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 서울시는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디서나 실시간 주요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자치구 누리집 등)로 분산 관리돼 종합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 현황을 파악해야 했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플랫폼마다 게재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 정보의 유형도 제각각인 데다 이미지 또는 복잡한 자료로 구성돼 사업 위치나 정보 검색 및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시는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자치구․사업
[서울/박기문기자] 그동안 경직된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심 변화를 반영해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목)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이다. 시는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등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하였고,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선정하였다.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하여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주요 시행법령.(제공=법제처)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광주시 첫 공공지식산업센터인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의 2차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지하 3층, 지상 14∼24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올인원 복합업무시설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이다. 이번 공급은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지하1층 및 17∼20층에 있는 산업시설 56호실이며, 입주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도시형 공장)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급일정은 ▲11월 14 ∼ 15일 분양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11월 19 ∼ 20일 심의위원회 심의 ▲11월 21일 적격기업 발표 ▲11월 22일 순번 추첨 및 호실지정 ▲11월 26 ∼ 27일 분양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지하 1층 평균 분양가는 3.3㎡당 600만원대, 지상 17∼20층 평균 분양가는 3.3㎡당 800∼900만원대 수준으로 인근 판교·성남권역 지식산업센터 시세대비 최대 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모두 1091호 규모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제공=국토교통부)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 건설중인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며, 거주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이번 공급물량 전체 7호 중 6호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하고 1호는 주거약자에게 공급한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서정리역과 평택고덕IC 등이 인접해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인근에 서정리초, 장당초·중, 이충고 등이 있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1월 4∼7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신청자격, 임대료, 입주자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저출생‧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가족유형이 다각화되는 가운데, 1인 가구‧신혼부부‧어르신 주택 등 미래 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의 사업유형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10.17.(목)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주택사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10.17.(목)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사전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어르신안심주택>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기준 및 공공지원 등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역세권, 간선도로변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하여 추진되는 사업방식의 유사점과 운영기준, 공급대상 및 공급방식(임대, 선매입 및 분양) 등 사업별 특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 물량인 5만 호에 대해 모두 발주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하고,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화성 동탄2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 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4.10.8.(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하였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인 1.1만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10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했다.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시가지 모습.(ⓒ뉴스1)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공모하고 이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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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