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공주시에 야간·심야 시간대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1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이용이 필요없는 경증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야간(밤 10시-익일 오전 1시)과 공휴일에도 의약품 구매는 물론 약사의 복약지도와 상담도 가능하다. 도내 공공심야약국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공주시 1곳을 포함해 천안 2곳, 아산 2곳, 서산 1곳, 논산 2곳, 당진 1곳 등 총 9곳으로 늘었다. 공공심야약국의 위치 및 자세한 정보는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호열 도 보건정책과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도민의 약 접근성과 복약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약국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가 오는 9월 20일(토), 21일(일) 양일간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시 및 양산부산대학병원 내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건강영향조사(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건강검진은 ▲과거 석면공장(대영산업사)·제강소(동국제강) 가동 기간 중 반경 2㎞ 이내 거주자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 10년 이상 거주자 ▲석면 노출 취약 업종 종사자와 가족 등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진은 ▲석면 노출력 조사 ▲의사 진찰 ▲흉부 X선 검사 등 1차 기본 검진으로 시작되며, 석면 질환 소견이 발견될 경우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정밀 검진(2차 검진)을 실시한다. 부산 남구는 지난 2014년부터 석면 피해자 발굴을 위해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603명이 검진에 참여했다. 이 중 151명이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오은택 구청장은 "이번 무료 건강검진이 석면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석면 함유 슬레이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1일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 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 고객센터 : 이동통신3사 모두 114(무료), KT 24시간 전담고객센터 : 080-722-0100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함으로써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붙임1. 소액결제 차단/해제 방법)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벌초·성묘·산행 등 야외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 명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고는 ▲벌초·성묘 중 벌 쏘임과 뱀 물림 ▲예초기 사용 중 사고 ▲귀성길 교통사고 등으로 꼽힌다. 실제 소방청의 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동안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총 1,474명에 달한다. 이는 연휴 내내 하루 평균 59명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며, 이 중 3명은 심정지 환자로 이송되기도 했다. 작은 부주의가 곧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뱀 물림 사고의 이송 건수도 추석 연휴 기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5건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성묘나 벌초 등 야외활동 증가와 맞물려 뱀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벌초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예초기 사고 역시 주요 위험 요소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예초기 날에 팔·다리 등 신체 부위가 베이거나, 돌이나 나무 조각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질환으로, 한 번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회복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주요 위험인자를 가진 고위험군은 일반인보다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파악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의 주요 질환별 관리법과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심뇌혈관을 건강하게 지켜보세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는 무엇인가요?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는 크게 성별, 나이, 가족력 등 '교정 불가능한 위험인자'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등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로 나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이러한 주요 위험인자를 3가지 이상 갖고 있다면,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고위험군이 됩니다. 즉, 10년 후, 심근경색증, 협심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15% 이상입니다. 따라서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를 적절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나와 가족의 심뇌혈관질환 주요 위험인자 개수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주요 고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9월 6일부터 7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와 수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는 풍수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오염된 물과 음식으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물웅덩이에서 증식하는 모기로 인한 모기 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침수지역 오염된 물 접촉으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접촉성 피부염, 유행성 눈병 등 풍수해 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먼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은 반드시 익혀먹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등 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시 밝은색 긴소매 옷을 착용 및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접촉성 피부염ㆍ안과 감염병 예방에는 침수지역 복구 작업 시 방수복, 장화,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상처가 있는 경우 오염된 물과 접촉을 피하며 작업 후 피부와 눈을 깨끗한 물로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임시거주시설에 머무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대형 반려 식물을 키우고 있지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전문가가 방문해 맞춤 관리해주는 '찾아가는 대형 반려 식물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전 신청받는다. 대형 식물은 크기와 무게 때문에 이동 및 분갈이 등 중·소형 식물보다 관리가 어려워 방치되기 쉽다. 이로 인해 해충과 곰팡이 번식, 실내 공기 질 저하, 정서적 상실감 등을 유발해 구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찾아가는 대형 반려 식물 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약 900건의 대형 반려 식물을 치료하며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돕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관리 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운영하며, 원예 전문가가 해당 가정을 찾아가 식물을 직접 수거한 후 분갈이, 살충제 및 영양제 투여, 가지치기, 병충해 진단, 치료방안 상담, 반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반려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물주기 방법, 실내 적정 온·습도, 햇빛 환경, 통풍 주기 등 기본적인 관리법도 알려준다. 지원 대상은 높이 1.6ｍ 이상인 대형 반려 식물을 키우는 구민 200가구로 가구당 2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사업 대상지로 보령시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보령시 등 총 3곳을 선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생태관광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증진과 역량 강화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 △특화된 생태관광 활동(프로그램) 개발 지원이다. 보령시는 웅천읍 독산이 해안에서 황교리 해안까지 길이 2㎞의 해안사구로 국내 유일하게 전체 원형이 보존돼 있는 소황사구가 위치한 곳이다. 소황사구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목물떼새, 물수리, 수달, 표범장지뱀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 생태계 보고이다. 원산도, 고대도 등 생태관광 콘텐츠와 연계 가능한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소황사구 생태탐방로, 무창포 닭벼슬섬, 생태마을인 독산마을 등 특색있는 생태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 보령호 생태공원, 보령호-빙도 국가 생태탐방로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지속 추진 중이다. 이처럼 보령시는 생태관광자원, 우수한 접근성,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갖춘 만큼 체계적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을 맞아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시청 대강당 앞에서 「2025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은 매년 9월 첫째 주 첫날부터 일주일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이 2014년에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당 주간을 지정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질환에 대한 인지가 돼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치료 지연으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20~40대의 비만과 건강행태 악화, 50대 이상의 만성질환 증가로, 청장년층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질환 인지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Red Circle, 건강한 혈관)'을 표어(슬로건)로 열리며, 시민들에게 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체험과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각 구·군 보건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건강상담 ▲혈압·심전도검사 ▲식이상담 ▲심폐소생술 시연 등을 진행한다. 시는 캠페인을 총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해남군은 9월부터 해남사랑상품권을 1인 70만원까지 15％ 할인판매한다. 지류 상품권은 구입시 15％를 할인 판매하고, 카드·모바일은 구입시 10％에 결제 시 5％ 금액이 추가 적립된다. 15％ 할인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최대 할인 규모로, 추석을 앞두고 명절 준비와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한다. 군은 지난 연말연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상품권 10％ 집중 할인 판매한 데 이어 7월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카드·모바일(QR)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과 모바일(QR) 가맹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QR)은 실물카드 없이 해남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관광객 등 이용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군은 모바일(QR) 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추석맞이 15％ 할인을 통해 9월 한 달 동안 180억원 가량의 해남사랑상품권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판매된 상품권이 지역 내 유통돼 지역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피부 발진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젊은 연령층보다 발병률이 8∼10배 높아 예방이 중요하지만,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접종률이 32％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구는 2023년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다. 접종은 관내 100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접종을 원할 경우 사전에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하며, 무료 예방접종은 백신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구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다. 폐렴구균은 폐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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