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분당선 고색역에 출입구가 하나 더 생겼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고색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색초등학교 인근에 추가 출입구 신설을 계획했고, 2020년 6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했다. 2025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인계인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7월 4일부터 사용을 개시했다. 매송고색로(43번 국도)를 횡단하는 지하연결 출입구(#4)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색역 추가 출입구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고색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알림서비스를 선택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게시된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 2025.7.13 (ⓒ뉴스1)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마찬가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안내된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여름방학을 맞아 재미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과캉스(국립중앙과학관에서 즐기는 여름 바캉스(휴가))’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과캉스는 ‘댕댕과 함께 하는 냥냥이 학술대회(냥냥이 학술대회 with 댕댕)’, ‘수학 불가능(매쓰 임파서블)’, ‘자산어보 인공 지능(AI)으로 부활하다’, ‘거미 애호가(마니아) 특별전_거믜’, ‘여름방학 과학캠프 및 과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과학관에서 과학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7월에는 수학비밀요원 개념(콘셉트, 컨셉)을 통해 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행사 ‘수학 불가능(매쓰 임파서블)’(7.19.~20., 과학관일원),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의 어류와 생물 관찰 기록을 인공 지능으로 복원하여 그림으로 보여주는 ‘자산어보 인공 지능(AI)으로 부활하다’ (6.27.~8.24., 과학기술관 2층 한국과학기술사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어린이과학관에서는 음악에 맞춰 군무를 추는 춤로봇(댄스로봇)을 7월 25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8월에는 거미의 생물적 특징과 살아있는 타란튤라를 볼 수 있는 전시 ‘거미 애호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관 체험프로그램인 「탐이 꿈이의 비밀 실험실」을 7월~8월 매주 수·목·금·토 운영하며, 다양한 여름방학 특별 행사를 선보인다. ‘탐이 꿈이의 비밀 실험실은’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여름에는 ‘실험실 도장깨기’, ‘캡슐 장난감(캡슐토이) 선물’, ‘무작위 과학 꾸러미 임무(랜덤 과학키트 미션)’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더해진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음계와 주파수를 다루는 ‘선을 넘는 과학: 음악편’,△회전(자이로스코프) 원리를 활용한 ‘균형과 회전의 비밀: 팽이’, △빛의 굴절 원리를 체험하는 ‘ 움직이는 그림 속 과학여행(윰직이는 액자<렌티큘러>)’, △ 형상기억합금을 주제로 한 ‘금속이 기억을 한다고?’ 등 총 4가지 과학 콘텐츠로 구성된다. 체험비는 프로그램당 5,000원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실험실은 기초과학 원리부터 첨단기술 응용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실험 꾸러미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진로 체험을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2012년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녀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상당의 충전식 포인트 카드가 제공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11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청소년이 단독 방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중학교 1학년생이더라도 해당 연도 기준으로 13세가 아닐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나 학교장의 직인이 필요하다. 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동행카드 홈페이지(https://gb.purmee.kr)에 접속해 등록을 완료해야 포인트가 충전된다. 이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과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동행카드는 심리상담, 진로체험 기관을 비롯해 서점, 문구점, 영화관, 청소년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궁금한 사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조남준)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태양 및 8개 행성들의 다양한 특징과 태양계의 신비로운 모습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설명하여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한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까지 개최한다.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는 우주에 관심 있는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으로, 국립어린이과학관(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층 로비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이 특별기획전은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와 “태양계 7가지 체험”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동화 그림으로 태양 및 행성들을 묘사했으며, 내용은 태양계에서 태양의 역할 및 8개 행성들의 자전 및 공전주기, 크기 등 다양한 특징들을 11개의 전시판(전시패널)으로 표현하였다. “태양계 7가지 체험”은 태양계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수 있는 7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 누가 누가 제일 클까? 태양계 최고(태양계 챔피언) 가리기!” 프로그램에서는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오늘(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 폭염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지시했다.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을 비롯한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7일(금) 오전 신정2동 주민센터 신축 현장(신정동 329-9)에서 '신정2동 주민센터 건립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구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의 첫 주자인 '신정2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의 첫 삽을 뜨는 자리로,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공사현황 설명,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시삽 행사에는 지역 내 어르신·어린이 등 주민 대표와 직능단체장 등이 참여해 노후청사 재건축의 첫 출발을 함께 축하할 계획이다. 1989년에 건립된 신정2동 기존 청사는 지역 내에서 가장 오래된 동 청사로, 협소한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특히 경찰청 소유 국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어 부지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2022년부터 경찰청과 수차례 재산교환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국유지(신정2치안센터, 165㎡)를 최종 확보하면서 청사 재건축을 본격화했다. 새로 건립될 신정2동 주민센터는 기존 청사와 신정2동 치안센터 부지를 통합해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해 200년 넘게 유지해 온 전통 마을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랫동안 마을을 보호해 온 전통 마을 숲인 '고창 삼태마을 숲'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창 삼태마을숲 전경 (제공=국가유산청) 고창 삼태마을숲은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형성된 800여 미터 길이의 마을 숲이다. 특히 이 곳은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자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에 조성된 호안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나무 높이 10미터와 줄기 둘레 3미터가 훌쩍 넘는 왕버들 노거수 95그루가 있다. 이외에도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그루가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며 주변 하천,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한편 삼태마을 앞에는 삼태천이 흐르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풍수지리적으로 배 모양인 마을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삼태천 양 둑에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을 심어 숲을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 숲이 훼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큰부리까마귀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는 성체의 몸길이가 약 57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검고 광택이 있으며, 윗부리가 크고 굽어 있다.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의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큰부리까마귀에 의한 공격 사례는 번식기(3~7월)에 나타나는데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7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새의 방어행동으로 사람이 둥지나 이소*한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주로 발생한다. * 새의 새끼가 자라 둥지에서 떠나는 일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을 회피하고, 부득이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움직여 벗어나는 것이 좋다. 큰부리까마귀는 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하므로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를 향해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섬과 연안 지역의 생물과 생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5 섬과 연안 생태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섬과 연안의 생명을 기록하다’라는 표어 아래, 국민이 직접 촬영한 생태 사진을 통해 대중 참여형 홍보물(콘텐츠)을 찾아내고, 우수 작품은 향후 환경교육과 기관 홍보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섬과 연안의 생물과 생태’로, 국내 섬과 연안 지역에서 촬영한 야생생물, 생태계 풍경, 생물의 행동 등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은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야생생물, △서식지‧생태계 풍경, △행동‧생태 순간 포착, △스마트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작품을 받는다. 각 분야별로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총 1,0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총 39점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hnibr.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자료로 활용되며, 생태사진 순회 전시, 환경교육 자료 와 전시물 제작에도 쓰인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 호우·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1. 언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 오전 6~12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2. 휩쓸림이나 침수사고는 어떤 행동 중에 많이 발생했나요? → 이동하거나 재해예방 활동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3. 산사태로 인한 매몰사고는 어떤 상황에 많이 발생했나요? → 집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4. 차량은 비교적 안전할까요? → 주행 중인 차량/이동 주차 중에도 인명피해가 많아요. ■ 산지·하천 ① 어두워지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 ②기상정보 확인하고 가족, 이웃과 연락. [오전 9~12시] ·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 공무원, 이·통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 [오전 6~9시] · 야외활동 자제하고 하천, 해안가 근처 피하기. - 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 비 내릴 땐 점검 자제. ■ 차량 (비 내리기 전) -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 된 차량 이동. (비 내리는 중) -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피하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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