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2.19.(목)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7세대(임대 68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506세대 공급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면적 27,287㎡)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52세대에서 154세대 늘어난 총 506세대(임대 125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45.8%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2년, 서울시가 내놓은 노후 저층주거지 신(新)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에 선정,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신호탄을 쏘아올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다. 시가「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꼭 3년 만이다. 서울시는 16일(월) 14시 ‘번동 모아타운(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착공 초청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2년 1월 번동에서 정책을 직접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다. <‘번동 모아타운’ 전국 최초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28년 준공‧입주 예정> ‘번동 모아타운’은「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서울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22년 4월 통합심의 통과․'23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올해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갈등 없이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등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모아주택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한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뉴스1)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올해 고점인 지난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가 25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의 올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0일 관련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家(가)는 주거 복지'를 주제로 2024년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 주거복지 상담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약자와의 동행 연계사업 ▲ 청년주거상담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주거복지 상담사업 등 주거상담소가 올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거상담소는 올해 10월 말까지 13만7,958건의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으며, 3,441명에게 임대 보증금, 연체 임대료, 간편 집수리 등 11억8,000만 원 가량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총 6만7,05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3,717세대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3일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상가 사무실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 원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군 거주 및 거주 예정인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전문 상담사(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확인, 계약 중 특약사항 점검, 계약 만료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상담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부동산 매물 점검 시 현장에 동행해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군 누리집 안심 계약 신청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주 화, 목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민원봉사과에 현장 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경험 및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의왕시 등 민간임대주택 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8개 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시, 김포시, 안성시, 안양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의왕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이행 및 점검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간임대주택법 제도개선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김포시 ‘임대사업자 등록매뉴얼 운영’ ▲안성시 ‘찾아가는 민간임대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안양시의 ‘중복임대차계약신고 방지를 위한 동 주민센터 안내서비스’ ▲용인시 ‘비인가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특별점검’ ▲부천시 ‘임대차계약산고 의무이행 사전 안내 알림톡 서비스’ 등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21.(목)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651세대 공급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면적 61,253㎡)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83%), 높은 반지하 비율(79%) 및 도로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기존 186세대에서 465세대 늘어난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지역으로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고자 심의에 상정되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처벌 내용 위반행위 처벌내용 근거조항 무등록 중개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8조(벌칙) 유사명칭 사용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벌칙) 중개
[서울/박기문기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 서울시는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디서나 실시간 주요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자치구 누리집 등)로 분산 관리돼 종합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 현황을 파악해야 했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플랫폼마다 게재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 정보의 유형도 제각각인 데다 이미지 또는 복잡한 자료로 구성돼 사업 위치나 정보 검색 및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시는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자치구․사업
[서울/박기문기자] 그동안 경직된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심 변화를 반영해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목)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이다. 시는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등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탐지 체계를 도입하고,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한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위험을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분석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이하 건립단)을 신설하고 1월 6일(화)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선별 대체 항공사를 보면, 국제선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다.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웨이항공 항공기.(ⓒ뉴스1)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 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국내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으며 이에 한국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혜택 등도 마련됐다.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만하겠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사진=연합뉴스) ◆ 서민 지원 세제 혜택 먼저 올해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 적용됐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에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도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1.5.(월)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면서 상황 악화 등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수 차례 안전 공지를 실시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이동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속 당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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