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기존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판촉 중심의 소비캠페인에서 전국 방방곡곡의 경기 진작을 위해 온 국민이 작은 소비부터 큰 투자까지 힘을 모으는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교류·화합의 장으로 진행된다. 동행축제 슬로건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전국 방방곡곡 경제활력을 제고하자는 의미를 담아 ‘함께 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정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중기부는 음식점·판매점·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의 누적 피해로 인해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여는 지역행사와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개막행사를 다음달 9일 대전에서 열고, 울산 ‘고래축제’,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충남 ‘태안 꽃 박람회’, 전주 ‘한옥마을 봄빛장터’ 등 30개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동행축제를 팔도 동행축제로 전개할 계획이다.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대대적인 오프라인 판촉전도 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 1812곳, 백년가게 2262곳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이벤트도 진행한다. 동행축제 기간에는 온라인 판촉전도 전개된다.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쇼핑몰 46개와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 60개에서 최대 50%의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특별 기획전 등이 열린다. 1만 9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이 최대 50% 할인 판매된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 요기요, 카카오, KT 등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000여개 점포의 판매 촉진을 돕기 위한 할인쿠폰과 광고를 지원한다. 카카오,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홈쇼핑·T커머스 등 유통채널 250개가 참여하는 할인 판촉전도 개최된다. 또 올해부터는 우수 제품을 해외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 동행축제 영문명을 ‘바이 케이 페스타(Buy K Festa)’로 정했고 영문 BI(브랜드 아이덴티티)도 개발해 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다음달 12∼14일 일본에서는 한류 콘서트와 연계한 판촉전이 열리고 북미와 중국·일본·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의 권역별 글로벌 유통 플랫폼 10개에서 우수 제품 판촉전도 진행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별 구매 한도를 높이고 13개 지역화폐는 구매한도나 할인율을 높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태원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다음달 12∼14일 이태원 거리에 새로운 불을 밝히는 ‘위시볼 행사’가 열리고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발표하는 ‘함성 대한민국 선포식’도 개최된다. 올해 동행축제 홍보대사는 국악과 성악, 뮤지컬 가수가 하나의 팀을 이룬 크로스오버그룹 ‘라비던스’가 맡아 전통 민요를 편곡한 ‘신 뱃노래’를 캠페인송으로 부른다. 동행축제 챌린지는 다음달 1~14일 진행된다. 챌린지 참여는 캠페인송에 맞춰 자유롭게 흥을 표현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활력을 응원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릴스) 플랫폼에 해시태그(#동행축제, #흥챌린지)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경제 활력을 응원해 준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지급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추첨결과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buykfesta.org 또는 동행축제.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행축제에 대한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오는 24일부터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온 국민이우리 경제 활력을 위해 작은 소비부터 큰 투자까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비촉진기획총괄반(044-204-736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국내 1천억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을 250개로 늘린다. 특히 2026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은 1만개 이상 육성하고, 디지털 100만 인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문인재도 20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 인재양성 기반 마련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과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을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우선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 명 양성한다. ◆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올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및 최적화가 필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와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모빌리티와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때부터 안전성(Safety)와 보안성(Security)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 과기부는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아울러 오픈소스 활용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지난해 52.9%에서 20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개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본격 육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305억 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도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20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 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과기부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밖에도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신규 추진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도 운영을 추진한다. ◆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 과기부는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연 240만 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이 2021년 10.3%에서 2027년 30%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1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고,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내 첨단산업 신규 투자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의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황이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은행권 및 벤처 캐피탈 관련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TF를 구성,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초기 성장단계(Seed~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 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 7000억원 등 총 6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5500억원, 신용보증기금 60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신보 100억원)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는 올해 4조 7000억원 등 5년 동안 25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한다. 정부는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모두 1조 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4000억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투자센터는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자기자본의 0.5→1%) 확대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벤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벤처기업 및 창업주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벤처기업 확인 시 바이오, 정보통신(IT) 등 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매출이 없어도 임상 진행단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도 효율화한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에도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해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고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1)/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9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노조회계 관련 위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관행을 개선하고,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현장 행정조사 추진계획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해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불공정 채용 근절 추진계획 이와 함께 오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는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이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878),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 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에따라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올려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높여 중소업체의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줄인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도 낮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달마다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사를 통해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날 발표된 3대 정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늘봄학교를 운영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예체능 등 학습 수요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하도록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에도 나선다. 코딩, 소프트웨어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하고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 내 전공 간,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하고 자율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에서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하기로 했다. 현장 소통 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의 기조강연도 진행됐다. 세계은행 교육 고문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교육·인재양성 전문가인 킹 전 부총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양성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 국가 인적자원의 분야·지역·재능 균형 전략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계·기업 등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8),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기업의 현장애로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어 총 6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내수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의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등 총 5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개선 사례의 일환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의 공장 증설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 설립이 곤란했지만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해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면서 “해당 기업은 지자체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서도 환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발전용량이 1만 kW(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됐다”며 “앞으로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kW(킬로와트)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모든 설비 도면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나머지 도면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해외로부터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되나 선박 안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투자가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R&D, 실증사업 및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사항 등을 감안해 조속히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민간이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경우에는 정부가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문화재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시도다. 문화재 수리 규제도 완화한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수리는 초가이엉 잇기, 예초, 방제, 창호지 바르기, 기존시설물 보수, 잡목·고사목 제거 등을 의미한다. 전승 공예품 인증 절차는 소요 기간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고 유해성 검사 의무도 완화한다. 상업용 CO2 세탁기 안전기준도 낮춰준다. 안전성이 확보된 CO2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신속 검토 후 개선하며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및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용한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나아가 범죄 유형별·범행 단계별 분석을 토대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과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 전방위 홍보 앞으로 포털(네이버·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포털에 ‘보이스피싱’ 검색 때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정보가 상단에 게시된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 검색 때 PC 검색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이 게시되며, 네이버(PC버전)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해 이동 중에도 수시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쉽게 예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메신저 피싱 등 체험형 콘텐츠도 발굴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맞춤형 대책 신종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으로는 먼저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송금 가능한 제도인 간편송금 피해에 대한 신속한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사업자에게도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업을 위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사전승낙제를 확대한다.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때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범정부 TF 부처의 노력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피해예방·신고 요령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도 온라인플랫폼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 추진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스톱 통합서비스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협박·간편송금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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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