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카풀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 럭시(LUXI)가 리스·승계 및 자동차리스 전문업체인 리스트레이드와 함께 ‘럭시 제로 카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공되는 리스 차량들은 리스트레이드에서 프로모션 가격으로 제공되며 현대 기아차 2017년형 LF소나타, 투싼, K5, 스포티지가 이벤트 차량으로 제공된다. 이용 기간과 선수금, 옵션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럭시 드라이버가 되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출퇴근 카풀을 하게 되면 월 리스료가 최대 0원까지 저렴해진다. 럭시는 단순히 차량을 소유하는 대상에서 공유의 대상으로 확장하여 차량을 가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1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 100명을 모집 인원으로 하여 정원이 차면 마감된다. 현재 이벤트 페이지를 통한 신청 관련 문의가 많아 조기 마감이 예상되고 있다. 럭시 길창수 대표는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신차와 카풀 적립금을 제공해 럭시 소셜 드라이버로의 참여를 유도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드라이버들이 차량 구매부터 카풀 문화 활성화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럭시 제로 카풀
(한국방송뉴스(주)) 군포시가 주말을 맞아 초막골생태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벼 추수, 떡메치기, 짚으로 새끼 꼬기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7월 초 개장한 초막골생태공원은 도심 내에 조성됐지만 56만1천500㎡의 드넓은 공간에 자연 생태계를 압축해 놓은 듯하다는 평을 듣는 군포시의 명소로, 개장에 앞선 지난 5월 공원 내 다랭이논에 모내기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시는 김윤주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과 일곱 가족 23명, 청소년 자원봉사자 3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랭이논(약 200㎡의 논 3개소)에서 모내기를 진행했다. 이후 피뽑기와 물 조절, 추수 등의 체험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한 시가 23일에는 벼 추수와 더불어 홀테를 이용한 벼훑기, 수동 탈곡기 체험, 떡판과 떡메를 이용한 떡 만들기, 짚으로 새끼 꼬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재미를 초막골생태공원 방문객들에게 선사했다. 정등조 생태공원과장은 “초막골생태공원에서는 다랭이논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학습이 가능하다”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여가활동, 재미있는 자연교육이 가능한 생태공원을 많이 찾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 산본동 산915번지 일원에 조성된 초막골생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 수택1동 주민센터는 지난 12일부터 상습 쓰레기무단투기 지역 3곳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평소 지저분했던 환경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작은 정원은 평소 상습 쓰레기무단 투기장소로 민원이 계속 발생된 곳이다. 이곳에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관목과 국화를 조화롭게 식재하여 화사한 보행거리로 탈바꿈했다. 이번 조성에는 수택1동 바르게협의회가 화단기초 공사에 참여한 협업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를 가꾸는 봉사단체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도 됐다. 오현견 동장은 “생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자투리땅을 찾아내어 이렇게 작은 정원을 조성하니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지듯, 앞으로도 마을 미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투기가 자연스럽게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세탁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나눔 빨래터” 사업을 지원하는 삼성전자가 도내 5개시군에 이동세탁 차량을 지원한다. 10월 24일 강원도청에서 개최하는 전달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재근 삼성전자 부사장, 김병일 삼성전자 사원대표, 도 경제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한다. 세탁차량은 한대당 1억5천만원 상당으로 21kg용량 드럼세탁기 4대와 순간온수기, 발전기, 오수저장탱크 등 빨래에 필요한 부수 설비들이 완비되어 어디든지 찾아가서 세탁은 물론 건조까지 할 수 있다. 더욱이 부피가 큰 침구류도 한 번에 끝마칠 수 있게 제작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가정의 위생, 청결을 통해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는 밀착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지원 차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태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철원군 지역자활센터, 양구군 지체장애인협회,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지구협의회에서 운영하며 해당 시군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행복을 나누는 빨래터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박흥용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년간 12억원을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행복나눔
(한국방송뉴스(주)) 아침고요수목원(이하 아침고요)이 싱그러운 정원 속 작은 축제를 컨셉으로 한 10월의 ‘맛있는 오픈 마이크’를 22일과 29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봄나들이봄꽃축제, 오색별빛정원전 등 특색있는 축제로 많은 이들이 찾는 아침고요는 가을을 맛있게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주제로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침고요에서 ‘맛있는 가을맛’으로 선정한 사과를 이용한 큐브 스테이크 등 다양한 메뉴를 푸드트럭에서 만날 수 있고,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 속 넓게 펼쳐진 야외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오픈 마이크’ 공연이 펼쳐진다. 사과를 이용한 특별 음식은 한강 도깨비 야시장 고객, 전문가 평가 1등을 수상한 셰프리 푸드트럭과 함께한다. 사과와 함께 먹는 큐브스테이크와 새우샐러드파스타 두 가지 메뉴는 오후 12시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수제 사과잼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여 맛있는 가을맛을 실컷 즐길 수 있다. 