별 서비스 일시 중단 실시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다. 먼저, 6월 마지막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 야간인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수)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 발급(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박윤영, 이하 ‘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 이하 ‘KCTA’)는 6월15일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되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김기종)은 2026년 6월 15일 캠퍼스 내에 새로 건설한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동남아시아 8개국 경찰관에 대한 초청 연수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찰대학과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는 해외 경찰교육 기관과 인터폴에서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그 의미를 더했다.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해외경찰관 전문 교육훈련 공간으로 회의실, 강의실 3실, 생활실 26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대학은 센터를 기반으로 치안 분야 공적개발사업(ODA), 국제기구 협력 교육, 아시아경찰교육기관연합 연계 프로그램 등 국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경찰에 보내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치안 안전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개소와 동시에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8개국 19명의 경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부터 7월 13일(월)까지‘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2025년부터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체로 선정하여 운영 중(’25.7.~)이며, 2026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선정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조치 아동 발생원인(‘24~’25)】 (단위 : 명, %)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87-3)와 제3차(2025-2029) 아동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인‘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강화’를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6월 1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에서 60%까지 지원하며, 선사는 해당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 후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 등 총 11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코리아프라이드(백령- 인천)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중 5척이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카페리*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척당 750~1,300여 명의 대규모 여객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노선 탑승객의 76%를 분담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교통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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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5일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