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장조기자] 기온이 상승하는 봄(3~5월)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하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배달음식에 의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필요한 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량 조리식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배달음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조리단계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 퍼프린젠스균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열에 강한 '아포(spore)'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는 퍼프린젠스 등의 특정 세균이 고온과 건조 등 생존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편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푸드QR 표시 제품 출시’ 브리핑에서 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을 위한 푸드QR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과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먼저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뉴스1)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돼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에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1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32건이었으며 그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때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시설과 위생 상태가 양호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뜻하며, 업소의 자긍심 고취 및 경쟁력 강화와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 유도를 위한 제도로 매년 군에서 이를 적극 홍보해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총 49개 음식점에서 지정을 신청했으며, 그 중 기존 모범음식점이 34개, 신규 신청업소는 15개로 나타났다. 신규 신청업소는 전년도 9개에서 15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군은 이러한 증가가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속에 음식점 영업주의 위생 수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높아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팀으로 구성된 5인의 평가반을 통해 지난 10월 21일부터 29일, 11월 1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영업소의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등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산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8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202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2월 6일 예산읍 세광아파트와 신례원 2리 경로당에서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협력해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영양교육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와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지난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노년기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황극, 교육 활동지 등 다양한 형태의 교구를 제작해 노년기에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를 높이는 식이요법, 일상 속 물의 섭취량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 등 건강한 식생활 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수분 보급 워터젤리나 점도 증진제를 사용해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건강한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과 함께한 영양교육을 통해 어르신과 소통하는 가운데 스스로 효과적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노년기 영양 섭취 불균형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교육을 지속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 한 해 동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 초까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2,637곳을 대상으로 주기별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올해는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추가로 점검했으며, 공공기관·산업체·기숙사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전수 점검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앴다. 적발업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4곳 ▲보존식 미보관 3곳 ▲조리장 위생 불량 3곳 ▲이물혼입 1곳으로, 총 11곳이다. 점검 사진 또한,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시설 내 조리식품 199건, 음용수 3건, 조리기구(칼, 도마 등) 1,874건, 기타 5건, 총 2,081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음식점, 소규모 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집
[군산/김주창기자]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지난 25일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을 담당하는 청소업체 세 군데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현장 및 야외에서 일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과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부시장은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통한 자기 규율 예방체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장해 예방과 작업안전 수칙의 철저한 준수도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관리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겨울철 안전 업무 및 휴게시설의 환경 등을 살펴보며, 근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 파악했다. [기획예산과]군산시부시장 한파대비생활음식물폐기물업체사전점검 신원식 부시장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관리원은 필수업무 종사자로서 겨울철 한파와 미세먼지 같은 계절적 위험 속에서도 작업을 해야 하며, 중량물가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인 바,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가열 조리용으로 표시된 생굴 제품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243건으로 환자 4279명이 발생했다. 월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19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49%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이며 뒤이어 음식점,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영천/김근해기자] 꿈동산인형극단(대표 서경석)의 어린이 환경인형극 ‘수돗물이 최고야’가 환경교육 콘텐츠로 가능성을 보였다. 꿈동산인형극단은 지난 19일 영천댐오토캠핑장에서 열린 ‘K-water와 함께하는 제1회 영천댐 캠핑페스티벌’에서 물을 주제로 하는 인형극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인형극은 생수와 정수기 물, 그리고 수돗물이 서로 자신이 최고라며 다투는 물에 관한 이야기다. 생수는 자신의 몸값이 제일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자랑하자, 이에 질세라 정수기 물이 자신은 필터 처리가 돼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 깨끗하다고 자랑한다. 이에 수돗물이 나서 자신은 미네랄이 균형있게 함유돼 건강한 물이라고 자랑한다. 이때 생수는 수돗물에게 냄새가 나고, 상수도관이 더럽다며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과연 누가 최고의 물인지 내기를 하는 내용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고 교육적인 내용의 인형극이다. 주 관람객인 유치원생과 초등생을 동반한 캠핑 가족들에게 꿈과 물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키워주는 공연이었으며, 큰 호응을 얻어 환경교육 콘텐츠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경석 꿈동산인형극단 대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수돗물은 안심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지난해 가을 야외 행사에 참석한 후 25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1000인분을 대량으로 조리한 고추장 돼지불고기 등 도시락의 보관온도 관리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퍼프린젠스는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으로, 토양과 하천 등 자연환경, 사람과 동물의 장, 분변 및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이다. 한편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2건이었는데, 특히 계절별로는 가을(9월~11월)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봄, 겨울, 여름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팀 직원이 식중독균 배양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spore)’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spore)는 퍼프린젠스 등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개막하는 계룡군문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고위험병원체 선제검사와 식중독균 신속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고위험병원체 검사는 생물테러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행사장 내 공기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중독균 검사는 도-계룡시와 합동으로 당일 조리된 음식이 판매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원받은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버스형)’을 활용해 식중독균 18종에 대한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도 도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군문화축제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지상군페스티벌,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2024)와 함께 열린다.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16개 구·군과 함께 시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에 앞서, 관광객 등 다수의 사람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가을 나들이 철 다소비 식품인 핫바(어묵), 도시락, 빵류, 커피 생산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원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야영장 주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등 시내 식품취급업소 총 210여 곳과 부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총 11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 판매·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방충시설 설치 여부 ▲가격표 미게시 여부 ▲생산작업일지·원료수불부 등 서류작성 여부다. 아울러, 시는 점검 대상 식품취급업소에서 조리·제공되는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 16개를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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