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길었던 추석 연휴 뒤 송편과 기름진 음식으로 확.찐.살을 서울시와 함께 확~빼보자! 서울시는 10월 10일(금)부터 11월 10일(월)까지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달여간 진행되는 이번 ‘확빼기 챌린지’는 개인별 체력측정 후 전문가의 운동 코칭을 통해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는 이벤트다. 10일(금) 체력 검증 후 15일 후인 25일(토) 중간 점검, 다음달 10일(월) 최종 측정이 이뤄진다. 참가자는 참여동기와 신체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100명을 선정했는데 모집 3시간 만에 2천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연휴 직후 최초 체력측정 → 보름 후 중간 점검 → 다음 달 10일 최종 측정> 우선 체력측정은 ‘국민체력 100항목(근력·지구력·유연성 등)’ 기준에 따라 근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민첩성·순발력 6개 분야에 대해 진행된다. 측정 결과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한다. 측정은 ▴문진·혈압 ▴신장·체중 ▴체성분 ▴악력 ▴교차 윗몸일으키기 ▴스텝검사 또는 20m 왕복오래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반응속도·체공시간 순서로 이뤄진다. ※ 당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관내 23개소 대형 및 도·소매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 도·소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 선물 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잡화류 ▲화장품 등으로 포장 재질과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종이 팩, 금속 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의 경우, 제조·유통업체는 제품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라벨 부착 방식으로 분리배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시 - 명절맞이 분리배출표시 점검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명절에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만큼 제품에 올바른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것은 시민의 재활용 실천을 돕는 첫걸음”이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추석 연휴(10.3.~10.9.)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하였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❶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소, 응급의료시설 113개소(2025.9월 말 기준) ‘응급똑똑’앱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이용할 수 있다. 또한 12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레드로드와 전통시장 주변 등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이다. 연휴 동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전부 면제된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올해 새로 개장한 마포월드컵과 아현시장공영주차장 등을 비롯해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양화진, 염리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지역 내 29곳이며, 총 2,579면이다. 특히 마포구는 연휴 기간 레드로드와 합정 하늘길 일대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동교동과 합정, 당인, 연남노상주차장 등을 무료 개방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소규모 면적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대흥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에서 제외했다. 한편, 마포구는 공영주차장과 별도로 동일 기간 마포구청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게 됐다"라며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 모두 가족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월 9일까지 고터·세빛 관광특구 내 위치해 고투몰과 반포한강공원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 애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당 장소에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이 공간을 친근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구간인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피카소벽화, 원더스트리트 展, 서울의 24시간 벽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 전시와 버스킹 공연, K-패션＆뷰티 코칭스테이션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고터·세빛 관광특구 내 위치해 있으며 고투몰부터 반포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도심 속 아름다운 지하 산책로다. 공모 기간은 2025년 9월 25일(목)부터 10월 9일(목)까지 15일간이며, 한글 자수 10자 이내의 창작 문안을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2명) 총 5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10월 15일(수)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과 함께 인천공항 박물관 특별 기획전시인 'HIP, KOREA(힙, 코리아)! - 시대를 잇는 공예, 미래를 빚다'전을 선보인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인천공항 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전시 관람은 무료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인천공항 박물관에서 기획전시 개막행사가 열렸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승희 공항운영처장, 국가유산진흥원 이귀영 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 김진아 전시 총감독 및 참여 작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인천공항 박물관 개관 4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는 '공예품을 매개로 한 전통과 Hip(힙)*함'을 주제로 한국 전통공예 고유의 매력과 저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제시한 젊은 감각의 현대 공예 작품과 그 작품들의 뿌리가 되는 전통 공예품 약 70점을 한자리에서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두 개의 흐름으로 구성되며, 현대에서 전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 구성과 조명 및 공간연출을 통해 시대를 잇는 감성적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금속, 도자, 목칠,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현대 공예작품을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세계 우주 주간을 맞아 오는 10월 4일(토) 오후 4시, 천체투영관에서 돔 이야기 마당(토크 콘서트) 「대중매체 속 우주 조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 강연과 음악 공연을 융합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은 영화와 드라마 속 사례를 통해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을 이해하고, 우주 영화 음악 앨범(OST)을 현악 공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우주 주간은 국제연합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10월 4일~10월 10일)이다. 