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5일 전주YWCA에서 전주시CYS-Net 1388청소년지원단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1388청소년지원단 회의 및 상담역량강화연수를 개최했다. 전주시CYS-Net 1388청소년지원단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부분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서비스 등에서 나아가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법률자문, 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6년 사업 소개에 이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지원체계 연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심리정서지원 및 관계형성을 돕고 1388청소년지원단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상담역량강화연수로 백선일 매지션(썬키즈스쿨, 한국실버레크레이션교육원 대표)을 초청한 매직테라피 교육도 실시됐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므로 1388청소년지원단 위원들이 위기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발견, 구조, 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전주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북도교육청이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89개 학교를 ‘학부모 학교 참여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1교당 2백만 원씩 지원을 받아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들로부터 자체 공모와 교육부 공모 신청을 받아 도교육청 자체 공모에 70개 학부모회, 교육부 공모에 19개 학부모회 등 총 89개 학부모회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학부모회는 12월까지 학기별 1회 이상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맞춤형 학부모교육, 학부모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학부모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부모회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유기적 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등 학부모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참여 문
(한국방송뉴스(주)) 전북지역 최초로 ‘단원고 박예슬·빈하용 전시회’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열리고 있다. ‘제2주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두 학생의 작품을 통해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빈하용 군의 꿈은 화가, 박예슬 양은 디자이너가 꿈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예슬 양(27점)과 반하용 군(21점)이 남긴 작품과 습작 등 총 49점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전시와 함께 세월호참사를 영상으로 만나는 ‘기억의 의자’와 이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하늘나라 우체통’ 등의 추념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다. 전시는 5월 말일까지 도교육청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도민들의 전시관람 편의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청사를 개방한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그림타일로 제작된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 조형물은 ‘기억의 기둥’으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도내 초등학교 학생 500여명이 자유롭게 표현한 그림을 다양한 크기의 타일로 제작하여 전북교육청 현관 기둥에 설치된다
(한국방송뉴스(주))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의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에 공급되는 면세유 관리를 연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도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와 같이 어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할 때, 면세유임을 알 수 있도록 착색제(염료)를 혼합해 공급해야 한다. 이제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도 농협주유소나 농협에서 지정한 민간 공급대행 주유소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유와 구별되도록 경유는 적색으로, 휘발유는 흑색으로 착색해야 한다. 또한, 적정수준의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선박(양식시설)에 대한 연간조업시간(가동시간)과 마력(용량)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했다. 선박의 경우에는 면세유의 연간공급한도가 연간조업시간과 선박의 엔진 마력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되는 데, 조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선박의 엔진 마력도 제한해 과도한 면세유 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선박 엔진 마력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어선과 엔진 교체 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경유 선박은 387마력, 휘발유 선박은 17
(한국방송뉴스(주)) 여름 휴가철 주요 간식거리인 찰옥수수를 지역의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다고 동해시가 밝혔다. 이에따라,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올해 총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4개마을 300여농가의 50여ha면적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찰옥수수 재배시 농약사용을 최소화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가에 피복용 비닐 718롤(0.9×500m)을 공급하여 전면적인 비닐피복 재배를 실시한다. 동해 수평선 찰옥수수를 대·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출하용 박스를 제작하여 오는 6월말경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이번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을 통해 여름철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동해 수평선 찰옥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찰옥수수 재배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해포석, 사문석)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수입, 생산, 유통) 및 가공·변형 사업장에 대한 석면 함유(배출허용)기준 및 비산 방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양구군이 밝혔다. 이번 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진행될 점검에서 군(郡)은 가공·변형 사업장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작업계획, 공정 등 신고 여부, 승인·신고 사업장 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불법유통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점검대상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 사업장,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사업장, 승인·신고 사업장 외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 사업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신고 사업장의 운반 및 적재, 하차 시 흩날림 여부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사업장의 석면 배출허용기준(0.01개/1㎤) 준수 여부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신고 사업장 외 불법유통 여부 등이다. 군(郡)은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회수 또는 유통 금지 명령, 작업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고발되면 최하 2년 이하의
(한국방송뉴스(주)) 농한기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천내의 지장목 제거, 풀베기, 준설사업 등 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4분기에 예산의 84.7%인 8억4천7백만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홍천군이 밝혔다. 1/4분기까지 추진한 하천 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1,238천㎡, 하천준설 177천㎥, 하상정리 288천㎡, 하천 차단시설 9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고용인원 1,502명을 투입해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잔여사업비는 추가 대상지를 조사하여 하천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천 가꾸기 사업은 하상에 퇴적된 토석 준설 및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제거하여 집중호우 시 범람 등 재해로부터 사전예방 효과가 있고, 농한기 주민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로 일석이조의 사업효과가 있으며 호응도가 높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득선 하천시설담당은 “농한기 일자리 창출로 인한 농외소득 증대로 조금이나마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매년 하천 가꾸기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한국방송뉴스(주)) 종자생산 특화단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옥수수 채종 교육을 3개 단지 채종농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주천면 용석1리 및 수주면 무릉3리 마을 회관에서 실시했다고 영월군이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박종열 연구사의 교육으로 채종 재배기술, 당면 영농 실천사항, 채종포 운영 방안·요령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참여 농가는 전국 제일의 명품 찰옥수수 종자를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2016년 영월군 옥수수 채종단지의 품종은 미백2호로 45ha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영월군은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올 해 부터 2년간 약 720백만원을 옥수수, 잡곡, 벼, 콩 등 종자생산 특화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에 투자한다.
(한국방송뉴스(주)) 4월 1일~4월 30일까지 군에서는 메소밀 등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철원군이 밝혔다.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 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원주시보건소는 이번 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식품접객 및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위생 시설의 현대화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접객 및 제조·가공업소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7천만 원까지, 식품접객 업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금리 연 2%로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농협중앙회원주시지부에서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와 시설개선사업 계획서를 원주시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033-737-4033)하거나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14일(목), 은행회관에서 경제단체 부회장과 주요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최 차관은 당면한 전세계적 저성장 기조하에서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및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경제계 역시 경제활성화·구조개혁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활성화 입법 노력, 투자·고용 확대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9일 전주한옥마을 내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발효전문점 리던)에서 장수군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가졌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이날 장수군 한비즌과 장수드림협동조합은 사과즙과 오미자청, 엄마미소 쌀과자 11종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며 장수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특히 주말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전개, 큰 호응을 얻으며 장수군 가공제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판촉행사에 참여한 한비즌과 장수드림협동조합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소규모 가공창업 사업장으로 한비즌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취득해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으며 특히 엄마미소 쌀과자는 2014년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농식품 가공제품 및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수드림협동조합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연계, 장수사과를 활용해 사과즙, 사과잼 등을 생산·유통해오고 있으며 2015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취득했다. 농·특산물판매장 리던(REDONE)은 지역의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장수군과 순창군이 협력해 4월 1일 오픈했으며 1층 판매장과 지하 편백나무 쉼터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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