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들이 소비 급감과 가격 폭락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군은 관내에서 생산한 방울토마토를 적극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관내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는 총 145호, 재배면적은 89.4㏊로 연간 1만5551톤의 방울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품종은 대부분 ‘미니찰’ 등 수십 년째 재배되는 전통 품종으로 최근 논란이 된 신품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뒤 쓴맛을 느끼고 구토 증세를 일으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로 소비가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관내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에서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울토마토 생산 지역을 ‘충남’으로만 보도함에 따라 문제가 없는 예산군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의 방울토마토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 예산군 방울토마토 농가 하우스 ▲ 예산군 생산 방울토마토 상자 예산읍 창소1리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관계자는 “지난해 ㎏당 8000원이었던 방울토마토 가격은 현재 반토막이 나 4000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찾는 이가 줄어들어 울며 겨자먹기로 생산해 납품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토마틴(Tomatine) :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되었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 아포(spore)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의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 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정집뿐 아니라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이나 학교, 어린이집, 건설 현장 등은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4월 7일까지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800개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취급요령, 개인위생 등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도는 식품위생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시·군별 2~4명씩 총 64명을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으로 구성해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급식 및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홍보 주요 내용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 조리에 대한 계도 ▲식중독 예방요령 안내 ▲개인위생 지도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이며, 홍보 포스터 등도 배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음식조리 및 보관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참여업소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다중이용시설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업소는 도마·칼 소독제, 식품보관용기 라벨지 등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단을 영업장에 직접 파견해 ▲식자재 검수 ▲보관·조리·배식·섭취까지의 위생상태 진단 ▲조리도구 등의 오염도 측정 ▲오염 가능성에 대한 식중독 취약점 분석 ▲오염 요인에 대한 개선책 및 보완방안 제시 등을 진행하고 집단급식소는 식단표 분석(영양, 칼로리 등)과 대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이달 31일까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안산시 위생정책과에 방문이나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시는 컨설팅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개선방향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품 위생 환경을 위해 관내에 소재한 식품위생 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이명찬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신학기를 맞아 이달 24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 급식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는 면역력이 취약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많은 인원이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집단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되는 집단급식시설로 선제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 81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 보관 ▲건강진단 실시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등 기본 안전수칙 위주의 항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식중독 확산방지 요령에 대한 안내 홍보 등 식중독 예방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 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합동 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 가을철 신학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학생 ‘물 복지’ 강화를 위해 태안·홍성지역 77개 학교와 지하수를 사용 중인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검사는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인 성장기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의 정기검사 항목에 최근 건강 우려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 항목을 추가해 안전성도 더욱 강화했다. 검사는 1월 중 대상 학교 선정을 마치고 2월 2일부터 전문기관 인력이 각 학교를 방문해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1분기 사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검사 결과, 방학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시설에서 탁도 등 일부 항목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는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됐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후 실시한 재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은 정기적 수질검사가 성장기 학생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해 도내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봄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 및 학원주변 조리·판매업소 1,53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도·점검은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1,400여 곳과 학원가주변 조리·판매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30까지 4주간 진행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계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는 위생마스크, 앞치마착용 독려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올해 학교급식에 도내 생산 식재료 공급 품목 수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린다. 도는 최근 학교급식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 사업 참여 업체 공모를 실시, 38개 업체 13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 식재료 공급 사업은 도내 생산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학생 건강 증진과 지역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소비가 가능한 지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업체다. 그동안 사업 참여 업체 및 품목은 △2019년 9개 업체 8개 품목 △2020년 22개 업체 30개 품목 △2021년 34개 업체 36개 품목 △2022년 34개 업체 51개 품목 등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공모를 실시해 참여 업체를 선정했다. 지역별 우수 식재료 공급 업체는 아산 10개, 당진 6개, 천안‧논산 각 4개, 예산 3개 등이다. 품목은 전통 장류, 유기농 고춧가루, 김치, 요거트, 무항생제 우유, 두부, 무농약 콩나물 등이 있다. 올해에는 특히 무항생제 닭고기, 계란 공급을 시작하고, 충남 밀을 사용한 제빵‧제과 업체도 발굴‧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월미공원 양진당에서 한국형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전통 장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지돼 3년 만에 진행되는 장 만들기 행사는 2020년도에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된 인기 있는 체험행사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참가자를 접수 받고 3월 25일에는 장담그기를, 5월 20일에는 장가르기를 진행해 내년 1월 말 장을 수거할 예정이다. 총 모집 인원은 45명으로 인천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참가신청은 월미공원사업소 월미문화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www.incheon.go.kr) 및 인천의 공원(www.incheon.go.kr/park)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게시돼 있다. 최종순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 먹거리인 된장과 간장 담는 법을 계승하고, 전통의 맛을 도시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 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육군 7군단 병영식당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군단의 본부 및 예하 81개 부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7군단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와 양주시 등 도내 12개 시·군 81개 부대 병영 식당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중동 예방 컨설팅 도는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군부대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식재료 검수·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 상태 진단, 개인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준수사항 교육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안전하고 건강한 군 급식환경 조성과 자율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부대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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