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생활권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진2구역(122,172㎡) ▲태평2·4구역(183,849㎡) ▲산성구역(52,090㎡) ▲단대구역(39,901㎡) ▲상대원1·3구역(10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 기능의 회복,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다. 성남시는 토지·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은 물론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는 토지 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이번 5개 후보지에 대해 2026년 12월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해 총 2,394세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1,637세대에서 757세대 늘어난 규모로 공급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9월 22일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 ▲서초구 양재동 18-12 일대 모아주택 ▲동작구 사당동 192-1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394세대(임대 52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 2030년까지 126세대 공급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 파격적 혜택을 받아 3개동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로 조성되며, 기존 73세대에서 126세대로 늘어난다. 이 지역은 ▴북한산 고도지구 최고높이 28m→45m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용적률 200%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에 대해선 이주 시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달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세대(임대 565세대 포함) 규모의 명품단지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기존 2437세대(임대 484세대 포함)에서 741세대를 추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경기도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2025.2.5. (ⓒ연합뉴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급분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앞으로도 결혼을 앞뒀거나 막 시작한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2024.10.8. (ⓒ뉴스1)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6조 5000억 원)은 물론 전년 동월(+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규모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지난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서는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뒤 금융기관 이행 상황과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지난 6월 5일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2조 2000억 원)는 3월(+7000억 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자금수요가 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최고등급을 획득한 민간 건축물(ⓒ뉴스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게 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7월 31일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대표이사 오세철)과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위8구역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에 따라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SH는 2023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2024년 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장위8 주민대표회의가 올해 4월 주민총회를 통해 삼성물산을 공동 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로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SH와 삼성물산은 협약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보유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장위8구역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주택 공급 활성화, 지역 개발 등에 기여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6월 30일(월),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22곳이 됐다.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 연번 자치구 위 치(구역명(가칭)) 용도지역 면적(㎡) 1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 제2종(7) 16,024.5 2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 제2종(7), 제2종, 제3종 63,871 3 구로구 개봉동 153-19일대 제2종(7), 제3종 27,100.2 4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 제1종, 제2종(7) 72,282.6 5 동작구
[서울/박기문기자]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1호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중심의 총 380세대 주택과 함께,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서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창의적인 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탐지 체계를 도입하고,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한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위험을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분석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이하 건립단)을 신설하고 1월 6일(화)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선별 대체 항공사를 보면, 국제선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다.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웨이항공 항공기.(ⓒ뉴스1)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 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국내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으며 이에 한국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혜택 등도 마련됐다.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만하겠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사진=연합뉴스) ◆ 서민 지원 세제 혜택 먼저 올해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 적용됐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에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도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1.5.(월)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면서 상황 악화 등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수 차례 안전 공지를 실시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이동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속 당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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