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착공 단계 사업장에는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지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 8000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본격 공급한다. 지난해 말 2300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한 ‘뉴:홈’은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총 10만 7000호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시범사업)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 수사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GTX는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GTX-A는 내년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국토부는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한다. 지역 철도망과 도로망도 더 촘촘히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운행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 용문~홍천 등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자체와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의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 공항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완전자율주행차 제작·운행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과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한다. 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8월 실증 비행을 시작하고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공동주택 물류배송도 내년 말 실증에 들어간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연계·결제 가능한 MaaS (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회전 차량 사고다발구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개조 시 형사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과 국가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 볼 때는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044-201-319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올해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 목표를 20조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 민관 원팀을 구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환경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의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3월에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축 목표는 2018년 7억 2760만톤에서 2030년까지 4억 3660만톤으로 40%를 줄이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저탄소 신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당초 보일러 등의 연료로만 사용하는 열분해유를 나프타 원료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녹색산업에 1조 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도 늘려가기로 했다.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의 탄소 저감 활동에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여 탄소중립 실현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먹거리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 올해 안에 경북 포항에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착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래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20조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 수주를 목표로 국가별·지역별 수요 맞춤형 ‘녹색산업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그동안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 5000원 수출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에 2조 1000억원 수출을 각각 목표로 한다. 아울러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현 정부 임기 내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해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등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올해에만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 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7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적극 지원한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댐·보·저수지를 모두 활용해 홍수 및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물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고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한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해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4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올린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는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 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671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2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올해 산업부 R&D 예산은 지난해 5조 5000억원보다 2.3% 증가한 5조 6711억원이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6477억 원(8.7% ↑)을 투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에 743억 원,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을 위한 ‘k-sensor 기술개발사업’에 277억 원을 배정했다. 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1356억 원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50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1조 4958억원을 핵심 소재의 자립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쓰기로 했다. 수요연계형 R&D 확산,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핵심장비의 원천기술 확보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9375억 원(11.5%↑),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1864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1538억 원 등을 투입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는 1조222억 원(13.1%↑)을 투자한다. 로봇산업기술개발에 1069억 원,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 118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 및 제조업의 저탄소 가속화를 위해 4대 다배출 업종별 최적 감축기술 및 기업 수요기반의 현장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본격화(2023~2030년 9352억 원)한다. 이외에도 ‘수요자 지향 R&D 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 7952억 원(9.1%↑), 원전 생태계 강화에 1736억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2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작년의 6조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와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한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전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갖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특히, 문체부·국토부·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과 추진전략(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 아래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AI컴퓨팅 자원 및 중소기업 대상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플랫폼의 AI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온라인 주민투표 등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신-구산업 간 이해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 막힌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와 갈등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투자유치·멘토링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글로벌 자본유치를 통한 유니콘 플랫폼을 창출한다. 특히 글로벌 공동창업과 컨설팅 등 유망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반으로 스타트업·창작자·입점업체 동반진출을 지원할 게획이다. 주요국과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 역량·인력 교류 등 글로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과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을 지원하고,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은 물론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으로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는 엄정 대응하고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결과와 순위 등의 결정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을 권고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수립할 계획이다. ◆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장애 발생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을 마련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과 분산된 매출·주거인구·유동인구 등 상권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수익확보를 지원한다. 또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직종·수준별 특화훈련 제공 등으로 종사자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운영한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개방연결 확대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등 8대 원칙을 마련하고 업계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 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플랫폼팀(044-202-614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총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을 하며,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만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역내 기여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 1세션에서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인태전략 이행 체계, 소지역 및 중점 추진 과제별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 인태 전략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이다.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됐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태 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국 외교의 ‘선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세션에서는 ‘소지역별 및 분야별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방향’을 주제로 한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과 인태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발표한 여러 인태 전략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부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인태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02-2100-738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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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6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