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6월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총 16곳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6곳은 다대포해수욕장, 동래시장, 자갈치시장, 비프 광장,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회타운 등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와 구·군, 외식업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물 배부 ▲안심식당 이용 안내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3 부산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출처: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맛집탐방(78.5%), 쇼핑(68.8%)을 주요 관광 활동으로 삼는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 씻기 ▲세척·소독하기 ▲익혀 먹기 ▲구분 사용하기 ▲끓여먹기 ▲보관온도 지키기다. 아울러, 음식점 방문 시, 위생적인 조리 환경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이용하도록 홍보했다. 또, 음식점에는 위생적인 식품취급과 함께 위생친절 서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8일 서천군청에서 식중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시 상황 보고부터 현장 대응까지 실무자들의 식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훈련은 서천군청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신속·정확한 대응과 확산·재발 방지를 위한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보고 △보존식·조리도구 등 환경 및 인체 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 △조사 후 조치 △유증상자 관리 등이다. 또 이날 모의훈련 후 도·시군 공무원들은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해 식중독 예방 캠페인으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을 안내하고 실천을 부탁했다. 이헌희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식중독은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식생활 조성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하루 당류 섭취량을 50g 아래로 줄이기 위한 ‘일당 오십’ 프로젝트에 나선 가운데, 27일(월) 오전 ‘당 줄이기 실천학교’로 선정된 서울난향초등학교(관악구)에서 청소년 식생활 개선을 위한 맞춤형 ‘당류 저감 식생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1일 섭취 열량의 10% 이내(2,000kcal 기준 50g)다. 이에 시는 저당 식생활 실천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위해 프로젝트명을 ‘일당! 오십!’으로 이름 붙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덕성여고에서는 ‘일당! 오십!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일당 오십은 ‘일(일일 당 섭취 50g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당(당장 당류 함량표시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오늘부터 탄산음료를 줄이겠습니다!)’, ‘십(십일 동안 가공식품을 통한 당섭취를 줄여보겠습니다!)’를 의미한다. 교실 배식 배너 및 홍보물 설치 앞서 시는 지난 3월 학교 영양교사들을 통해 참여학교를 모집해 관악구 소재 서울난향초등학교와 광진구 소재 자양고등학교 등 총 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또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 식생활종합센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쌀 식문화교육 활동가 17명이 15일과 22일 이틀간 남양주 다산별빛초등학교 3학년 167명, 6학년 103명을 대상으로 쌀 식문화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2023년 도 농기원이 개발한 ‘볍씨가 자라 쌀이 되었네’ 쌀 식문화교육 키트를 활용해 진행한다. 키트는 벼의 생김새, 계절에 따른 벼의 한 살이, 밥의 가치 표현 등 벼의 생태교육 활동지와 볍씨․현미․백미 교구, 쌀 강정 만들기 체험키트로 구성돼 초등학생들은 벼의 생태교육과 쌀 튀밥으로 만드는 전통 과자 쌀강정 만들기를 체험한다. 이번 초등학교 현장실습을 기점으로 쌀 식문화교육 활동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 초등학생들에게 쌀 중심의 우리 문화와 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등 쌀 소비촉진 활동을 시작한다. 쌀식문화 교육키트 한편, 도 농기원은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농촌체험농가 20명을 대상으로 쌀 식문화교육 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해 초등학생 초·중·고학년 수준별 쌀 식문화교육 프로그램 4종을 개발했다. 쌀 식문화교육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 ‘볍씨가 자라 쌀이 되었네’ 활동지와 간단한 레시피의 쌀 체험요리(쌀 머핀, 쌀 브라우니)는 농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더 우수한 학교급식을 위해 운영 방법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기존 비영리 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양질의 다양한 방식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적정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 방식의 급식제공도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 시는 제232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회 가결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는 "도지사는∼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이를 참고해 김포시는 급식 조례 1항 '시장은 급식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대로 두고, 조례 2항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총 122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식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산부와 태아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 7천12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 쇼핑몰(www.nonghyupmall.com)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48만 원까지 구매금액의 80퍼센트(%)(38만4천 원)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1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철 과일을 1인당 120그램(g)씩 연 22~26회 공급한다. 성장기 학생들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더욱 확대해 추진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과일 컵과일(120g/개) 파우치(120g/개) 벌크(1kg/개) 시비 투입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3자녀 이상 가구와 소규모학교 학생 3만3천여 명에게 우유 급식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5~7세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잡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유아기’는 식사 섭취량이 적은 데다 자칫 편식하는 식습관을 갖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식생활 조사와 개선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18.(월)부터 유아 5,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식행동 조사‧교육’에 참여할 유아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8~'20년생 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가 결정되면 4~5월 온라인을 통해 조사와 교육이 진행된다. ‘어린이 식행동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기관은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02-6959-1813)’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교육 시는 ‘유아기 식습관’은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뒤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잡아주고자 '20년부터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 식행동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21~'22년 식생활 교육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에 지난해 서울 시내 455개 유아기관 재원생 8,750명을 대상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3기 레드팀의 제안으로 19일부터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3기 레드팀은 지난 14일 도정열린회의에서 식자재 절약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성공적인 ‘잔반 줄이기 실천’과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먼저 2월을 ‘잔반! 퇴출!’ 실천 기간으로 정해 19일부터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1호 도전자로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구내식당은 하루에도 수백 명 이상, 약 1천 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 곳”이라며 “오늘부터 ‘잔반 없애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제가 1호 도전자로 시도를 했고 잔반 없이 식판을 비웠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별로 도청 직원 5명을 다음 챌린지 후보로 지명하겠다”면서 “우리 구내식당부터 잔반을 없애 경비와 쓰레기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조치를 경기도청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다음 도전자로 지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기간 선수, 심판, 운영요원 등에게 제공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사전검사를 실시해 식음료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BNK부산은행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탁구 종목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로, 총 47개국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연구원은 대회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중독균을 검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벡스코 광장에 배치하고, 현장 신속검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회의실, 전처리실, 유전자분석실 등의 공간으로 개조한 45인승 버스다. 신속검사반은 배식 4시간 전, 배식 식품 대상으로 식중독균 17종에 대한 검사를 검사 차량에서 진행하며, 식중독균이 검출된 조리식품은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기간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로 한 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이명찬기자] 당류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으로, 물에 녹아서 단맛이 나는 물질을 말한다.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당류는 혈관에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나머지는 지방으로 축적된다. 당류 과잉 섭취 시에는 비만, 충치, 당뇨 및 대사증후군, 심혈관계질환 등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당류 줄이기 실천요령을 소개한다. 구매 시 - 가공식품보다 천연식재료 구매하기 - 영양성분 확인 후, 당 함량이 적은 제품 구매 - 첨가당 함량이 높은 식재료(물엿, 설탕, 잼 등) 최소량 구매 조리 시 - 첨가당(설탕) 대신에 천연식재료(양파, 과일 등)을 사용하기 - 첨가당을 조리 후 메뉴 제공 전에 넣어 단맛은 높이면서 사용량 줄이기 천연 감미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 - 파인애플, 배, 키위 : 연육 작용, 설탕의 양 줄이기 가능 - 사과, 배 : 조림할 때 같이 넣어 끓여주면 설탕의 양 줄이기 가능 - 양파, 고구마, 사과 : 얇게 슬라이스 건조한 뒤 분말로 설탕 대용으로 사용 섭취 시 - 갈증이 나면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 - 간식은 단 음료보다 우유나 과일로 먹기 - 소스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늘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다. 최근 3개월 동안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이르며, 이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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