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시행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는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통영 전통시장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와 합동으로 추진되었다. 현장에서는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 등 주요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홍보물 배부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였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의 위험성과 피해 사례를 알리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인 만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충청남도 ‘2026년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센터는 시설의 적합성과 과일의 안정적인 조달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이번 선정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결과에 따라 센터는 총 12억 9천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026년 한 해 동안 충청남도 내 어린이에게 약 64만개의 제철 과일간식을 공급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모든 과일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엄격한 위생적 관리를 거쳐 가공‧포장된다. 또한, 어린이에게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시스템을 철저히 유지하여 신선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센터가 전북을 넘어 충남까지 먹거리 공급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제주4 ·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고 기리고 되새기면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갈 것"이라며 "결코 제주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4·3사건 진압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4·3의 역사를 잊지 않은 제주도민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줬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4·3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3사건특별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정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와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필립 바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및 양자기술 분야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위는 지난 1981년에 체결된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돼 온 정례 협의체다. 이번 제9차 회의에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부총리)과 고등교육연구우주부 필립 바티스트(Phillippe Baptiste) 장관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바,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쌓여있는 수출 컨테이너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4.1 (ⓒ뉴스1) 먼저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유의동 前 의원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前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유의동 후보는 제19·20·21대 평택을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정책위의장,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역량을 입증해 왔다. 공관위는 유의동 후보에 대해 “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하며 입증된 탁월한 정책 역량과 3선 중진의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평택의 더 큰 도약을 차질 없이 견인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치를 위해 평택을 선택한 사람과 평택을 위해 정치를 선택한 사람을 가리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자기 정치를 위해 평택을 이용하려는 외지인들에 맞서 평택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택을 가장 잘 아는 검증된 일꾼으로서 평택의 대도약을 위한 튼튼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유 후보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평택향교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무녀도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오션팔레트’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전면 몽돌해변에 대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오는 5월부터 수탁자 ㈜조이가 시설 운영을 맡고, 6월 19일 정식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추진된 것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해변 환경을 정비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만해양과] 무녀도 오셩팔레트 개장 앞두고 해변환경정비실시 정비 작업은 4월 24일 진행됐으며, 시 항만해양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몽돌해변 일원에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집중수거했다. 특히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목재 등 해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 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관계 부서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됐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시설 운영이 수탁자에게 이관되기 전 행정이 선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참여해 환경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션팔레트는 군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사)청년문화진흥협회(이사장 손영신)와 함께 청년문화의 대표 콘텐츠인 '스트리트 댄스'를 주제로 「2026 부산스텝업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은 지난해보다 한층 더 전문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프라인 예선전'의 도입이다. 오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밀락더마켓에서 진행되는 이번 예선전은 대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관람객들이 댄서들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의 메인 프로그램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되며, '월드 스트릿 일대일(1:1) 댄스 배틀(개인전)', '월드 스트릿 이대이(2:2) 댄스 배틀(팀전)', '댄스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단체)', '주니어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단체)'이 펼쳐진다. 참가 신청은 지난 4월 17일까지 공식 누리집(busanstepupfestival.com)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부문별 예선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특히 일대일(1:1) 배틀은 프리스타일, 힙합, 왁킹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력파 댄서들의 치열한 경연이 예상된다. 행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