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비움을 통해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부산역 일원(동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비우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 9월 발표한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시범사업지 1곳에 투입할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자치구·군을 통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관광지, 관문지역 가운데 시범사업 후보지를 접수했다. 접수된 후보지는 총 4곳으로 ▲부산역 일원(동구) ▲구평동, 괴정4동(사하구) ▲유엔로·수영로·유엔평화로(남구) ▲덕천교차로(북구)다 이후, 지난 15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도시비우기 사업 선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부산역 일원을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시의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7.23.(화)~24.(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설계공모 접수작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 SH공사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설계비 5억 원 이상 설계공모를 진행할 때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에 고품질 백년주택 9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SH공사는 오는 11일작품 심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설계 당선작을 선정한다. 선호도 조사는 대중선호와 실현가능성, 적정공사비 등을 고려하기 위해 관심 있는 시민, SH공사 임직원, 수도권 소재 건축학과 등 3개 대상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SH공사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해 시민이 선호하는 우수 디자인 작품 선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https://mvoting.seoul.go.kr)에 접속해 조감도, 평면도, 설계개요 등을 확인한 뒤 가장 선호하는 작품에 투표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 3일간 진행하며, 이번 서초 성뒤마을 설계공모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 임정환 서기관, 국토연구원 김중은 박사․유재성 박사, 경기연구원 권진우 박사 등 전문가와 개발제한구역 21개 시군 담당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와 시군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해제 관련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해제(집단취락, 관통대지, 단절토지) 합리적 개선 ▲GB해제 권한 및 규제혁신에 수도권 포함 요청, ▲공원·녹지 확보기준 명확화 ▲공공기여방안 구체화 ▲준공된 훼손지 복구사업 변경 간소화 등 도의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법령 또는 정부지침 개정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고려해 해제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지역현안사업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겠다.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고,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주택 인허가·착공 주택 인허가는 2만 3492가구로 전월 대비 15.9% 줄었고, 누계(1~5월)는 12만 597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680가구로 14.2% 줄었고 지방은 1만 3812가구로17.0%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는 2만 9가구로 전월 대비 18.8% 줄었고 비아파트는 3483가구로 5.7%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1만 7340가구로 전월 대비 60.4% 줄었다. 다만, 5월 누계는 10만 653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1.4% 증가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행복주택 2,026세대를 공급한다. SH공사는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6월 28일 16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고덕강일 2블록 행복주택 포함 신규단지 79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1세대, 예비입주자 90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 전용 29㎡ 이하 보증금 5,682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360만 원에 임대료 40만 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44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200만 원에 임대료 67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1호를 금정구 남산동(금정구 팔송로39번길)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전복합타운'은 1인가구,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안전복합타운' 1호는 시와 부산도시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조성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방범 방충망 ▲내외부 감시카메라(CCTV) ▲디밍 센서 조명 등 방범 시설을 설치·개보수하고, 밝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 조성을 위해 ▲시는 사업 계획 수립 ▲부산도시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건물 매입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찰청과 함께 부산대학교 인근 1인가구 원룸 밀집 지역(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등)에 범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해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397가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이른바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기 위한 건축설계(안)을 공모한다. SH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4 일원의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프로젝트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SH공사는 '서울시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및 '백년주택을 위한 고품질·고품격 공공주택 특화평면 가이드' 등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선정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영등포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쪽방촌 거주민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SH공사, LH공사, 영등포구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시행하는 최초의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 공공주택지구는 3개 블록으로 ▲ S-1블록은 SH공사가 ▲ A-1블록은 LH공사가 개발하며, ▲ M-1블록은 매각 부지로 향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해 주택 총 782호(통합임대 461호, 공공분양 182호, 민간분양 139호)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 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24~’25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표=국토교통부)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만 5000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 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리츠 설명 자료.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프로젝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하였다.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탐지 체계를 도입하고,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한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위험을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분석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이하 건립단)을 신설하고 1월 6일(화)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선별 대체 항공사를 보면, 국제선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다.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웨이항공 항공기.(ⓒ뉴스1)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 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국내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으며 이에 한국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혜택 등도 마련됐다.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만하겠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사진=연합뉴스) ◆ 서민 지원 세제 혜택 먼저 올해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 적용됐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에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도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1.5.(월)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면서 상황 악화 등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수 차례 안전 공지를 실시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이동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속 당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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