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해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기 위해 결혼 친화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 (ⓒ뉴스1) 정부는 먼저,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때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와 SNS를 통한 영상과 숏폼 등에 퍼져나가고 있는 다양한 세금 정보를 살펴보면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제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가 면제', '엄카(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의 정보들이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잠재우고 올바른 세법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국민참여단 144명을 구성하고 국민이 자주 궁금해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주제를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했다. 국민참여단은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생활 속 사례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사당 한누리채를 포함한 행복주택(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1,884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8일 16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2세대, 예비 입주자 1,497세대다. 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 전용 29㎡ 이하 보증금 6,200만 원, 임대료 24만 원 ▲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400만 원, 임대료 43만 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600만 원, 임대료 52만 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6,300만 원, 임대료 62만 원 수준이다.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는 2세 미만(2024년 5월 28일 이후 출생, 당일 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하여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26.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전월대비 0.28% 하락...지역 간 온도차 뚜렷>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년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6년 2월) 대비 0.28%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25년 3월)과 비교하면 13.3%의 상승하였다. 3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6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및 변동률 >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 도심권 및 서북권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동남권이 전월 대비 3.10%로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규모별로는 중대형, 대형, 초소형 및 중소형 규모에서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대형(85㎡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개선 사항은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이제는 5천만 원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서울/박기문기자] 압구정‧청담 일대에 창의적 디자인·관광 인프라·시민공간이 결합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이번 심의 통과로 개별 건축사업을 넘어선 도시‧건축 혁신이 본격화되며,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월 12일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 서관 건립사업(강남구 압구정로343 일원) ▴압구정 갤러리아 동관 건립사업(강남구 압구정로407 일원) ▴도산대로A 역세권활성화사업(강남구 청담동 52-3 일원) 등 3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동관·서관 건립사업 > 압구정로데오역 일대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상업공간을 넘어 건축적 미학과 시민활동이 결합된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가 적용되어 모래시계 형상의 유리 파사드 건축물 2동이 조성되며, 기존 폐쇄적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개방형 건축모델을 구현한다.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투명한 구조를 통해 시민과 도시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형성하고, 도심 속 새로운 건축경관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지하광장부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 3400가구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물량이다. 공급 물량 3100가구에는 인천계양 317가구·고양창릉 494가구·남양주왕숙2 1498가구·시흥하중 400가구·안양 관양고 404가구와 사전청약 1896가구가 포함된다. 올해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마곡17단지, 인천가정2, 평택고덕 등에서 1300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마친 바 있다. 6월까지 고양창릉 39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700가구를 분양하고, 화성동탄2·성남낙생 등 주요 택지에서도 7700가구를 분양한다. 특히 30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3100가구는 교통·교육·단지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계양 A-9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A-9블록은 인근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위치하여 서울과 수도권 다른 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A-9블록이 위치한 인천계양 지구는 여의도 공원 4배의 녹지공간이 지구를 관통하여 도심 어디서나 넓고 푸른 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모두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모습. 2026.1.29. (ⓒ뉴스1)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때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어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모두 2만 2000가구 규모이며, 그중 13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를 더해 모두 2900가구를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게 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약 2.3만호 중 1.16만호 (1.29 방안) 약 6만호 중 2.2만호(도심 유휴부지 1.7만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0.5만호)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 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 총 26개 사업 중 3개(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천호를 모집한다. 올해 청년 특별공급 3천호를 첫 모집하며, 보증금 지원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이번 6천호는 청년 특별공급 3천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천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가구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바라기센터 지원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 세대분리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사례)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월용)은 6월 16일(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켄벤션에서 이주배경학생 다수 재학 학교 관리자·교사 2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학년도 상반기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 수가 20만 명(전체 학생의 4%)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의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배경학생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 안내,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공유, ▴지역별 협력 기관 및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유, ▴학교 간 상호 교류 시간을 운영한다. *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25년 기준, 총 123개교)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여러 문화적 배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통합 출범함에 따라, 양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 주말 및 출범 전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단계별 서비스 일시 중단 실시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다. 먼저, 6월 마지막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 야간인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수)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 발급(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박윤영, 이하 ‘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 이하 ‘KCTA’)는 6월15일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되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김기종)은 2026년 6월 15일 캠퍼스 내에 새로 건설한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동남아시아 8개국 경찰관에 대한 초청 연수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찰대학과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는 해외 경찰교육 기관과 인터폴에서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그 의미를 더했다.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해외경찰관 전문 교육훈련 공간으로 회의실, 강의실 3실, 생활실 26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대학은 센터를 기반으로 치안 분야 공적개발사업(ODA), 국제기구 협력 교육, 아시아경찰교육기관연합 연계 프로그램 등 국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경찰에 보내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치안 안전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개소와 동시에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8개국 19명의 경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부터 7월 13일(월)까지‘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2025년부터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체로 선정하여 운영 중(’25.7.~)이며, 2026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선정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조치 아동 발생원인(‘24~’25)】 (단위 : 명, %)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87-3)와 제3차(2025-2029) 아동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인‘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강화’를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6월 1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에서 60%까지 지원하며, 선사는 해당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 후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 등 총 11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코리아프라이드(백령- 인천)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중 5척이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카페리*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척당 750~1,300여 명의 대규모 여객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노선 탑승객의 76%를 분담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교통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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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5일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