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지난 20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군 대형 공공사업인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정 군수는 현장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청취하면서 현장 관계자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는 '장안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다른 공공사업의 현장 관계자들도 참여해, 관내 주요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공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동력인만큼, 군은 이번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대형 공사에 하도급 수주 등 관내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면 지역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업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 그리고 지역 인력들이 고용되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경제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24일 개최, 피해지역의 기초 경제현황과 참사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를 업종·분야별로 정밀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추진체계 정부는 여객기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를 일시 폐쇄했다. 이 조치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해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6개 관련부처와 광주·전남 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제8회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 참가, 지역의 차별화된 농업정책과 관광자원 적극 홍보에 나선다. 오는 18일~21일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 시는 ▲귀농·귀촌 정책 안내 ▲군산시 대표축제 및 관광자원 안내 ▲군산시 대표 농특산물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귀농 활성화를 위한 상담 부스 운영으로 도시민들에게 △군산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 △농촌 생활 정보 △창업 및 주택 지원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최근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열리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2023년에 열린 박람회에서는 귀농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과 농촌 정착 경험을 공유해, 귀농귀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군산군도, 근대 역사·문화 탐방지 등 지역 관광자원도 함께 소개해 당시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군산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과 농촌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지원과 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바가지요금 근절, 안전, 위생, 환경 등 관광수용태세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오늘(17일) 박형준 시장이 직접 현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 수요가 부산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4월 역대 최단기간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회복세가 입증된 부산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시장 주재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부산 전역 해수욕장에서 수용태세 점검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선제적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광수용태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광수용태세 점검 및 공동 결의대회'를 연다. 시,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와 소속 종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 불편 제로(ZERO)! 도시브랜드 위상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공동 결의의 뜻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공동결의 참여기관> 부산시, 16개 구·군, 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외국인 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 우수인력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 비자를 신청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1개월 이상 군산시에 거주한 외국인이다. 숙련기능인력(E-7-4)의 경우는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를 우대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이 1회 지급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 또는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mailto:growupin9@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지급되며, 선정 통지를 받으면 신청 시 선택한 장소(군산시청 또는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6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건강업(UP)사업 심포지엄」을 열고, '더 건강한 부산, 다 건강한 부산' 구현과 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쇠예방 건강업(UP)사업'의 성과와 확산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심포지엄)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시의회, 구·군 보건소, 협력병원, 마을건강센터 실무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정책의 방향성과 전국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건강업(UP)사업'은 마을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이끄는 건강공동체 모델이며,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되고 있어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교수의 ‘노쇠와 노인건강 및 타지역 사례’ 발제 ▲윤태호 건강도시사업지원단장의 ‘건강업(UP)사업으로 노쇠예방과 부산 건강증진사업의 기대’ 사업성과 발표 ▲질병관리청, 보건소, 재활의학 전문가, 주민 활동가가 참여한 전문가 토론이 펼쳐졌다. '건강업(UP)사업'은 하하마을건강센터를 거점으로 하하건강파트너, 마을건강활동가, 마을간호사 등 주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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