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광안리 밤하늘을 빛으로 밝히는 대한민국 최초! '광안리 M 드론 × 레이저쇼'를 7월 5일 저녁 8시, 광안리 해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1부가 저녁 8시부터 15분간 "프렌즈투어 IN 광안리"를 주제로 화려한 서막을 열고, 이어서 광안대교에서 시작되는 밤하늘 빛의 댄스인 레이저쇼가 "빛과 바다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18분간 계속된다. 드론쇼와 레이저쇼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을 보기 위해 광안리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5만명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첫째, 광안해변로 양방향을 오후 7시부터 차량을 통제해 관람공간과 이동통로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통제 시간은 ▲ "만남의 광장∼민락회타운" 구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7∼8월 두 달간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운영되는 "광안리SUP존 앞 삼거리∼만남의 광장" 구간은 밤 11시 30분까지 계속돼 문화체험 행사와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둘째, 구청과 경찰 등 안전인력 403명을 투입해 드론비행구역 경계와 이착륙장 인접 관람구역에 드론낙하에 대비한 시민안전방패요원 38명을 전담배치하고, 인파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와 함께 6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소양호 일원에서 환경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에 참여한 30명의 육군 3군단 환경중대 장병들은 오염물질 누출 시 초동조치를 수행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한 사고 사후관리 방법 등을 학습하였다. * 환경중대 : ’07년 창설, 환경오염 초동조치 지원 임무를 수행 특히, 육군 환경중대는 사고가 발생한 하천의 지형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누출 경로를 파악하고, 오일펜스와 흡착포 등의 방제물자를 실제 전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5명의 전문가와 기동방제차량, 유류회수기, 드론을 지원하였다. 방제장비를 사용한 오염차단 교육과 사고 후 수계에 누출된 오염물질의 회수 및 드론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근 군부대 환경 담당자 20여 명은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하며, 사고 시 군의 초동조치 및 한국환경공단과 연계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방법을 습득하였다. 이번 훈련은 국방부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실질적인 사고 대응 훈련 실시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강서체육공원, 사직 론볼경기장 등 6곳의 경기장에서 「제27회 부산광역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회)」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심신 재활과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시가 후원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구·군 참가 선수(674명), 임원·가족·자원봉사자(2천826명) 등 총 3천5백여 명이 참가하며, 장애인 체육인과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정식 종목'인 게이트볼, 당구, 론볼 등 6종목과 '체험 종목'으로 보치아, 한궁, 후크볼 등 8개 종목, 총 14개 종목 경기가 펼쳐지며, 정식 종목과 일부 체험 종목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부상이 수여된다. 식전 공연은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은 오전 11시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며, 개회식에는 박형준 시장, 시의원, 구청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7회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늘 오르기 힘들었던 길, 편안한 오르막길로 변신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 화곡동 곰달래로35길에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승강시설이 조성된다.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웠던 이곳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승강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이 우선 설치대상지로 선정됐다고 구는 밝혔다.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 예정지는 강서구 곰달래로35길(화곡동 461-9 ∼ 화곡동 461-11) 구간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 이곳은 길이 48m, 계단 폭 4.5m, 경사도 20도의 가파른 계단 구간이다. 평지에서조차 경사도 20도는 어르신이나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가 오르기 매우 어려운 각도에 해당한다. 곰달래로35길 일대는 고지대 저층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은 한여름 뙤약볕이나 한겨울 폭설에도 높은 계단이나 가파른 경사로를 힘겹게 이용하거나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보행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을버스와의 연결을 통해 까치산역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7일 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장기요양기관 82개소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신청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인한 행정적 혼선과 서비스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지정 갱신 제도 개요 ▲갱신 심사 항목 및 평가지표 설명 ▲신청 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 ▲질의응답 등 실무 위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도입됐으며, 6년마다 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해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지정이 유지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 번 지정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영천시 관내 전체 장기요양기관 135개소 중 82개소가 올해 첫 지정 갱신 대상에 해당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정 갱신제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영천시는 기관들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1일부터 도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1일부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신청하면 되며, △신용·체크카드(포인트) △종이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반 도민 18만 원, 차상위계층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인 9개 시군*에는 1인당 2만 원(20∼4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접수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신청지 관할 시군에 있는 연매출액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8일부터 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추구하는 개성과 스타일을 맘껏 표현하는 추구미의 축제, '2025 서리풀 청소년 축제'를 오는 19일 연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주최하고 구립서초유스센터, 구립방배유스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축제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구 최대 청소년 축제다. 지역 내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며 회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나다운 로드(ROAD)'를 주제로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추구미 문화를 반영했다. '스스로가 원하는 취향과 이미지'를 뜻하는 추구미에 따라 그에 맞는 공연과 부스를 체험하며 자신의 개성과 진로, 감성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축제가 처음으로 여름에 개최되면서 프로그램들은 무더위를 대비해 서초구청과 서초문화예술회관 실내에서 열린다. 오전 11시부터 서초구청 로비는 다양한 체험존으로, 서초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으로 꾸며져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체험존은 축제의 주제인 '나만의 로드(ROAD)'에서 각 알파벳을 가져와 리프레쉬존(R존), 원앤온리존(O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민-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안부, 지자체,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4 (ⓒ뉴스1) 먼저 행안부는 협약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