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가을철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 자칫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봄 개학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 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시는 상반기에 780개소(초교 341, 중교 204, 고교 235)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면 운영은 시범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산청군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천면과 삼장면 5개 학교(280여 명)에 농산물 3t을 비롯해 약 31t의 식재료를 공급했다. 먼저 이달 1일부터 이뤄지는 확대 운영은 지역 내 총 25개교 중 극한호우 피해 1개교(경남간호고, 내년 운영)를 제외한 24개교가 대상이다. 이들 학교에는 매월 먹거리생산자회 18농가와 지역업체를 통해 구입한 식재료 1000여 개 품목을 학교별 위치, 희망 시간, 급식인원 등을 고려해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추가 모집한 기간제근로자 등 총 9명(배송·검수·전처리 등)과 차량 6대를 투입해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산청군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모든 식재료는 철저한 검수·검품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생산자회의 공공급식 기획생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9일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영양 및 식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의 진행으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어르신 식생활 실태와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 방향),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식품안전 및 영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활용), 오승현 ㈜정식품 수석연구원(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 발표 ▲고령친화식품의 현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전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경기도는 노인 대상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5℃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7~9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00건, 환자수는 2,643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5%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고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환자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최근 5년간(’20~’24년) 월별 식중독 평균 발생건수 및 환자수 >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 미생물은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은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과 생채소, 육류 및 가금류 등이었다. * 최근 5년 평균(’20~’24년) 7~9월 세균성 식중독 현황 : 살모넬라(21건) > 병원성대장균(18건) > 캠피로박터 제주니(9건) 순 식중독균은 32~43℃에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어 식재료 구매 순서나 보관·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소년의 음료 섭취 당류는 WHO 권고 기준의 44%에 달하며, 주 3회 이상 당 음료를 마시는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아이들의 당 섭취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 중심의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서울시는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당류 과잉 섭취 관리 프로그램‘덜 달달 원정대’의 전격 출범을 알리며, 29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덜 달달 원정대’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해 어린이의 당류 섭취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발대식 이후 참여 가족들은 90일 동안 ‘손목닥터 9988’ 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덜 달달 원정대’의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일주일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맘카페’, ‘당 줄이기 실천학교’, ‘서울시 어린이기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 모집된 100명의 어린이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다양한 체험과 퍼포먼스를 통해 참여자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철에 수확한 농작물을 냉동보관했다가 가격급등 시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8월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톤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학교에 시범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며,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역시 폭염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금치는 한달 새 90%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기준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냉동 시금치 시범공급은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하고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된 모습. 2025.6.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도 함께했다. 이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 2대를 설치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이 시원하게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음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음수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박람회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 아울러 텀블러 사용을 유도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고정식 기존 음수대와 달리 동행 음수대는 행사 기간 내 한시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음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 효율을 높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관람객 통행이 많은 정문 삼거리와 중앙광장 트랙 옆에 각 1대씩 총 2대가 배치됐다. 시는 박람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21일까지 동행 음수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음수대의 수도꼭지는 텀블러형 3개, 분수형 1개로 구성됐다. 이 중 텀블러형 1구는 어린이와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였다. 동행 음수대는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형태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 중 플라스틱 병물 사용을 줄이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7일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명시 충현초등학교에서 식중독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모의훈련은 충현초와 광명시 보건소에서 동일 제품의 김치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도와 도교육청, 광명시, 충현초, 광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들이 업무 분담과 현장 조치를 통해 대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식중독 모의훈련 순서는 (1단계)식중독발생 인지→(2단계)식중독발생 보고→(3단계)원인·역학조사→(4단계)조사 후 조치→(5단계)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개선점은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실제 대규모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식중독 조기확산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식중독 업무를 처음 맡는 직원들은 모의훈련을 참관함으로써 인체검체 채취에 대한 설명과 칼, 도마, 보존식 등 환경검체 채취 시연을 통해 식중독 발생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실제 대규모 식중독 발생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늘 모의훈련은 현장 대응 체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에 돼지고기, 사과, 주꾸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판매량이 많은 인기 제품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돼지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 축산물 점검 식약처는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한다. 이에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건전한 양육 문화 확산과 아동 친화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음식점,‘웰컴 키즈존’운영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웰컴 키즈존의 지정기준은 ▲아이전용 메뉴 판매 ▲유아용 의자 및 식기류 구비 ▲아동 전용 메뉴판 구비 등의 인증 요건을 갖춘 음식점으로 경산시는 지난해 5개 업소를 지정‧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월화수, 스페이스임원 등 15개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웰컴키즈존 현판, 유아용 의자 및 식기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산시 아동친화음식점 지정업소 현황은 경산의 우수한 먹거리와 음식점 등 맛집을 소개하는 전용 스마트 플랫폼‘식담, 경산을 맛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아동친화음식점 지정은 아동과 양육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양육 문화가 확산되고, 아동친화적인 외식환경이 더욱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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