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민-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안부, 지자체,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4 (ⓒ뉴스1) 먼저 행안부는 협약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AI가 CCTV 영상으로 분실물을 바로 찾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주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5 AI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아이디어로 ▲행정제도·서비스 운영 개선 ▲행정 운영의 능률화 ▲구민생활 편익증진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민원제도 개선 ▲구정발전 등을 위한 제안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구민 투표 및 심사를 거쳐 총 8건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 1명에게는 100만 원, 최우수상 1명에게 7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만 원, 장려상 4명에게 각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 등급 외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내의 포상이 이뤄진다. 결과는 8월 중 강서구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개별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제안은 강서구청 누리집, 국민신문고, 우편(강서구 화곡로 302, 3층 기획예산과),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가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지원과 성장을 돕는데 써달라며, 군산지역아동센터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일 군산사회적경제혁신타운 다목적강연실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청소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군산사회복지장학회는 지역 자영업자들이 모여 지역인재 양성과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장학사업과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2020년부터 결연되어 매년 아동복지 증진과 교육 기회 제공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이웃 사랑의 귀감이 되어왔다. 이번 장학금 전달 역시 지역사회와 아동복지기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기봉 이사장은 “매년 이어오고 있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사회복지장학회는 따뜻한 나눔과 실천으로 군산시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채현주 회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어린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또,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어린이 2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화재 현장에서 3일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일, 군정의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군민과 함께 이뤄낸 변화와 도전의 여정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의 핵심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성과보고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외부 초청 없이 군청 간부진만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진행된 보고회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군민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현장에는 하승철 군수와 부군수, 국·소·단·과장, 읍면장이 함께하며 지난 3년간의 군정 운영 현황과 주요성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무엇보다 변화와 혁신의 흔적들이 집중 조명됐다. 인구감소, 열악한 재정 여건, 정주 환경 악화 등 오랜 숙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8기는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과 행정 효율화를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특히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이라는 비전 아래 도시 공간 전략을 재편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 결과 지역활력타운을 비롯한 14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2700억 원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하동/진승백기자] 지난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6월 30일 일부 개정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ARS 음성 안내 구체화 ▲민원 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 ▲위법 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 ▲민원 처리 담당자 소송비용 지원 등이다. 또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민원 통화·면담 중 폭언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녹화 ▲욕설·협박·성희롱 시 상담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폭언·폭행, 위험물 소지, 집기 파손 등 공무 방해 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동일 내용의 민원 3회 이상 반복 제출 시 2회 이상 결과 통지 및 이후 접수된 민원 종결 처리 가능 등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군은 민원창구에 안전 가림막,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휴대용 녹화·녹음 장치(웨어러블 캠)를 배부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민원실과 13개 읍면 민원실에서 반기별로 경찰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에 신속히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1일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도와 대전시가 중점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주제로 태안군민 대상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홍성·예산·천안 등에 이어 도내 시군 순회로 진행 중인 이번 설명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가세로 태안군수와 정광섭·윤희신 도의원, 전재옥 금산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이어 행정통합 당위성과 기대효과, 주민 동의를 위한 공론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크 콘서트에는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문인홍 태안군 이장단연합회 회장, 전창균 태안군 개발위원회 회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토크 콘서트 이후에는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정재근 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탄생하면 태안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체계 ‘달팽이공방’이 예술을 매개로 장애 인식 개선과 문화 소통을 이끌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달팽이공방’은 미술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능력을 발굴하고, 전시·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방이 이름인 ‘달팽이’에는 느리지만 꾸준히, 자기 속도로 나아가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다. 올해는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서 군산 명소를 담은 트라이탄 컵을 선보여 “장애 예술인의 작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높은 완성도”, “군산의 매력이 잘 담겨 있다” 등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 대상 기념품 지원과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등 예술을 매개로 한 공감과 소통의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달팽이공방’은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5곳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중이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달팽이공방을 통해 시민들과 발달장애 예술인을 잇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축제, 캠페인, 온라인 콘텐츠 등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키신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6.25 참전유공자, 보훈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6.25 전쟁 관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무공훈장 수여 ▲참전유공자 표창 ▲시립합창단 공연 ▲만세삼창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함과 이 시대의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소중한 일상의 바탕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그 숭고한 뜻이 미래세대에 이어지도록 하고, 진심 어린 보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난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 보훈명예 수당을 월 16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아울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보훈 정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6월 25일(화) 오후 4시, 부산진구청 광장 및 15층 다복실에서 '청년친화도시 현판 제막식 및 거버넌스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그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올해 부산진구가 서울 관악구, 경남 거창군과 함께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간이다. 이번 출범식은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로서,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출범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이헌승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관계자, KT&G 상상마당, 지역 대학 및 청년공간 운영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청년 주체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청년친화도시 현판 제막식 ▲거버넌스 출범 선언 ▲청년친화도시 비전 발표 ▲청년 퍼포먼스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청년이 직접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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