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창환기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6개월간 도내 유통되는 곡류, 장류 등 국민 다소비 식품 54품목 142건에 대한 곰팡이독소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노출로 인한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다. 검사항목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 아플라톡신B1, 푸모니신(B1, B2),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으로 곰팡이독소 5종에 대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3건에서 푸모니신이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 규격 이내였고, 그 외 139건은 검출되지 않았다. 곰팡이독소는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로 재배, 수확 및 보관 과정 중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생성된다. 푸모니신은 오염된 옥수수, 쌀 등에서 생성되며 간과 신장에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고온다습한 여름철과 장마철에는 식품에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보관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오는 10∼14일 시군, 대전지방식약청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더치커피, 빙과류, 식용얼음 제조업체 △물놀이장, 해수욕장, 유원지 등 주요 여름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여름철 수요가 많은 보양식 취급 음식점 등 도내 200여 곳이다. 합동 점검반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휴가지에서 많이 소비되는 빙과류, 칡즙, 호박즙, 햄버거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4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오염 여부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여름철 식품 취급시설의 안전 관리를 선제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자인단오제를 맞아 자인면 계정숲 일대에서 축제 기간 방문 관광객 및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3명과 함께 식품 안전을 위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교차 오염방지 △세척 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사항을 홍보했다. 더불어 음식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알렸다. 안병숙 보건소장은“앞으로 기온이 높아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식품안 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포/김국현기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수산물 5가지 품목이 추가되는 사실과 관련해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관련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현재까지의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15가지와 조리해서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품목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5가지 품목이 추가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6월 19일부터 5일간 여름철 식중독 예방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위생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인 집단급식소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광시 한우타운, 예산시장‧수덕사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며,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점검할 예정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식중독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공설시장 중앙광장에서 지난달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별찌야시장」을 운영한다. 작년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별찌야시장은 16개의 푸드매대가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운영하고 있어, 이른 무더위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문 점검을 한다. 수시로 방문해 야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건강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위생지도를 하고 푸드매대 종사자에게 위생모 및 위생마스크를 배부한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하여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안내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안내한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지역의 먹거리 홍보 및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별찌야시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위생뿐만 아니라 친절과 미소로 응대해 먹거리 일번지 경산 이미지 고취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경애)는 센터 홍보 및 관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증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정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센터의 역할 및 연간 사업 소개 △자가 체크리스트로 알아보는 조리실 위생·안전관리 △학부모 대상 위생교육(올바른 식품 구입순서와 식품별 보관방법, 소비기한 알아보기) △어린이 교육 참관(건강간식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강간식 알아보기’를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조리실의 위생과 안전을 직접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부모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병행해 가정에서도 식품의 위생적 관리가 이뤄지게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예산군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아이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학부모가 참여하거나 가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급식소와 학부모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2일 집단급식시설인 아산시청 구내식당에서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안전·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식중독 모의 훈련 도와 도내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훈련은 식중독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훈련 내용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식중독 인지 및 관계기관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대응협의체 구성 △위생·감염부서의 원인·역학조사 △식중독 사후 조치 및 대책 협의회 개최 등이다. 훈련 참여자들은 식중독 발생 상황을 파악해 신속한 오염원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식중독 원인 규명 등 각각의 역할을 살폈으며,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한 소통·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김은숙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식중독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관별 협업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식중독 모의 훈련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 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사용의 유인을 제공해 지역 내 농특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법규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하는 학교급식관련 조례를 통합, 일원화해 급식에 대한 범위를 넓혀 공공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기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입법예고 조례안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5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예산군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급식 추진을 위해 7월에는 군청 구내식당 공공급식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현장과 영양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청주시 소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현태선, 이하 상당서원구센터)와 충북대부설어린이집(시설장 조용신)을 방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우수 급식지원 콘텐츠로 지정된 청주시상당서원센터의 급식위생관리 5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급식관리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배식 현장에 직접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린이와 건강한 식생활 실천도 함께 다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주므로 성장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우수급식지원 콘텐츠 지정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별도로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해 현재 전국 20개 지역에서 운영
[부산/진승백기자]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통수산물 검사’가 소매 단계에서 도매 단계까지 더욱 확장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부터 시내 주요 수산물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월 2회 이상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유사도매시장은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어도매업체 등 대규모 점포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부산에서는 민락활어도매시장이 대표적이다. 양식수산물의 약 90%가 공영 또는 유사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판매된다. 이번 검사는 최근 양식산업의 성장으로 양식수산물 유통이 증가하고, 양식수산물에 대한 동물의약품 사용도 증가함에 따라 유통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동물의약품과 방사능 등을 검사하며, 이를 통해 발견되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주로 소매 단계인 마트,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해왔다. 이번 검사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유통과정 중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봄철 기온 상승과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축제, 건설 현장 등에서 대량 조리한 음식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으며,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발생할 수 있다.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 및 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조리 식품의 보관 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해야 하며, 보관 시에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8일 03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