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상봉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18,271㎡ 781호 2 용마산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2,024㎡ 783호 3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2023.10.24. (ⓒ뉴스1)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이어서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으로 총사업비의 70% 한도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2만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 8000호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2025.9.29. (ⓒ뉴스1) 먼저,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현재 컨테이너 문화공간인 '위례 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창곡동 594번지 일대의 개발 방향을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하고,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총 2만3382.3㎡ 규모로, 이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부지로, 6600㎡는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성남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개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례동 한빛마을에 거주하는 안상일 씨는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돼 매우 기쁘다"며 "건물이 조속히 완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동에는 약 4만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정1지구에 1만 명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생활권 인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570세대(임대 85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전․후 조감도(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97세대 공급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3,697㎡)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주거환경
[서울/박기문기자] 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배치도 조감도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강남구 재건축 현황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생활권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진2구역(122,172㎡) ▲태평2·4구역(183,849㎡) ▲산성구역(52,090㎡) ▲단대구역(39,901㎡) ▲상대원1·3구역(10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 기능의 회복,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다. 성남시는 토지·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은 물론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는 토지 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이번 5개 후보지에 대해 2026년 12월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해 총 2,394세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1,637세대에서 757세대 늘어난 규모로 공급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9월 22일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 ▲서초구 양재동 18-12 일대 모아주택 ▲동작구 사당동 192-1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394세대(임대 52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 2030년까지 126세대 공급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 파격적 혜택을 받아 3개동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로 조성되며, 기존 73세대에서 126세대로 늘어난다. 이 지역은 ▴북한산 고도지구 최고높이 28m→45m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용적률 200%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에 대해선 이주 시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달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세대(임대 565세대 포함) 규모의 명품단지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기존 2437세대(임대 484세대 포함)에서 741세대를 추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경기도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2025.2.5. (ⓒ연합뉴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급분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앞으로도 결혼을 앞뒀거나 막 시작한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