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10년 전 이 자리에서 누군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이 만드는 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되고 매주 전 세계 톱10 리스트를 점령하며 글로벌 시상식을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면 다들 꿈 같은 소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장르와 소재를 뛰어넘어 사랑받고, 제주도 소녀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꿈 같은 일이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아 열린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 행사에서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부사장(VP)이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이하 '폭싹')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 최고의 K-드라마'에 올랐다. '타임'은 '폭싹'을 두고 "현실의 소재를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며 "올해 최고의 한국 드라마이자 어쩌면 최고의 TV 시리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작품의 반향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잠정치)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율은 1분기 8.9%에서 2분기 9.0%, 3분기 1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조 29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4706억 원을 투자한다. 18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대구텍 부스에 전시된 다양한 절삭공구를 살펴보고 있다.(참고사진) 2025.11.18 (ⓒ뉴스1)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8204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과제.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경로목욕권을 기존 종이쿠폰에서 바우처카드로 전환한다. 이번 바우처카드 시스템 도입은 종이형 목욕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대상자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분실 우려와 사용 관리의 단점이 있던 기존 종이형 목욕권이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어르신들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간 지원액도 96,000원에서 108,000원으로 12,000원 인상되어 목욕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우처는 지정된 군산시 관내 34개의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어 투명성과 효율성도 함께 강화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독거노인 6,000여 명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바우처카드를 충전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 변경에 따라 대상자들이 혼란 없이 바우처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안내 및 홍보를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목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올해 5조 5995억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총 2457건이다. 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건설공사 1263건 5조 1031억 원 △용역 1194건 4964억 원으로, 총 집행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4602억 원 증가한 5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346건 6611억 원이다. 주요 공사 및 금액은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1153억 원 △충남예술의전당 건립사업 641억 원 △장암∼석성 도로건설공사 432억 원 △칠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18억 원 △온양천 재해복구사업 310억 원 등이다. 시군은 △천안 266건 5326억 원 △아산 46건 3445억 △당진 225건 2708억 원 △부여 131건 2340억 원 △공주 41건 1438억 원 등을 발주키로 했다.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수출기업의 통관·검역·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가운데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전략의 하나로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참고]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①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 (Attractive authenticity), ②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③ 케이(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 ④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 ⑤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Expand global market reach)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는 최근 국가별 검역·통관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지속적으로 고도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AI파운데이션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AI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 독파모 등 관련 형사책임
강릉시가 시민들의 위치 찾기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조사에 나선다. 강릉시는 오는 23일(월)부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총 1만 2천 여개를 대상으로 훼손·망실 여부를 조사한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을 포함하며, 길을 찾거나 긴급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7,500만 원을 투입해 정비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재설치해 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가 '강릉 방문의 해' 선포 원년인 만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복잡한 골목이나 낯선 장소에서도 불편 없이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대재 지적과장은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일상적인 편의는 물론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 신뢰받는 관광 도시 강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20.(금)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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