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7% 높이고 장애수당 단가는 50%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에는 매월 70만 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는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올해 상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오른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때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을 완화한다. 이러한 재산기준 완화로 3만 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 지원요건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주일동안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29시간 확대해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22시간 추가해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는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넓힌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바우처 지원액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한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한시적 확대했던 돌봄시간은 올해도 계속 유지한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장애수당 단가는 2015년 이후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50%를 인상해 재가는 월 6만원이며 시설은 3만원이 된다. 이번 인상으로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먼저 1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동안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해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올해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를 유지하는데, 한도는 기존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원으로 늘렸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넓히고,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등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다. 시범사업은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한 후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올해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그동안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이를 개정한 것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해 1만명 이상 확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이에 현재 50만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올해는 55만 명으로 넓힌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7만개에서 8만 5000개로, 민간 취업과 연계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6만 7000개에서 19만 개로 확대한다. 이는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조기 추진고, 동절기 참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와 입원·외래치료비 등은 국비로 지원한다.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이 증가한 만큼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지난해 467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과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RNA 바이러스 감염기전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총 464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RNA바이러스 범위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종에 적용 가능하고 변이에도 유효하며 감염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목표다. 특히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해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기간 중, 2023년 1월 16일(월),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개최된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MOU 체결식에 임석하였다. < 한-UAE 비즈니스 포럼 개요 > ▪ (일시 / 장소) 2023. 1. 16.(월), UAE 릭소스 마리나 호텔 ▪ (주 최) 한국무역협회 / UAE아부다비 상공회의소 ▪ (참석자) 한국-UAE 정부 및 경제계 인사 320여 명 - 한국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무역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 - UAE : 경제부 장관,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아부다비상의회장 등 ▪ (일 정) ➊ 1부 :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및 MOU 체결식 ➋ 2부 : 발표 세션 동 포럼에서는 최소 61억불 규모, 총 24건의 MOU(23건) 및 계약(1건)이 체결되었으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모빌리티), 바이오, 디지털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MOU가 체결되어 한- 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❶ 에너지 : 총 6건 MOU No 체결 주체 체결 MOU 등 1 한국석유공사 ADNOC UAE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동생산 전략적 파트너십 2 삼성물산(주) Masdar 수소 및 신재생 사업 3 삼성물산(주) TAQA (Abu Dhabi National Energy Co.) 송전 및 가스 발전사업 4 ㈜대한이앤씨 WMA(Waste Management Agency) 폐기물 관리 기술 지원 및 고형연료(RDF) 생산시설 건립 협력 5 창원시, 한국자동차 연구원, 광신기계공업(주) DMT(아부다비 도시교통부)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상호협력 6 한국교통연구원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협력 ❷ 신산업 : 총 8건 MOU 7 ㈜메디톡스 Dubai Science Park 바이오 완제품 생산공장 설립 8 메가존클라우드(주) Shorooq Partners 통합 디지털 서비스 중동지역 진출 협력 9 ㈜H2O 호스피탈리티 ADIO 스마트 관광 및 디지털 전환 협력 10 (주)야놀자 Al Rais UAE 관광 관련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11 WeGo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UAE 관광 산업 증진 12 ㈜에이브글로벌 Semblance World FZ-LLC 메타버스(XR) 기술 협약 13 ㈜앙트러리얼리티 IMS Dubai 메타버스 가상 피팅 사업 협력 14 ㈜메인정보시스템 AFE 3D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솔루션 협력 ❸ 방산 : 총 3건 (MOU 2건, 계약 1건) 15 현대중공업(주) ADSB 방위사업 협력 16 LIG 넥스원(주) TTI 17 케이테크(주) Caracal * 방산 분야 목록은 비공개 ❹ 스마트팜 : 총 3건 MOU 18 우듬지팜(주) 일라이트아그로 스마트팜 구축 및 스테비아 토마토 UAE 유통 19 ㈜포미트 AMH 스마트팜(딸기) JV 설립 20 올레팜㈜ Mirak 스마트 팜 & 스마트 연어 양식장을 융합한 아쿠아포닉스 팜 JV 설립 ❺ 기업지원 : 총 4건 MOU 21 (사)한국무역협회 UAE 연방상의 한-UAE 경제협력위원회 협력 22 KOTRA AD Ports Group 투자유치 및 기업진출 지원 협력 23 한국무역보험공사 ADEX (Abu Dhabi Exports Office) 중동지역 수출 증진 24 ㈜엔피프틴파트너스 Shorooq Partners 한국 스타트업 UAE 진출 지원 ❶ (에너지) 수소·암모니아 공동생산(석유공사), 수소 및 신재생(삼성물산), 재생에너지(대한이앤씨), 송전 및 가스발전(삼성물산)에서 총 4건의 MOU가 체결되어, 에너지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소 모빌리티 보급(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신기계공업), 교통 기관 간 협력(한국교통연구원) 등 수소 모빌리티 및 인프라 관련 총 2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금번 MOU 체결을 통해 수소생산·공급·활용 등 전 주기적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수소버스·승용차 등 청정 모빌리티 수출 확대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신산업) 바이오(메디톡스) 분야 이외 통합 디지털 서비스(메가존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에이치투오 호스피탈리티/야놀자 2건), 메타버스 기술(에이브글로벌/앙트러리얼리티), 데이터 수집 솔루션(메인정보시스템) 등 ICT 분야를 중심으로 총 8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바이오 완제품 생산공장 설립 협력으로 국내 바이오기업의 UAE 진출을 본격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UAE 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❸ (방산) 현대중공업, LIG넥스원, 케이테크는 방위사업 관련 총 3건의 MOU (2건)와 계약(1건)이 체결되어 양국 간 견고한 방산 협력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UAE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업체 간 다양한 방산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❹ (스마트 팜) 우드지팜, 포미트, 올레팜이 스마트 팜 구축 관련 총 3건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UAE 내 우리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❺ 아울러, 한국무역협회와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양국 기업 간 미팅 주선, 정보교환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건의 MOU를 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UAE 진출 지원(엔피프틴파트너스)을 위한 1건의 MOU도 체결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확산 이후 정상순방 계기에 대규모 민간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대규모 경제 행사로서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UAE 기업들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양국 간 경협 분야를 에너지, 방산 분야를 넘어 첨단 신산업,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면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 경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 단장은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갑자기 해이해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국내 여건은 만족됐다손 치더라도 해외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단장은 고위험군의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 특히 60대 초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량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랍에미리트(UAE)가 에너지,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최대 투자 규모인 12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과 UAE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UAE 정부는 무바달라 등 국부펀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UAE 정부는 대규모 투자협력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 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UAE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특별한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한국과 UAE의 경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의 산업은행과 UAE 국부펀드중 하나인 무바달라는 이번 투자협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는 생명과학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공동투자 기회 모색, 투자정보 공유,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UAE와의 금융협력도 추진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 핵심 발주처 중의 하나인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이하 TAQA)와 금융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향후 