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2.16~2.25)*'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식음료·숙박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 최초로 부산(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탁구종목 최고 권위의 대회로 남․녀 각 40개국 2,000여명 선수단 참가 먼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회장(벡스코)과 지정숙소 인근(해운대구) 음식점 등 189곳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위생․청결․가격표시 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홍보했다.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선수 등 급식제공업체와 지정숙소, 대회장 내·외 식품취급업소 등 60곳을 대상으로 식음료·숙박 관련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기준 준수,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수칙 준수를 위한 조리종사자 등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식음료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군에서도 대회 종료일인 2월 25일까지 ▲대회장, 지정숙소 주변 식품취급업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계란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4년 계란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계란 안전성검사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및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매년 전국적으로 연 1회 실시하는데,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103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검사와 살충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다. 지난해 안전성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 결과 약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이 확인되면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적합 농장 계란은 출고보류, 유통계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은 과태료 부과 후 6개월간 농장 규제 지정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계란은 매년 식중독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는 축산물 중 하나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계란만이 생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전국적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음식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항상 실천하고 음식 조리 시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세척 및 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보통 식중독은 여름철에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겨울철에는 주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겨울철에 특히 자주 발생한다. 이번 겨울에도 전국적으로 40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끓여 먹기·익혀 먹기 △세척·소독하기 등 안전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6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분유 제조기와 전기 인덕션 등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생활제품 11종과 생활·산업환경 4558곳 등 하반기 생활제품·환경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를 공개하며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현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측정 대상 중 분유 제조기, 분유 전기포트, 전동 손톱깍기, 전기 토스터기, 전기 살균기, 종아리 마사지기 6종은 올해 2~3분기에 국민이 신청한 품목이다. 또한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계절 제품과 최근 학교 급식실에 도입 중인 전기 인덕션은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자체 선정했다. 먼저 분유 제조기, 전동 손톱깎기 등 유아동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겨울 제품은 0.2~3.2% 수준이었다. 종아리 마사지기는 모터를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14개 도 교육지원청과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한 수산물 668건, 농산물 20건, 가공식품 2건 등 총 690건이다.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세슘(134Cs, 137Cs)과 요오드(131I)로,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원은 2016년부터 도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용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검사대상을 급식지원센터까지 확대했다. 김옥 원장은 “이번 방사능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로 감염되며 한국에서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에(11월 그다음해 4월) 더 자주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등이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4~6일 증상이 유지되고 심각한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마시기), ▲ 안전한 음식 조리하기(과일, 채소 깨끗이 세척하기, 굴이나 조개 등 어패류는 조리하기, 설사 등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음식 준비 또는 조리하지 않기), ▲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하기 등이다. 또, 보건소는 연중 식중독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대상 식중독 예방 올바른 손씻기 교육 사업과 더불어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수인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45건이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식품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채소류와 지하수가 뒤를 이었다. 학생들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뉴스1)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과 물(지하수)을 섭취했거나 환자의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하게 씻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4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관내 기관,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군청 구내식당에 시범운영을 완료했으며, 지난 8월 22일 공공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사회복지시설인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아름다운집, 기업체인 스플라스 리솜에 지역농산물을 포함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공공급식은 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유통구조 개선, 공공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 전략 중 하나다. 군은 지역농산물 확대공급을 위해 출하농가 모집을 통해 19개 품목 26농가를 확보했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학부모먹거리지킴이단과 식재료 공공업체를 점검하는 등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넓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상생을 도모할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향토개발 음식 바고찌(바지락고추장찌개)의 보급과 대표 먹거리 육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레시피 전수 컨설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바고찌'는 대부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주재료로 어부밥상을 재현한 단품메뉴로, 지난 2015년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에서 연구 개발한 안산지역 향토개발음식이다. 이번 컨설팅은 앞서 지난 7월 바고찌 취급을 희망하는 음식점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4개 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산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레시피 전수를 실시한다. 컨설팅은 ▲레시피 전수 이론 및 실습 ▲음식점 현장 조리 기술 ▲최종 메뉴 점검 ▲ 시식 및 품평회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컨설팅이 끝나는대로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안산 향토음식점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된 음식점은 '바고찌'를 정식메뉴로 판매하게 된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향토개발 음식 취급점 지정을 통해 안산시 음식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침체된 외식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고찌가 안산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앞서 지난 4월 향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이마트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에 3년간 6억 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경기도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신선한 식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명 ‘신선한 식탁’ 협약은 ㈜이마트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매년 2억 원씩 3년간 전달하는 총 6억 원의 기부금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해 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취약계층에 더 고른 기회를 줄 수 있고 포용과 상생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친환경농산물 판매 진작과 기부문화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일석삼조의 좋은 일이다”라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좋은 효과 낼 수 있도록 잘 쓰겠다. 이번 협약을 인연으로 이마트, 신세계와 계속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는 “오늘의 이마트를 만드는 데 있어 경기도민이 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일부라도 이렇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연말까지 도내 21개 시군과 각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준비한 공연장에서 총 84회에 걸쳐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을 위한 무료 인형극을 실시한다. 이번 인형극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안전한 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돕고자 마련됐다. 인형극 ‘별주부 자라의 음식여행’은 3~7세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으로 ▲건강 음식 찾기(불량음식 구별하기) ▲먹을 만큼 덜어서 남김없이 먹기 ▲올바른 손 씻기 등의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다. 28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을 시작으로 12월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까지 이어진다. ‘별주부 자라의 음식여행’은 바닷속 용왕님이 병이 나자, 자라가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육지에 있는 토선생을 찾아간다는 고전 ‘별주부전’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인형극은 자라가 토선생을 찾아 숲속으로 가서 용왕님과 똑같은 증상으로 아파하는 숲속 친구들을 보게 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구성돼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이 끝나면 ‘우리 아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모범음식점 75개소, 으뜸음식점 1개소, 안심식당 145개소, 위생등급제 음식점 134개소 등 우수식품접객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컨설팅을 한다. 위생관리와 서비스가 우수한 모범음식점 중 위생등급 '우수' 이상인 음식점을 경상북도 으뜸음식점으로 추천해 1개소가 지정됐다. 모범음식점은 상하수도요금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으뜸음식점에 대해 손 세정제를 지원한다. 안심식당은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3가지 식사문화 개선을 이행하는 음식점이다. 올해 10개소가 추가 지정됐으며 위생적 수저관리를 위한 위생 수저집을 1,500매씩 배부했다. 이와 더불어 8월 3일부터 7일까지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한다. 대상업소는 경산지역 면적 100m² 이하인 소규모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희망업소 총 41개소(일반음식점 38개소, 집단급식소 3개소)를 선정했다. 주요 컨설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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