기념일의 시작일(10월4일)은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일이며, 마지막 날(10월 10일)은 1967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 조약」 발효일을 기념하여 지정되었다. 우주 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으로, 미국·영국·소련 주도로 1967년 10월 10일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1967년 10월 13일에 가입했다. 조약은 우주에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사용·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이야기 마당(토크 콘서트)에서는 우주 조약 조항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 대표 전통시장인 백년시장에서 오는 9월 26일(금)과 27일(토) 이틀 동안 특별한 야시장 프로젝트 '백년나이트'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강북 대표 야간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올해 장미원골목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백년시장은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백년나이트'를 정기 운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야시장 브랜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백년나이트'는 단순한 야시장을 넘어 레트로 감성과 참여형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축제로 꾸며진다. 시장 곳곳에는 초대형 네온사인과 미러볼, 모바일 디제이(DJ) 부스가 설치돼 나이트클럽 분위기를 연출하며, 이와 어우러진 '백년웨이터'의 퍼포먼스가 현장 열기를 더한다. 시장 입구에는 안내부스와 포토존을 갖춘 게스트존이 마련되고, 스테이지존에서는 시대별 음악을 테마로 한 디제잉과 버스킹 공연, 댄스 배틀이 펼쳐진다. 시장 아케이드 내부의 테이블존과 스탠딩존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먹거리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외부 우수 브랜드 메뉴가 함께 선보이며, 미니 스포츠게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
[서울/박기문기자]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동행상회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한가위’ 특별전이 열린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동행상회(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1층)에서 ‘서울동행상회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한가위’ 특별전을 열고, 전국 우수 농·수·특산물과 추석 선물세트를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30% 특가로 선보인다. 시는 이번 서울동행상회 추석 특별전을 통해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등 전국 각지의 엄선된 농·수·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명절 수요가 많은 신선식품부터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가공식품까지 준비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우선, 행사기간 동안 시민들이 추석 명절 선물을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과일과 한우부터 유과, 도라지배청, 전통장 등 인기 품목 위주로 엄선한 선물세트를 15~30% 추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매장 앞 직거래 장터를 열어 고물가 시대 시민들이 부담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9월 25~26일에는 경기도 지역 농가가 직접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며,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5 (ⓒ뉴스1)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
정읍시가 내장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는 용산동 산 50번지 일원 시유지 49㏊에 산림휴양관 1동과 숲속의집 9동을 조성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숲속의집 2동과 오토캠핑장을 추가해 휴양림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입실 기준)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10월 이용분의 경우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11월 이용분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산림녹지과(063-539-577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식 시간 제외)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한시적으로 산림휴양관 1만원, 숲속의집 26평형 3만원, 32평형 5만원의 사용료(1박 기준)를 받는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물 재정비와 이용객 의견 수렴, 보완사항 점검 등을 진행해 개장 후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일부 공사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청 시 유의해 달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양림이 정읍의 대표적인 산림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9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부산진구 정문광장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거래장터는 자매결연지인 여수시, 남해군, 임실군, 단양군, 합천군과 함께 진행되며, 각 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중간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 상승을 막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사장에는 12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임실군의 요거트, 치즈, 꽃송이버섯, 섬진강 다슬기 맑은국, 남해군의 미역, 김, 젓갈류, 합천군의 토마토즙, 아카시아 꿀, 잡곡, 상황버섯, 여수시의 갓김치, 황칠 막걸리, 단양군의 건나물, 더덕 등이 준비된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가 자매결연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생산자들에게도 새로운 판로 개척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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