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모습. 2025.3.4 (ⓒ뉴스1)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다. '유사도매시장'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검사한다. 특히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
경기도와 평택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주제는 ‘평택의 뜰, 일상에서 정원을 만나다’로, 다양한 정원작품 전시와 콘퍼런스, 정원산업 및 체험전, 문화공연 등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작가정원, 기업·기관정원, 생활정원, 시민정원, 꼬마정원 등 총 17종 68개소의 정원이 조성되며, 평택의 정체성을 담은 ‘물의 정원’과 조선시대 오횡묵 평택군수를 기리는 테마정원 등 특화정원도 함께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일상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감상하며 정원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박람회 기간에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문화 콘퍼런스가 열린다. 올해 콘퍼런스는 ▲공공정원의 가치와 미래 ▲정원도시 과제와 전망 ▲함께 나누는 초록수다를 주제로 정원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공유한다. 또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홈가드닝 꿀팁, 천연퇴비 만들기, 나만의 향기정원 등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원교육·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평택시 홍보대사인 가수 양지은(정원투어)과 브라이언(플라워클래스)이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는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본부장 김동혁)와 협력하여 옥서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가정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와 발달 지연이 관찰된 첫째·둘째 자녀, 최근 셋째를 출산한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돌봄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노후화된 주택으로 훼손된 도배·장판, 불결한 주방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태였다. [아동정책과]장애부부양육환경개선위해손잡아(공사전부엌), (공사후부엌)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 가정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월드비전 전북본부와 연계해 약 2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노후화된 주방 등을 전면 수리해 아동 양육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과 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대상 가정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새집처럼 변한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월드비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정을 지원하는 데 후원금이 사용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드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김용구)은 오는 10월 서울·대구학습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2025년도 하반기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지역공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학습관에서는 10월 24일(금)과 31일(금),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가족 전통매듭 키링 만들기’ 체험이 열린다. 하루에 7팀씩, 총 14팀의 가족(팀당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가족들은 전통매듭의 의미와 날개매듭, 도래매듭에 대해 배우고 열쇠고리(키링)를 완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 날개매듭: 팔(八) 자 모양으로 양쪽 옆으로 동그랗게 엮은 매듭 * 도래매듭: 두 줄을 어긋매껴서 두 층으로 맺은 매듭 대구학습관에서는 10월 25일(토)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아름다운 능화문이 있는 옛책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참여 가족들은 전통 각자(刻字) 기법으로 목판을 제작하고 전통 책을 엮는 방법을 체험하게 된다. 참여 가족은 회차당 각 10팀씩, 총 20팀이다. * 능화문: 전통책 겉장에 새긴 마름꽃 무늬 참가 신청은 10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10월 19일(일) 오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백년광장 일원에서 개최했던 '2025 군산짬뽕페스티벌'을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짬뽕의 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이번 미식축제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을 미식여행의 진수를 선보였다. 실제로 행사 기간 내내 백년광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얼큰한 짬뽕의 향기와 맛이 어우러지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올해는 고기짬뽕·해물짬뽕·이색짬뽕 등 다양한 테마형 먹거리 존을 통해 군산 짬뽕의 풍미를 한껏 살렸으며, 특히 이번 축제에서 처음 선보인 짬뽕과 짜장면 0.5인분 판매는 여러 메뉴를 부담 없이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1인분보다 더 만족스럽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펼쳐졌다. 9일부터 11일 저녁에 열린 '프리미엄 짬뽕레스토랑' 에서는 감성적인 재즈 공연이 진행돼 짬뽕 한 그릇에 여유와 낭만을 더했다. 음악과 미식이 어우러진 야간 미식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낮 시간대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마술쇼, 서커스 공연이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행사장 곳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선상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김포에서 열린다. 오는 25일 단 하루,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밤 8시 30분까지 대곶면 김포함상공원 일원에서 '2025 김포 선셋 페스타 with 로컬푸드 다이닝'이 개최된다.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김포함상공원 갑판의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한 선상 다이닝을 비롯해, 로컬푸드 장터와 쿠킹쇼, 만들기 체험,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장에서는 인근 대명항 어판장의 꽃게·전어·소라 등 제철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셀프 바비큐존, 맛집 쿠킹쇼, 마켓존 등 다양한 로컬푸드 프로그램과 더불어 마린 키링·함선 만들기, 반응형 AR 기반 함상 방탈출 게임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선셋 다이닝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운봉함 갑판 위에서 즐기는 고급 케이터링과 더불어 재즈 연주, 뮤지컬 갈라쇼 등 다채로운 선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착순 유료 예약(070-8892-4020)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함상 석양을 배경으로 로컬푸드 미식과 문화 콘텐츠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 부처가 손잡고 대규모 할인과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막을 올린다.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 희망을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국적 상생축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국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민들이 소상공인 제품 판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5 (사진=연합뉴스) 개막식은 28일 오후 6시 5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라인 기획전'에서 선정된 'TOP 100 소상공인 대표 제품'이 전시된다. 생활용품,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제품을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 우수 소상공인 50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4일 예산군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와 생활원예관에서 도시농업관리사 팜파티 ‘초록혜윰(惠心·혜윰: 생각하다, 헤아리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군에서 활동 중인 도시농업관리사 및 시군담당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추진된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지역별 우수사례 발표 △분임별 기획 활동 △도시농산물 활용 팜파티 등 순으로 진행됐다. 분임활동에서는 ‘현장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기획 실습’을 통해 유아, 어르신, 직장인, 다문화가정, 축제 연계형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하며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어진 미니 쿠킹 체험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 간식을 함께 만들며, 도시농업이 지닌 생활 속 치유와 소통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도시농업은 이제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잇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대상층을 다양화하고, 시군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드론·항공기 등의 무단비행을 집중 단속하는 바,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한다. 아울러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드론을 활용하는 초경량비행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공원녹지과는 가을을 맞아 남천둔치 시정구호화단에 국화전시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국화전시는 옥곡동 생활 환경 숲과 맨발 걷기 산책로 인근 시정 구호 화단 약 800㎡에 3,300여 본의 국화와 곰돌이, 고양이, ‘아이러브유’ 조형물 3점을 설치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화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고유의 은은한 향기와 화려한 색감이 가을의 정취를 한층 깊게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인근에 조성된 산책로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특히 타 지역까지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산시장 조현일은 “많은 시민들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여 가을의 향기 속에서 아름다운 사진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둔치 공간을 꾸준히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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