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99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야구장 건립 국비 지원 규모 중 역대 최대치이다 이번 국비 299억원 확보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국가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다. 확보된 국비는 사업 첫 해인 2026년에 50억 지원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총 사업비 2,924억 원 중 지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 사업 추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내년('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2030년 공사, 2031. 3월 개장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직야구장은 ▲내년(2026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배경)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하였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
서울시 대표 음악축제 <2025 서울뮤직페스티벌>이 11월 1일(토)부터 11월 2일(일)까지 2일간 문화비축기지(마포구)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매력, 서울에 빠지다’, ‘동행, 서울에 물들다’를 콘셉트로 유명 뮤지션부터 실력파 밴드의 라이브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 무대와 부대 행사로 구성된다. 2019년에 첫 선을 보인 <서울뮤직페스티벌>은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열린 공간에서 무료로 음악을 즐기며 서울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다. 2022년~2024년에는 노들섬에서 개최하여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풍성한 축제를 펼쳤으며, 2025년에는 K-컬처의 산실로 재개장한 문화비축기지에서 한층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에서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일요일은 오후 4시부터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포크·팝부터 록·재즈·크로스오버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첫째 날인 11월 1일(토)에는 ▴더픽스 ▴로이킴 ▴카더가든 ▴터치드 ▴이재훈 ▴엔플라잉이 출연하여 매력적인 서울로 관객들을 빠져들게 할 공연을 선보인다. 둘째 날인 11월 2일(일)에는 ▴바다 ▴임태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행정안전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핼러윈 기간 동안 '다중운집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와 상황 대응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5시부터 11월 2일 새벽 2시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서울(14개소)·광주(5개소)·경기(3개소) 등 총 33개 중점관리지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요일인 이번 핼러윈 데이는 '불금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선한 날씨와 '케데헌' 등 K-콘텐츠 열풍은 물론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참여 인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태원·홍대 등 주요 상권에 유동인구가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핼러윈데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관이 인파 관리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다. 2024.10.31 (ⓒ뉴스1) 김 총리는 먼저 행안부에 전국 다중운집 예상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경찰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균형, 지방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되는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행사와 이벤트 정보를 통합 누리집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통합 누리집(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2024.11.10 (사진=연합뉴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통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초대형 소비축제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에 개설된 통합 누리집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누리집은 이용자가 지역·품목·기간별로 소비행사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됐다. 전국의 할인행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시민회관에서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장애인식과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민 강사를 초청하였다. 강의는 △장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변화 △인권 존중 및 감수성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장애 개념의 변화,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선입견을 몰아내는 방법, 장애 감수성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채은주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조합원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이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춰져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11월 6일 실시 예정인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 취약계층 대피’를 주제로, 실전과 같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에는 경산시 13개 협업부서 부서장과 담당자를 비롯해 경산소방서, 경산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경산지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경산시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확산으로 인해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과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가정하고, 복지관 이용자를 포함한 재난 취약 계층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가단으로 대학교수 2명이 참석해 1차 컨설팅 결과 및 훈련 실행계획, 토론 방식, 현장 기반 시나리오 등을 종합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각 부서 및 유관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점검하며 훈련 당일 원활한 운영과 실효성 높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경기/김명성기자] 17일 가평군에서 11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일명 ‘맹호부대’를 방문해 지난 여름 신속한 수해복구지원을 펼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가평 수해 때 맹호부대 부대원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제가 수해지역 갈 때마다 부대원들 만났는데 봉사하고 있는 장교, 원사, 사병 표정들이 그렇게 밝고 환했던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며 “제가 1시간 정도 포도밭 땡볕에 쪼그려 앉아서 돌무더기 나르는 일을 하는데, 몇십 분 일하면 10분 쉬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장병들 표정이 힘들거나 귀찮아하거나 하는 표정이 아니고 정말 밝은 표정이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젊은 장병들 몇 사람 안아줬다. 큰 감명을 받아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있어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있어 군이 빛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고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과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에 가장 헌신과 수고를 해온 것이 경기북부에 있는 우리 군부대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든든한 국방과 우리의 힘”이라며 “맹호부대 출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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