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는 SH공사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 구역(해제구역 중 사업이 재추진된 구역 또는 최초 사업추진 구역) 중 최초다. SH공사는 1월 10일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장위8구역은 지난해 12월 28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재촉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장위8구역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위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 해제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0.8.4., 정부)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 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 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 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침체됐던 다가구·다세대 밀집 노후주거지가 공원․체육시설, 근린상가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춰 지역이 함께 누리는 활력있는 주거단지(1,200세대 규모, 최고 37층 내외)로 거듭날 전망이다. 면목선 개통('30년)을 앞둔 대상지는 망우역(경의중앙선 및 경춘선)에 위치해 지하철 접근성이 높은 것은 물론, 상봉로 및 봉우재로 등 간선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그러나 인접 상봉 재정비촉진지구('06년 지정)를 포함한 지역 일대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대상지는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및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 개발이 더딘 지역이었다. 이에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불법주정차 및 지역 편의시설 부족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정체된 주거환경으로 민간·공공 재개발 신청 등 주거지 정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상지의 주거환경 정비가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을 통해 기
[서울/오창환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 SH공사는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외부차량(임차인외 차량) 주차 제한 철저 단속, 기준가액 미만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 허용,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1대당 최대3일/회, 세대 당 최대 120시간/월) 고가차량 문제는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3년 3,683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12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참가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베네시안 엑스포 통합한국관에서 협력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지능형 모듈러 주택(현대엔지니어링), 도시관리플랫폼(UT정보)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3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능형 모듈러주택(GH용인영덕행복주택)은 3D건축,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기술과 생활편의를 위한 스마트홈시스템이 적용된 국내 최초 중고층(13층) 모듈러 건축물이다. 도시관리플랫폼은 스마트시티에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관리 운영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플랫폼을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적용해 도시관리 및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CES 참여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해 해외사업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CES 참여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GH의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해외 전담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9일∼11일 3일간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강화 신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공주택은 강화에서 두 번째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공급량은 영구임대(30호)·국민임대(60호)·행복주택(40호) 등 총 130호이며, 입주 대상은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이고, 국민임대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행복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영구임대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이 가능한 일자는 국민임대 우선 공급 1월9일, 국민임대 일반공급 1월 10일, 행복주택 1월 11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은 LH 청약플러스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모두 7600호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의 ‘뉴:홈’ 홍보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먼저 나눔형의 추정분양가는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 원대, 74~84㎡는 4억~5억 원대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 원대, 84㎡는 10억 원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12월 21일(목)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들어간다.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시범사업지(하계5, 상계마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1차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국비 114억1,600만원이 확보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정비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요구돼 그동안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 1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를 방문하여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등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한 ’24년도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계5 단지 시범사업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상계마들 단지 아울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준공 30년이 경과한 서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2월 18일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대상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은 물론 원도심의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15분도시 비전투어 서구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장 발표를 통해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을 약속했으며, 이후 2022년부터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구덕운동장 일대를 복합개발(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으나, 금리 인상, 원자재 상승, 건축경기 하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력을 잃게 됐다. 이에 시는 다각적인 사업방식을 재검토해 최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인 「리츠」 사업과 국토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해 지난 10월 국토부에 신청한 결과 이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대상지가 향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시는 ▲국비 최대 250억 원과 시비 250억 원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호(7만 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호(4만 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호(1만 7000㎡) 등 모두 4400호, 13만 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 8000호로 늘었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경기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의 국토부 공공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인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로 상승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건축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택 설명을 보고 있다. (ⓒ뉴스1)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 호를 선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 '2030 2단계(태평3, 신흥3)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한준 LH사장과 지난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태평3, 신흥3구역에 대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2019년 성남시가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합의한 사업시행협의서에 따르면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성남시와 LH는 성남 원도심 도시 기능 회복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1∼3단계에 걸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대, 중3, 신흥2, 중1, 금광1구역에 대해 2010, 2020 재개발 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 고려를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한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도입검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용적거래제도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