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산림청이 실시한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평택시와 부천시가 각각 가로수 분야와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의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는 도심 속 녹색 공간 확대를 목표로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5개 분야 전국 14개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경기도에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우수사례가 나왔다. 가로수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평택시의 ‘국도1호선 가로숲터널’은 비전동에서 독곡동까지 14.5㎞ 구간이다. 평택시 시목이자 향토수종인 소나무(장송)을 식재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2열 가로수 식재로 다채로운 녹지 경관을 제공했다. 시민 기증 수목을 포함하는 등 시민참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천시 ‘시온고등학교’의 학교숲은 생태학습환경과 녹색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교과목과 연계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녹색공간을 확대 조성해 도민이 어디서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
대구광역시는 올해 팔공산 단풍절정이 예상되는 11월 첫째·둘째 주 토·일요일(11.1.∼2., 11.8.∼9.)에 동화사 방면의 '급행1번' 버스를 2대 증차 운행(20→22대)한다. 증차 차량은 이용 수요가 많은 동대구역~동화사 구간을 집중적으로 왕복 운행해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급행1번 노선의 토·일요일 운행 횟수는 기존 162회에서 190회(17.3％↑)로 늘어나고, 배차간격도 13분에서 10∼11분(최대 23.1％↓)으로 단축된다. 현재 팔공산에는 ▲동화사 방면 2개(급행1번, 팔공1번) ▲갓바위 방면 1개(401번) ▲파계사 방면 2개(101번, 101-1번)와 ▲맞춤노선 2개(팔공2번, 팔공3번) 등 총 7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다. 특히, 행락객이 많은 3월부터 11월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맞춤노선으로 운행되는 '팔공2번'과 '팔공3번'은 팔공산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이고 있다. 지난해 단풍철의 급행1번 버스 이용객 수는 연평균 대비 21.6％ 증가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번 단풍철에 급행1번 노선의 혼잡도를 줄이고,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에 거주하는 정길용씨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은호, 민간위원장 김갑봉)에 전달했다. 미담의 주인공 정길용씨는 89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에 소중하게 모은 돈을 선뜻 기탁해 주위의 귀감이 되었다. 정길용씨는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온 시간이 소중한 만큼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써달라.”라고 밝혔다. 황은호 개정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탁금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면서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오는 11월 1일(토) 올림픽파크 내에 새롭게 조성된 'ITS 생태공원'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한다. 이번 개장식은 '강릉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에 앞서 오후 6시부터 약 20분간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ITS 생태공원 개장을 축하하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ITS 생태공원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과정에서 이식한 소나무 164주를 올림픽파크로 재이식하는 생태복원을 통해 조성한 시민 힐링 공간이다. 시민과 관광객이 사계절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진입 잔디광장, 숲속 정원 산책로, 사계절 정원을 조성하였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갖췄다. 특히 이식한 소나무를 비추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주간과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다. * 공원면적: 11,924㎡ / 산책로: 280m * 식재개요: 소나무 164주(이식), 교목 191주, 관목 25,869주, 지피류 51,960본 김홍규 강릉시장은 "ITS 생태공원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수면 보듬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문현순, 민간위원장 이주의)는새롭게 착한가게에 동참한 ‘묵이네 소양국밥 서수점’(대표 원미영)과 ‘돼지랑 삼계랑 만나는 곳’(대표 이은경)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규 가입한 ‘묵이네 소양국밥 서수점’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한우국밥과 수육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맛집이며, ‘돼지랑 삼계랑 만나는 곳’도 신선한 고기와 친절한 사장님의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지난 29일 현판을 전달받은 ‘묵이네 소양국밥 서수점’의 원미영 대표는 “본점도 착한가게에 가입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2호점인 서수점까지 가입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돼지랑 삼계랑 만나는 곳’의 이은경 대표도 “작은 나눔이지만 착한가게 가입을 계기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문현순 서수면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주신 두 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수면을 위해 나누어 주신 정성을 모아 주변의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통계자료(’25년 9월 기준) 분석 결과 경기도 65세 이상 예방접종률은 77.8%로 서울(74.8%)과 인천(75.7%)보다 높았다. 특히 무료접종이 시작되는 65세 접종률은 전국 평균(44.6%)보다 6.2%p 높은 50.8%를 기록했다. 폐렴구균(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에 매우 치명적이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이 진행되는 경우 노인의 치명률은 60%에 이른다. 도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접종률이 낮은 시군 보건소 중심의 실적 관리 강화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상자에게 안내문 또는 문자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2013년 보건소 접종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60.12.31.이전 출생자, ’25년도 기준) 중 미접종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무료 접종(1회)이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누구나 쉽게, 한눈에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중인 반려식물 기획전시 '넌 어느 별에서 왔니?'를 찾은 시민들이 독특한 모양의 괴근식물들을 관람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검역본부는 그동안 축적돼 7만 건에 이르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과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온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기계박람회는 농업기계 산업의 발전과 첨단 기술 교류를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해 마련됐다. 전시장은 약 1만 8,000㎡ 규모로 조성되며, 티와이엠(TYM)과 엘에스 트랙터 등 익산 소재 기업을 비롯한 전국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품목은 400여 종의 주요 농업기계와 스마트팜 기자재, 농업 로봇 등 첨단 기술 제품으로 구성된다. 현장에는 '농기계 시연장(연시장)'을 운영해 실제 작업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시는 박람회 기간 익산 관광 홍보관과 우수 농특산물 판매관도 함께 운영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에게 지역의 매력과 특산품을 알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교통·안전·환경정비·홍보 등 세부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박람회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박람회를 앞두고 각 부서가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대야면이 11월 1일, 대야면 행정복지센터와 와우산 편백숲 일원에서「2025년 제3회 와우산 편백숲 한마음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삶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대야면의 대표 명소인 와우산 편백숲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광법사와 편백숲을 거쳐 복귀하는 순환형 코스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울창한 숲속 길을 따라 걸으며 삼림욕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고, 곳곳에서 준비된 부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김은양 대야면장은 “와우산 편백숲은 사계절 아름다운 대야면의 자랑스러운 명소로,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라며 “주민 모두가 함께 웃고 걸으며 하나 되는 따뜻한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정현 대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와우산 편백숲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손수 가꿔온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일상 속 휴식처로 자주 방문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야면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와우산 편백숲 한마음 걷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대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8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축제 증가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한 이번 연찬회에는 도를 비롯해 원새봄 청운대 교수,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충남교육청,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위생부서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중독발생 저감화를 위한 정책제언 △식중독 발생 시 대응절차 △스마트 해썹 학교급식관리방안 △축제장 내 식중독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저감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환경과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내외국인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바가지요금 신고할 수 있는 관광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유라리광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그동안 관광객은 지역마다 관광 불편 신고 창구가 달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는 24일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해보다 약 두 달 빠르게 시작되면서 정부가 예방접종을 서둘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28일 밝혔다. 성북구의 한 어린이 전문병원이 진료를 보려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유아·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이며 위 조건 이외의 어린이는 1회 접종 대상이다. 10월 24일 오후 6시 기준, 예방접종 누적 인원은 총 6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138만 명(29.5%), 65세 이상 어르신은 485만 명(44.6%)이 접종을 마쳤다. 주요 일자별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자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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