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일(금),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에 대형 태극기 작품을 내걸었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광복 80년, 서울의 기억」이며, 안중근 의사의 혈서 태극기를 바탕으로 포토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안중근 혈서 태극기는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1명의 항일투사와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왼손 약지를 잘라 혈서로 건곤감리 대신 ‘大韓獨立(대한독립)’을 새긴 태극기이다. 태극 음양문양이 현재 태극기와 반대인 것이 특징이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19m 세로 8.5m로 서울 독립유공자 사진 150여점과 서울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광복 당시의 사진과 이후 서울 주요 장소 사진 등 총 4,000여 장의 사진을 활용해 만들었다. 태극기는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태극기를 볼 수 있으며, 가까이에서 보면 광복 이후부터 우리 서울의 역사를 하나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광복 80년, 서울의 기억’은 광복을 염원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시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라면서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들께서 태극기에 담긴 역사를 기억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이하 ‘보건소’)는 최근 성홍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위생 관리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31일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성홍열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5년 7월 28일 기준 7,659건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4년 전국 성홍열 신고 건수는 6,642건 대비 1.15배가 늘어난 수치다. 군산시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총 14명의 성홍열 환자가 신고되었으나 2025년에는 7월 28일 기준으로 31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전년도 대비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Group A Streptococcus, Streptococcus pyogene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해 12~48시간 후에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난다. 환자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격리가 필요하며 예방 백신은 없으나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개인용품 공유하지 않기 등 일반적 예방수칙으로 막을 수 있다. 단,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의 접촉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체험하기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투어 행사가 2일(토) 부산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전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의미를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Korea Memorial Road)’의 네 번째 행사인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부산’ 버스 투어 행사를 2일(토) 부산 광안리와 부산항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지난 3월, 서울 남산에서 출범행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대구, 서울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여 세 차례 개최한 바 있다. 2일(토)에 진행되는 행사는 부산 지역 최초 3·1운동 발상지인 부산진일신여학교, 백산 안희제 선생(1962년 독립장)의 정신을 기리는 백산기념관, 부산 근현대역사관 등 부산의 주요 독립운동 사적지를 전문해설사와 함께 탐방할 예정이다. 부산진일신여학교 백산기념관 부산근현대역사관 이번 투어 행사참가자에게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티셔츠, 가방 등 다양한 기념 상품(굿즈)와 함께 로드 완주를 인증하는 보보 패스포트(방문자 여권)를 증정한다. 또한, 투어 일정 후에는 부산광역시 대표 스포츠축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6~8월)과 올해(6~7월)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 총 32명은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물놀이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인 바, 특히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 시원한 물가를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구조협회 수상안전요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수상구조사 등이 알려주는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문답별로 살펴본다. 속초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2025.7.3 (ⓒ뉴스1) ◆ 물놀이 가기 전 확인내용 물놀이 가기에 앞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한 후 여행지는 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선택한다. 또한 방문할 피서지의 기상정보는 출발 전에 미리 확인하는데, 파도나 조류가 강한 날은 피하며 우천 등 예보가 있으면 물놀이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특히 물놀이 장소로 깊은 수심이나 급류 등이 있는 곳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출입금지 안내판이 없더라도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 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맨홀 질식 및 중독사고 제로'를 위한 안전 예방 교육을 상수도 공무소, 하수처리장, 사업소 내 시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화공공하수처리장에서 지난 3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맨홀이나 공기변실 등 밀폐 공간에서 질식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탄소 결핍 등으로 인한 밀폐 공간 질식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중대재해로, 최근 10년간 밀폐 공간 질식 재해로 126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밀폐 공간 질식·중독 재해예방 수칙 및 주요 작업 안전 수칙 안내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가이드 ▲맨홀 내부 질식(유독)가스 밀폐 공간 대응훈련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 실시 및 출입 통제 ▲유형별 사고사례 설명 등 현장 중심적인 사례 위주로 안전관리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산소측정기 사용 방법, 삼각대 설치 방법 등 실습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평택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밀폐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교육, 수시감독, 순회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김영임 소장은 "현장 책임자들이
강릉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90％ 가까이 되는 가운데, 시는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을 독려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여름 휴가철 기간인 7월 31일(목)부터 오는 8월 17일(일)까지 18일간 소비쿠폰 소비촉진 주간을 운영한다. 지역 내 소비쿠폰 조기 사용 분위기를 높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시는 7월 31일(목) 강릉 중앙시장에서 소비촉진 캠페인 활동을 시작으로, 주문진 5일장, 월화거리 야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땡겨요' 앱을 통한 소비쿠폰 사용, 각종 매체 및 지역 단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통해 소비주간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박찬영 경제진흥과장은 "소비쿠폰을 신속히 신청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지금 소비쿠폰을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70만 장을 배포한다며 3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1장당 5만 원으로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품권은 제로페이를 통해 지급되며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모든 스포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은 전국 4만 3000여 개로 문체부는 각 지역의 수영장, 파크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의 쉽고 편리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권 1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며, 접수상황을 고려해 10월 중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상품권 신청은 전용 누리집(ssvoucher.