수은은 이번 MOU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TAQA와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TAQA가 발주하는 발전, 해수담수화, 송배전 분야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투자·금융협력 등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최고 정례 경제협력 채널인 한·UAE 경제공동위(한 기재부-UAE 경제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UAE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가칭)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이번 양국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장관과 아랍에미리트 문화청년부 누라 알 카비 장관이 윤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UAE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과 UAE는 앞으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영화, 음악 등 콘텐츠 분야에서부터 문화유산, 공예 등 전통문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문학, 도서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도서전 주빈국 상호교환 참가, 양국 국립도서관 간 서적 교환, 예술 및 콘텐츠 분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문화 분야 협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중동의 문화강국인 UAE와의 문화협력 양해각서 서명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외교적 성과”라며 “미래 산업으로 문화를 내세운 UAE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K-컬처가 제2의 ‘중동 붐’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글로벌 지평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번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UAE 콘텐츠 관련 기업인 인덱스홀딩,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인 두바이행사진흥청과 각각 16일과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콘텐츠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고 정보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덱스홀딩은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의 주관사인 만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K(케이)-콘텐츠의 중동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044-203-256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 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5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이는 거주이전을 제약해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사라진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또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청약 관련 규제도 대다수 해제된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공급의 분양가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음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분양가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의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청약 마감이 지연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 국토부는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나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국토부는 이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음달 중 공포·시행되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12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위해 UAE가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8000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20개의 유니콘 기업이 UAE에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관협력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UAE 진출을 돕는 사업이 포함돼 있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에 다양한 도움이 되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체결된 13개 MOU 중 하나로, 스타트업 육성 협력에 대한 UAE측 관심이 높아 향후 실무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중기부는 두바이 정부의 공식 미디어 채널인 ‘Dubai Media Incorporated(DMI)’와 한국 콘텐츠 및 소비재 기업의 현지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와 마케팅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중기부는 상반기 중 두바이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 입주기업들과 수출 현장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도 열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 044-204-755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밝혔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Qasr Al Watan)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와 연방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마병 호위, 예포 발사(21발),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 UAE 측의 각별한 환대가 있었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올해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한-UAE 확대 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날 회담 계기에는 특히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총 13건의 문서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한-UAE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UAE 측은 최고의 귀빈에게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를 포함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UAE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국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SK 회장), HD현대 사장, GS에너지 사장, 쌍용건설 회장, 효성 회장, 네이버 ESG 대표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우리 기업의 UAE 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6박8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한다”며 “아랍에미리트와 1980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길엔 기업인들도 대거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100여 개의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간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며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참석에 대해 “다보스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외 주요 기업 CEO들과 함께 만나 한국의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높이고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12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전 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 현재 ‘패류의 껍데기’로 한정돼 있는 수산부산물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 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화, 재활용제품의 판매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해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동집하장과 같은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 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가 섞여 다른 부류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패류 껍데기에 대한 전처리 시설도 확충한다. 전처리를 거친 패류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현황 및 지역특화산업,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맞춤형 판로 확대 정책도 실시한다.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하는 등 민간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부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 매칭해 상호 필요한 수산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굴 양식장. (사진=해양수산부) ◆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 해수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수산부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해 연안과 어장의 환경 개선에 나선다. 연안의 기후 적응력과 온실가스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굴 껍데기를 활용한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해 이에 대한 현장 실증을 진행한다. 양식 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굴 껍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기준, 사용방법, 효능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는 한편, 해역별 현장 환경평가도 추진한다. 소재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각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로 개발한다.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현재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은 대체사료로 개발할 예정이다. 수산부산물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국내 양식·가공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시료를 정보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재활용 원료·제품 또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안정성 조사·분석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해 신규 재활용 유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의 확장·성숙을 통한 수산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해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한다. 또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산부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도 육성한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에 차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 등 유관기관, 지자체로 구성된 수산부산물 정책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 지역기반 연구소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산부산물 현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참여도 독려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수산자원의 순환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한다. 수산물 생산어기에 따른 주요 부산물 발생 시기에 맞춰서 권역별·대상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산자원 전주기 순환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044-200-563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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