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안심동행’을 77가구로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서울시는 4월 7일(월) 오전 10시 1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보증보험(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심성보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수석부문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서울시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기업․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가(自家) 점유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 주거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 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보증보험(주)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후원해 서울시가 선정한 10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사업비를 후원하게 되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 (ⓒ뉴스1)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후에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수려한 자연과 다양한 세대 공존을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새롭게 거듭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여러 갈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31일 밝혔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설계공모는 사업시행자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5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번에 당선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대표)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컨소시엄은 구룡마을 을 외부 환경의 변화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시모델인‘자가면역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당선된 업체는 공공주택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받는다. 설계비는 약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시행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가 입주를 시작한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답십리 제17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SH공사가 2011년부터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왔다. SH공사는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대표회의'와 단지 합동 점검을 마치고, 28일부터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1만3,850.9㎡ 규모의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1층, 6개동, 326세대(전용 면적 59∼84㎡)의 고품격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단지는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장과 작은 도서관, 어린이 승하차 공간, 다목적실, 세대별 공동 창고 등 다양한 특화 공동체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공간 확장과 변경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했으며, ▲ 지능형 보안등 ▲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 ▲ 스마트 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 ▲ 인공지능 주차 관제 ▲ 소음 저감 레인지 후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SH공사는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성공이 민·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2024.5.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경기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이번 약정에 따라 준비위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역동 141-6번지 면적 11만1000㎡ 규모에 2800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GH 등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GH는 올 하반기에 광주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약정과 함께 준비위 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도 받아 공정한 정비사업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재개발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준비위와 소통 협력하면서 역동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4.4.9 (ⓒ뉴스1) 이번 매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때 추가 2년) 뒤 저렴하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9.24 (ⓒ뉴스1)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 지난 13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공감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서울/박기문기자]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해 서울시‘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으며, 새롭게 야간시간 운영을 도입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독립예정가구 포함)가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전월세 계약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 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 과정까지 동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총 80여 명(자치구별 2~6명)으로, 공인 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시는 1인가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토요일 서비스 제공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평일 운영시간 또한 20시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1인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요일과 야간시간은 사전예약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서비스 제공 시간은 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0.16. (ⓒ뉴스1)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탐지 체계를 도입하고,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한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위험을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분석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이하 건립단)을 신설하고 1월 6일(화)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선별 대체 항공사를 보면, 국제선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다.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웨이항공 항공기.(ⓒ뉴스1)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 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국내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으며 이에 한국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혜택 등도 마련됐다.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만하겠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사진=연합뉴스) ◆ 서민 지원 세제 혜택 먼저 올해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 적용됐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에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도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1.5.(월)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면서 상황 악화 등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수 차례 안전 공지를 실시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이동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속 당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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