강릉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 할인행사'를 오는 8월 15일(금)부터 9월 30일(화)까지 진행한다. 1955년 9월 1일 강릉시가 시(市)로 승격한 이래, 지난 70년간의 도시 성장과 변화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강릉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특히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시 승격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즐기고, 지역경제와 농촌 마을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강릉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農)뚜레일 기차여행 할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비 및 체험학습비 페이백 지원의 총 3가지 할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農)뚜레일 기차여행 상품 할인'은 농촌체험이 포함된 기차여행 상품의 체험비를 기존 53.5％ 지원에서 100％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용객들은 기존 기차 운임비·관광버스비·농촌체험비를 합친 상품가격에서 10∼20％의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비 및 체험학습비 페이백 지원'은 강릉시 내에 지정된 10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하거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숙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부터 소아 환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과 사용자의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응급실 및 병‧의원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응급똑똑’앱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은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소아·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여, 특히 야간·휴일에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http://icaretok.nemc.or.kr 아이안심톡에 접속하면 먼저 ‘응급똑똑’앱에 기반한 증상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증상 분류 결과,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신고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1:1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게시판 답글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의료진이 답변을 남기는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상담을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네이버지도(네이버), 카카오맵(카카오), 티맵(티맵모빌리티) 등이 소비쿠폰 가맹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지도 표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부족, 지도 앱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와 매칭 작업 등으로 인해 29일 현재 전체 가맹점 중 약 50~60% 정도가 표출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업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7.27 (사진=연합뉴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한 것이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다.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가맹점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민간 지도 앱 기업과 지속 협력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7.28.기준) 전년 동기 대비 물놀이 사망자 수 2.8배 증가(’24년 5명→’25년 14명)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 시원한 물가를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시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 여름(’24.6~8월)과 올해(’25.6.1.~7.28.) 물놀이 사망자 총 32명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100%(32명)로 나타나 물놀이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이다.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방문할 피서지의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천 등 예보가 있으면 물놀이 계획을 연기 또는 취소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심장에서 먼 손이나 발부터 천천히 입수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수심과 상관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는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놀이 시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 하고,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입힌다. 특히, 보호자는 어린이가 시선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무더운 여름 관악산 자연환경에서 치유하고 아이와 가족들이 소통하며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1박 2일형 '캠프 온(ON) 가족'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게임 ▲달빛 곤충 탐험대 ▲황토숲 발놀이 산책 등 당일 오후∼다음날 아침까지 1박 2일간 캠핑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109팀 388명이 참여했고, 참여자들이 92.5％의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박 2일형 프로그램은 8월 1일 종료되지만, 아쉬울 틈 없이 오는 14일부터 관악산 계곡 캠핑장에서 새로운 피크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구는 올해부터 기존 숙박형이 아닌 언제와도 부담없도록 당일치기 피크닉 형태의 '피크닉 온(ON) 캠핑! 샌드위치 한 입, 파르페 한 입'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캠핑 테마로 '캠핑 요리활동' 및 '가족 숲놀이 체험'이 마련돼 있으며,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오전 프로그램은 '샌드위치 아트 및 과일 요정의 비밀 파르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정해진 시간에 우리 가족만의 스토리가 담긴 창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18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