어쿠스틱 듀오밴드 ‘추억’은 10월의 오픈 마이크 아티스트로 오후 3시부터 아침고요를 찾은 내방객과 만날 예정이다. 추억의 명곡을 주제로 공연이 진행되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늦가을의 정취 속 펼쳐지는 공연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는 타 시군에서 이사 오는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리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이전 거주지에서 이사 온 전입자들은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이번 조례·규칙 개정으로 25일부터는 전입자 종량제 확인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도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타 지자체 전입자에 한해 전입신고 후 신청 할 수 있으며, 1가구당 10매까지 배부하며, 사용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받은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중앙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 살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게 함으로 전입가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환불을 위해 전 주소지를 방문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전입가구들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체육회가 22일(토) 첫마을 아침뜰근린공원 축구장에서 제4회 한솔동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 걷기대회(보물찾기)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지역 공연단체 축하공연, 명랑체육경기,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솔동은 보람동, 소담동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19일 조치원읍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51개소에 앞치마, 조리복, 위생모 등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청결유지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전통시장 위생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업소별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깨끗한 음식점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고, 내년에는 금남·전의·부강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영세한 음식점에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울산광역시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울산지부는 오는 10월 21일 오전 10시 남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울산지역 5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및 자활기관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자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활사업 내실화에 기여하고 소속감과 단결력을 강화해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펼쳐진다. 행사는 제1부 개회식과 제2부 지역 문화유적지 탐방 등으로 마련되며, 개회식에서는 2016년 자활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상식에서 동구지역자활센터 정다운 팀장이 내일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기여한 공으로 울산시장상을 받는 등 4명의 자활사업 실무자와 참여자가 수상한다. 2부에서는 대숲,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대곡박물관 등 지역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평소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땀 흘려 노력해 왔던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과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고 주위의 동료를 돌아보며 다 함께 탈수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생활 현장 속의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10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 화학사고 예방과 같은 생활안전 개선 등 국민편의를 높이는 환경정책 제안에 중점을 둔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서식을 내려받아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이메일(rose0926@korea.kr),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도 가능하다. 공모전 결과는 오는 12월 19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금상 2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은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을, 동상 4명에게는 상금 2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접수된 아이디어를 창의성, 효율(경제)성, 적용
(한국방송뉴스(주))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협업을 통해「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2016. 9.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권익위와 국토부
(한국방송뉴스(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는 화성행궁 광장에서 10월 21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제42회 국화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화전시회는 학생들이 정성으로 가꾼 다양한 품종의 국화를 수원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수원시, 태장르네상스협의회, 국화를 사랑하는 모임, 광교박물관 국화동호회, 수원 및 인근 지역 국화재배 농가 등이 도움을 주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륜대작, 현애, 토피어리, 다간작, 형상수, 일간작, 분재작, 목간작, 쿠션멈 등 2,000점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절화장식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생물자원과학과, 식품생명과학과, 바이오시스템과의 학과를 홍보할 수 있는 학과별 체험부스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오철현 교장은 “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농업과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