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모습. 2025.1.14. (ⓒ뉴스1)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지난 22일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광주광역시와 LH는 30일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Care Hub(케어 허브)'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운영ㆍ관리와 커뮤니티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GH Care Hub'는 비(非)아파트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적극 활용해, 돌봄·육아·교육·일자리·창업지원·장애인·자립지원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주거복지 융합 모델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0월 열린 'GH Care Hub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돌봄 정책 융합 협력 사업 모델의 일환이다. GH가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 운영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테마를 제안하고, 해당 테마에 적합한 입주자 선발 및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집 지역은 동두천시·의왕시·김포시·부천시로, 총 163호(주택 158호, 근린생활시설 5호)가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국토교통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인 정관에 주택(사무실) 임대운영이 사업목적으로 명시돼 있고, 임대주택과 상가 또는 커뮤니티 시설 운영 실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내년 2월 9일부터 4일간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2월 30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제2차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에서 평균 5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12월 30일 10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번 공고는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는 제2-1차와 신축 매입 약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2-2차로 나뉘며, 공고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기축) 제2-1차는 금천구 등 5개 지역에서 333호를 모집하며, 이 중 3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금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으로 처음 공급하는 신축 약정 매입주택 제2-2차는 구로구 38세대, 도봉구 36세대 등 총 74세대로, 약정한 신축 주택을 준공·매입한 뒤 입주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거주 중 출산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가족 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해당 단지의 종전 시세보다 높은 8억 2000만 원에 거래 신고를 했다. 이후 약 1년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일부 분양권 거래가 인근 유사 단지 시세보다 6억~8억 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돼 저가 신고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 통보 대상인 시세 대비 저가신고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됐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지난 5~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다. 경기 과천시 아파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는 한편,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내년에 역점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 2024.12.26 (ⓒ뉴스1)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에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즉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해운대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명·금곡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 7500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3000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연수·선학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해 총 8,478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8,478세대(임대 1,44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치도 정비 후 조감도(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82세대 공급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0,111.1㎡)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세대(임대 69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서울/박기문기자]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도시재생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점 낙후되어 가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대변신을 꾀한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단축 목표인 9년의 사업 기간을 최종 7년으로 추가 단축해 2030년 2,801호를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11월 25일(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3.5만 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호 중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 3,845호)이 위치한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26 ~ ‘31년 기간중 착공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 모아타운이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9만 9,931㎡ 규모로 2003년 뉴타운, 20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267건 수록, 조합원 자격·분양·건축완화 등 핵심 정리>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공공주택의 통합 상표(브랜드)로 '유홈(U home)'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경직된 이미지로 인해 시민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통합 상표(브랜드) 도입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품질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홈'은 울산(Ulsan)과 집(Home)을 조합한 이름으로, "울산에는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울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보듬는 따뜻한 공공주택을 지향한다는 울산시의 철학도 반영됐다. 새 상표(브랜드)는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신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되며, '유홈' 명칭과 통합 디자인 체계를 통해 공공주택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홈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울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두가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가치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 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월용)은 6월 16일(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켄벤션에서 이주배경학생 다수 재학 학교 관리자·교사 2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학년도 상반기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 수가 20만 명(전체 학생의 4%)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의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배경학생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 안내,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공유, ▴지역별 협력 기관 및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유, ▴학교 간 상호 교류 시간을 운영한다. *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25년 기준, 총 123개교)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여러 문화적 배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통합 출범함에 따라, 양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 주말 및 출범 전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단계별 서비스 일시 중단 실시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다. 먼저, 6월 마지막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 야간인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수)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 발급(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박윤영, 이하 ‘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 이하 ‘KCTA’)는 6월15일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되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김기종)은 2026년 6월 15일 캠퍼스 내에 새로 건설한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동남아시아 8개국 경찰관에 대한 초청 연수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찰대학과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는 해외 경찰교육 기관과 인터폴에서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그 의미를 더했다.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해외경찰관 전문 교육훈련 공간으로 회의실, 강의실 3실, 생활실 26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대학은 센터를 기반으로 치안 분야 공적개발사업(ODA), 국제기구 협력 교육, 아시아경찰교육기관연합 연계 프로그램 등 국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경찰에 보내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치안 안전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개소와 동시에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8개국 19명의 경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부터 7월 13일(월)까지‘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2025년부터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체로 선정하여 운영 중(’25.7.~)이며, 2026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선정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조치 아동 발생원인(‘24~’25)】 (단위 : 명, %)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87-3)와 제3차(2025-2029) 아동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인‘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강화’를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6월 1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에서 60%까지 지원하며, 선사는 해당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 후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 등 총 11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코리아프라이드(백령- 인천)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중 5척이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카페리*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척당 750~1,300여 명의 대규모 여객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노선 탑승객의 76%를 분담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교통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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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5일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