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건강관리와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기 위해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검진대상자는 40세미만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와 작년 수검자 중 유 증상자 등 105명이다. 특히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중 검진 이력이 없는 이는 우선검진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진항목은 기본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 1차 검진)과 자궁경부암, 갑상선기능 검사다. 검진희망자는 22일 오후9시 이후부터 공복상태 유지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23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검진 장소로 나오면 된다. 검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검진신청접수는 익산시보건소(☎859-4921), 인구보건복지협회 (☎240-23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에는 1,386명(2014년 기준)의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가 있으며 작년에는 107명이 검진을 통해 건강을 챙겼다.
(한국방송뉴스(주))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오는 22일부터 6월 18일까지 미술관 제1ㆍ2전시실에서 한국 공예 발전에 기여한 공예가 137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즐기는 고품격 복합문화공간으로, 익산시에서 유일한 제1종 공립미술관이다. 지난 1년 동안 2만여명의 관람객이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을 찾았으며, 다채로운 기획전시회를 개최해 익산에 잠재해 있는 지역예술문화를 재조명했다. 추상적인 예술 대신 일상에서 실용적인 공예의 폭넓은 다양성에 주목한 이번 전시는 ‘한국현대공예지평전’이라는 타이틀로 (사)한국공예가협회원 137명의 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미술관 제1전시실(상설전시실)에는 금속공예와 도자공예가 전시되며, 제2전시실(기획전시실)에는 목칠공예, 섬유공예로 각각 꾸며진다. 전시회는 총 50일간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진행되며, 화~일요일(매주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영성 익산예술의전당사업소장은 “전통미술에 대한 선호도와 영향력이 강한 공간에서 현대 공예 전시를 개최해 지역 문화계에 생동감을 불어넣
(한국방송뉴스(주)) 남원시의 창조농업 실천과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신 농업기술보급 정책이 전국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경남 농업기술원 공무원 40여명이 남원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씨감자 조직배양실과 미꾸리치어생산 연구동,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둘러보며 시설 현황과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아울러 금지 시설복숭아 하우스 영농현장을 방문해 고품질 복숭아 생산에 필요한 정보 등을 교류했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또한, 이달에는 농촌진흥청, 당진군, 홍성군의 공무원과 농업인들의 방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같이 벤치마킹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의 각종 농업경쟁력 향상 방안과 선진농업기술 시범 농가를 선정해 농업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과 고소득을 도모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마케팅 및 홍보와 고소득 창출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자 우수 농장을 찾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높은 소득과 선진기술을 겸비한 우수 농업인을 육성해 부자농촌 만들기에 기여하고, 남원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15일 전북제일고등학교에서 1학년 전체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재능나눔 자원봉사스쿨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스쿨에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솔청방청소년회, 전북서부보훈지청,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익산시보건소,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복공방 등이 10개 기관이 참여해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체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소년 관련 정보와 심리 및 진로상담, 보건교육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재능나눔 자원봉사스쿨은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여러 기관, 단체 등에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는 자원봉사 교육이다. 전북제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 26일 성일고등학교까지 총 10곳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주)) 18일부터 27일까지 평생교육 강사 및 예비강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강사연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평생학습 강사연수’는 평생학습시대의 평생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사회 강사의 자질을 높여 전문성 함양을 통해 시민에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익산시평생학습센터(부송도서관 세미나실)에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회간 ‘강의 기획과 교수 전략’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강의기획과 강의계획서 작성법, 창의적 강의 기법과 효과적인 교수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진행한다. 신청 희망자는 이메일(jhs423@korea.kr) 또는 방문접수(부송도서관 2층 사무실)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www.iksan.go.kr/lll)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부여군이 밝혔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총 17만614필지로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안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화(☎ 063-580-4389·4347)나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된 지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사유 및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부안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 민원소통과(☎ 063-580-4389·4347)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
(한국방송뉴스(주))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란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강의를 하는 일종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더불어 나누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시민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현재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신청을 받아 영어 회화, 캘리그래피, 패턴 공예, 매듭 공예, 민법 실무, 부동산 실무로 총 6개 과목을 개설해 4월 5일 영어 회화 과목을 시작으로 각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재능기부 시민강사들의 강의력이 좋다는 평이다. 한 수강생은 “재능기부 강사들의 강의 실력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앞으로도 이런 수강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기할 뿐 아니라 열정적인 재능 기부 분위기 조성으로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부안 문화의 전당에서 부안의 재담가 양성을 위한 ‘지역문화해설사 인재육성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부안군이 밝혔다. 부안군과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협력·추진한 이번 교육과정은 부안군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 2월 24일 개강해 이론 및 현장답사 등으로 총 16회 가량 진행됐다. 특히 당일 출석률이 80% 이상이며 현장답사에 참여한 29명의 수강생에게는 부안의 이야기꾼으로 인정하는 별도 재담가 인정서를 수여했다. 지역문화해설사 수료증은 8주 교육기간 중 80% 이상 출석에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추후 개별 발급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안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안군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부안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으로 금융자산 압류절차를 진행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시는 150만원 이상체납자 3,500여명에 대해 지역 내 금융기관 130여곳에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 의뢰하고 통보 즉시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다. 특히 1천만원이상 체납자 500여명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채권확보에 예금압류가 가장 효율적이라 보고 앞으로 예금,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의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들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남원시 보건소는 15일(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동문농협2층)에서 치매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조모임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부양부담감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보건소 치매환자로 등록된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치매 이해하기 ▲기공체조 ▲부양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법 ▲응급상황대처법 ▲노래교실 ▲운동교실 ▲공예교실 등 다양한 그로그램으로 구성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자조모임을 통해 치매환자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돌봄 기술향상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치매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6월 10일, 9월 30일, 11월 11일(금)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남원시 보건소 620-7994,7935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15일 제198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19일까지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고 김제시의회가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첫 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8일까지 10건의 안건 심사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9일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특히, 첫날인 1차 본회의 폐회 후, 김제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진행상황 점검과 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에 나선 의원들은 먼저 스포츠관광지 진입로 개설 현장을 방문해 조경 및 교통시설물 설치 등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 이번에 지정된 종자생명산업특구와 연계 우리 농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6차산업화 사업(로컬랜드) 현장에서는 포도 가공설비 등을 둘러보고 우리 농업의 발전방향 등에 의견을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백구 특장차 전문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수 특장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정성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제시의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을 축하하며 공무원의 그간 노고를 치하
(한국방송뉴스(주))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함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함라문화센터 ‘함라 두레마당’의 준공식이 15일 익산시 함라로 275일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이춘석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권역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함라권역(함라두레마당)이 전국 으뜸권역이 되어 익산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문화센터인 함라 두레마당은 부지면적 8,673㎡, 건축연면적 851㎡로 1층은 사무실, 헬스장, 다용도실, 화장실, 2층은 복합 문화공간, 취미실 등을 갖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운동은 물론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며 일상을 활기차게 가꿔나갈 수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이다. 2011년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총7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됐으며, 함라문화센터, 농산물저온저장시설, 농산물가공·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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