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가을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주로 즐겨 먹는 떡볶이, 아이스크림,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관내 업소 49개소에 대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이 3일에 걸쳐 점검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방구, 편의점, 슈퍼마켓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성장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술, 담배, 화투 모양의 형태) 판매 여부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군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점검 방문 시 식중독 예방 홍보 포스터와 위생 물품을 배부해 안전한 식품 관리에 앞장섰다. 아울러 군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조리·판매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영역을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방과 후나 방학 기간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과 가을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봄과 겨울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절별 3년 평균을 살펴보면 세균성 식중독은 여름 12건(42%), 가을 9건(29%), 봄 5건(18%), 겨울 3건(10%) 순으로 발생했으며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겨울 24건(42%), 봄 21건(37%), 여름 7건(13%), 가을 5건(8%) 순으로 나타났다.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으로는 살모넬라, 대장균 등이 있으며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식중독은 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에서 나타나며 집단 감염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봄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25회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여름에는 병원성대장균 5회, 노로바이러스 5회, 살모넬라균 2회 순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찾는 건강식품에서 세균수 초과 등 부적합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 위생 합동 교차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8월 한 달 동안 소규모 추출가공업소(건강원) 138개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및 기구의 위생관리,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으로 한 진열·보관·판매 금지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관 온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가격 의무 표시 위반 4건과 자가품질검사 위반 5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제품 전량 폐기 조치를 취했으며, 영업 신고는 돼있으나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추석을 맞아 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최근 요거트아이스크림, 두바이초콜릿 등 달콤한 유혹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학교, 지역사회에 저당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의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53.4g으로, 전국 평균(48.6g)을 초과하며, WHO 권고 기준인 50g보다 높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과체중 포함) 증가폭이 '17년 22.8%→'22년 26.1%로 커지고 있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비만에 대응해 전 시민이 저당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홍보‧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대서양연어의 순환여과식 양식에 성공한 가운데, 직접 양식한 대서양연어 시식회를 내일(28일) 오후 3시 시청 1층(대회의실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대서양연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어종으로 한국에서는 연간 7만6천5백 톤이 수입돼 팔리며, 단일 양식어종으로는 가장 많이 소비된다. 대서양연어의 양식을 위해 다양한 방식이 연구되고 있으나, 전 과정을 순환여과 방식으로 양식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순환여과식 양식은 양식생물의 대사와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노폐물에 의해 오염된 물을 정화 처리하면서 한 번 사용한 물을 계속 사용하는 친환경 양식 방법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난을 들여 부화부터 해수적응 단계를 거쳐 성어까지 순환여과 방식으로 양식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국내 최초 대서양연어의 친환경 양식 성공을 기념해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재료 소진 시까지 대서양연어 시식회를 개최한다. 시식회는 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우수한 양식 기술과 새로운 어가 수입원으로의 대서양연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자원연구소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2일)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발령됐다고 밝혔다. (발령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는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유해남조류 개체 수가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 기준인 밀리리터(ml) 당 1만 개를 2회 연속 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과 19일 이 지점의 유해남조류 개체 수는 각각 밀리리터(ml) 당 3만2천991개, 10만6천191개로 나타났다. 낙동강 물금·매리지점의 조류경보 경계단계는 지난 8월 8일 관심단계 발령 이후 지속되는 폭염과 강한 일사량, 적은 강수량 등으로 조류 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유지되면서 유해 남조류 개체 수가 대폭 증가해 이뤄졌다. 현재와 같은 날씨가 지속되면 경계 단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류경보 '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취수단계에서는 취수장 녹조 유입 차단을 위한 조류제거선 투입, 차단막 설치, 살수장치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수단계에서는 고효율응집제, 분말활성탄 투입, 모래․입상활성탄 여과지 역세척 주기 단축 등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운영하고, 조류 감시 체계를 강화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강임준)는 21일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 공공급식 지역가공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및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 공공급식 공급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에는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 유성호 강사가 진행을 맡았다. 유성호 강사는 다양한 현장사례를 통해 ▲식품 위생 사고 발생 사례 공유 ▲식품 위생 안전 관리 방안 ▲위생 안전 점검 관리 체계 ▲관련 규정 숙지 등 식품 위생과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학교 · 공공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최근 1년간 재단 클레임 발생 사례와 대처방안을 공유했고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의 클레임 발생 시 납품 제재 기준도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급업체 관계자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생 관리와 품질 안전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며,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창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역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건강한 식재료 공급과 식품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에 주의를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 보건소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전통시장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해읍 전통시장 내 수산물 취급 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위생 수준 개선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수산물 보관 등 위생적 취급 여부, 개인위생 관리 상태, 영업장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법과 여름철 수산물 취급 방법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실시된다. 남해군 보건소는 매년 3회 이상 전통시장에 대한 위생 점검과 위생관리 교육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 업소에는 위생물품(칼, 도마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에 참여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업소에 방문하여 식자재 입고부터 보관, 조리, 제공, 취식 전 단계의 위생상태 및 오염 가능성 등을 진단·평가한다. 이번 컨설팅은 김밥, 생고기 등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접객업소 26개소 및 집단급식소 5개소를 대상으로 ▲ 개인위생관리 ▲ 조리 설비·도구 관리 ▲ 조리공정 방식 ▲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보완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방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고온·다습에 따라 식품이 변질하기 쉬운 계절에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가 절실한 만큼 양질의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제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물과 음식 섭취로 인해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장관감염증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10개소)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올해 7월 넷째 주 신고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약 1.6배 증가한 502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신고된 주간 환자 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이에 질병청은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 (ⓒ뉴스1) 올해 증가한 주요 감염증은 캄필로박터균 감염증과 살모넬라균 감염증이다. 먼저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지난주보다 85건이 더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살모넬라균 감염증도 과거 5년 평균 발생을 넘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감염되는데, 생닭의 표면에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세척 등의 식재료 준비 중 교차오염이 일어나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요리 중 생닭은 가장 마지막에 세척하는 것이 좋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상반기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 101개 제품을 수거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마다 먹는샘물(생수)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질검사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대장균 등 미생물부터 ▲페놀·납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무기물질 ▲경도·냄새 등 심미적 영향물질까지 총 50여 개 항목을 검사했다. 특히,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서는 살모넬라, 쉬겔라, 녹농균 등 여름철을 맞아 유행하고 있는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 6종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음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하반기에도 먹는샘물 수질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사를 통해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먹는샘물 제조업체 관할 시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부적합 제품은 압류·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먹는샘물의 수요 또한 증가할
[군산/김주창기자] 19일 군산시 먹거리정책과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48개교 중 32개교 초등돌봄교실 교사들을 공급업체에 초청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공급업체 시설견학 및 설명회는 군산시 공급업체(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선정됨에 따라 열린 행사로 과일간식이 학교로 도착하기까지 단계별 과정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준비되는지를 교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아동기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여 아동기 비만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군산시에서 제공하는 과일간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1~18세 1회당 섭취량(100~150g)을 적용해 1인당 1회 150g의 조각 과일을 컵이나 파우치 등 위생 용기에 개인별로 담아 주 1회, 연간 31회 공급하고 있다. 공급 품목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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