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에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창업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간 데 반해 코로나 팬데믹 영향 완화 등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창업기업이 33만 3372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4.4%(1만 5360개)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3만 1872개로 47.9%나 줄어 전체 창업기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기부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인상, 자산가치 하락, 전세사기 이슈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업 창업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제외할 경우 올해 1분기 창업은 전년 동기대비 1만 6512개(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계약 해지, 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 PF 위축 등으로 건설업 창업기업은 9.4%(1만 7017개) 줄었다. 원자재·환율·금리 상승과 무역적자 지속 등 경영환경 불안 요인 증가와 디지털산업 성장 등으로 제조업 창업기업도 지난해 동기 대비 14.0%(1만 144개) 감소했다. 금리 인
[인천/이훈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오는 29일,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 및 장봉도 여행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옹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옹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옹진군의 섬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과 함께 섬의 매력을 느껴보는 체험형 관광상품이다. 2021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852명이 연평도, 신시모도, 자월도, 백령도 등의 옹진군 섬을 관광했고, 관광객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5점을 기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체험형 관광상품이다. 이에 올해는 총 1,600명 모객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옹진군 섬을 대상으로 '옹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시모도, 장봉도, 덕적도, 소야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자월도, 소이작도를 시작으로 추후 주민들과 대상지를 검토해 관광 상품을 추가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천체망원경으로 은하수를 보며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은하수 투어', 섬 주민 가이드를 통해 듣는 '섬마을 투어'와 '다듬이질 체험', 마을 이장님과 함께 싱싱한 회를 즐기는 '배낚시 체험', 맑은 섬 바다를 볼 수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씨드큐브 창동' 프라임급 임대 오피스를 공급한다. 프라임급 오피스는 임대시장에서 연면적(공급면적 기준) 3만㎡ 이상을 지칭하며 '씨드큐브 창동'의 연면적은 4만6천 209㎡이다. SH공사는 28일 공고를 내고, '씨드큐브 창동' 임대 오피스 8∼16층, 연면적 2만9천 914㎡를 층 단위 및 구역별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28일 17시에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되며 신청은 내달 22일부터 3일간 온비드에서 최고가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지상 8층에서 지상 16층까지 2만9천 914㎡에 대해 층 단위로 우선 공급하며, 지상 7층 이하는 창업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미공급 잔여분은 중·소규모의 임차인에게도 공급한다. 임대료는 계약면적 1㎡당 1만7천 원 수준의 연임대료 최저입찰 예정가격이 책정됐으며, 최고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가격으로 월 임대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씨드큐브 창동'(조감도 참조)은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 업무시설(지상1층∼16층) 외에도 오피스텔 79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2023년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해 12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330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72호, 예비 입주자 258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4천 649만 원에 임대료 16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2천 96만 원에 임대료 43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5천 37만 원에 임대료 54만 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LH는 오는 20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1,944필지(4,486천 ㎡)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단지 내 분양상가는 각각 6,353호, 182호이다. 토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1,092필지(2,052천 ㎡), 지방권에서 852필지(2,434천 ㎡)가 공급된다. 주요 지구는 ▲인천영종 193필지(263천 ㎡) ▲화성동탄2 27필지(203천 ㎡) ▲평택고덕 29필지(192천 ㎡) ▲양주회천 121필지(132천 ㎡) 등이다. 분양주택은 총 6,353호가 공급되며, 수도권 11개 지구(12개 블록)에서 5,181호, 지방권 2개 지구(2개 블록)에서 1,17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공공분양 747호, 신혼희망타운 359호)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 154호) ▲고양장항(신혼희망타운 371호) 등이, 지방권에서는 ▲부산문현2(공공분양 768호) ▲남원주역세권(신혼희망타운, 404호) 등이 신규 공급된다. 단지 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66호, 지방권 16호로 전국에서 총 182호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3년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 4. 26.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 4. 26.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달 온라인 청약을 진행하고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2023년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3.31(금)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12(수)~4.14(금) 3일 간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강동구 성내동 등 서울 시내 5개 단지, 총 576호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여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선매입하여 공급하는 'SH선매입 유형'도 추가돼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SH공사가, '민간임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자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의 예비 입주자 7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최대 7년간(기본 6년, 자녀 출생시 1년 연장)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6년까지 총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럭키7하우스로 공급할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109명이 입주를 신청했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어제(21일) 72명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했다. 이번 럭키7하우스 예비 입주자는 선정결과를 개별통지 받을 예정이며, 4월 12일부터 27일까지(토, 일요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부산도시공사 1층 행복주택 접수처에서 당첨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이후 대출 일정과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며, 입주일은 2023년 9월경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신혼부부의 첫 시작에 가장 부담이 되는 보금자리 마련을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①강북구 수유 170-1 일대, ②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 후보지(2개 단지, 1,160세대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지역별 매력을 살린 특색있는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다. 그간 주변지역 개발 움직임에도 불구, 주민 자력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의 지원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 이번에 확정된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지역 상권과 우이천 등 자연자원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주거단지(12,124㎡, 20층, 23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①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 ②도시기능 변화를 고려한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녹지축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지정 당시에는 인천 외곽에 분포되었으나, 1995년 김포·검단 편입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이후, 도심지 내부로 위치되어 남북 생활권을 단절시켜 인천 균형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입지된 지역에는 환경적·생태적 보전가치가 저하되었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도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인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축 보전 및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천시 전역에 대해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녹지축 보전, 그린벨트(GB) 환경등급 등을 조사한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연결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시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3월21일(목),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B2CS :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차량용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 정부는 3.28.(목)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자료=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