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새만금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내 시장·군수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연구시설의 확장성, 풍부한 용수공급,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사통팔달의 교통망, 우수한 정주여건을 모두 갖춘 데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완비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핵융합 기술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로 사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수소 1g이 석유 8t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국책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연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6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헌율 협의회장(익산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설 유치가 아닌 과학기술 인프라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 집행현황 점검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000억 원 지급에 이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시행하고 상생페이백으로 752만 명에게 6430억 원을 환급하는 등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회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을 K-씨푸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시는 지난 2월부터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대학교, ㈜풀무원 등이 기후변화 대응 육상김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그 결과로 해양수산부 주관 약 350억 규모의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공모에 수산식품단지 입주기업인 ㈜풀무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이하 ‘스마트 수산가공센터’)가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군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간 시는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430억 원(국비 268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12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를 조성해왔다. 여기에 수산 식품 분야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고, 한 단계 높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적용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입주기업 및 지역 수산기업에 필요한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대창면 새마을부녀회는 11일, 가을음악회에서 음식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 30만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9월 대창면 가을음악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호박전, 파전, 국수 등 현장에서 손수 장만한 음식들을 저렴하게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돼 더욱 의미가 크다.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월에도 직접 담근 젓갈과 라면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에 전달한 바 있으며, 연중 꾸준한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지역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여숙기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녀회가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대창면장은 “항상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부녀회 덕분에 대창면이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며,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사진 1부: 영천시 대창면 새마을부녀회는 11일 가을음악회 수익금 3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연제구는 12월 2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단장 김영달)과 공약사업 주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산교차로 테마거리 조성 ▲연제만화도서관 건립 ▲건강한 숲 조성 등 올해 완료된 사업을 비롯해, 2025년 주요 공약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 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구는 총 55개 사업 중 10월 말 기준 41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이행완료율 75.9％를 달성했으며, 현재 13개 사업을 소관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과 31일에는 3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단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달 단장은 "구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공약사업이 하나둘씩 완성돼 가는 것을 실감한다"라며 "다소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하나 해법을 모색해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을 활성화해 공약 추진 전 과정에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8일 오후 공항청사 회의실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인천사랑의열매')와 '스마트기기(태블릿PC) 기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박선원 회장 등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태블릿 PC(갤럭시탭S8울트라)를 '인천사랑의 열매'를 통해 인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오작동 점검과 초기화 및 최적화 작업을 거쳐 총 1,000대(약 5억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전달한다. 공사는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기의 재활용으로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인천사랑의열매'와 협력해 '희망나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일 『2025년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5일 『2025년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성과대회』에서도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수상은 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평가 결과로 경산시는 취약계층 맞춤형 알레르기 관리, 전통시장 기반 주민 밀착형 심뇌혈관 건강 측정·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토피·천식 예방 분야에서 ▲안심학교 중심 예방 교육 및 질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알레르기질환 자조 교실(A·A 예방팀)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보습제 지원을 통한 노인성 피부건조증 완화 사례 등이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우수사례로 추진한 ‘노인성 피부건조증 완화 사례’는 생활환경 중심의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분야에서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 및 관리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고혈압·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혈관 튼튼 건강 튼튼 교실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연구 위탁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주시교육청 학생 생활 지원망 개발',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피·가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광주시교육청 학생 생활 지원망'은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상황별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안내서다. 시 교육청, 유관기관의 연락처, 역할 등이 상세히 기재됐으며, 내년 초 학교 등을 통해 배부된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언어폭력, 신체 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잇따라 도입된다.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다정다감 프로젝트 '다시 기본으로'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학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계 회복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갈등의 교육적 회복을 위한 '관계 회복 숙려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사이버 방범단'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피·가해 학생을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매뉴얼과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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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